지난 7일 제주도에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첫 지역조직이 출범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지역차원의 무상의료 운동이 시작됐다는 점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회의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는 15일에는 강원도, 이달 말에는 경상남도, 다음달 8일에는 서울에서 지역조직을 출범시키는 등 다음 달까지 광역단위 지역조직화를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료를 1인당 월평균 11,000원씩 인상해 그 보장성을 OECD 수준인 90%로 끌어올리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제주시민회의’ 출범 기자회견 모습 (사진=시민회의)

강남 3구에서도 조직 출범 예정

시민회의는 이와 함께 다음달 1일에는 대표적인 부촌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지역조직을 출범시키는 것을 비롯해, 현재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안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등에서도 지역조직 출범을 준비하는 등 기초단위 지역조직화(연말까지 완료 예정)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민회의 지역조직에는 정당, 노조 등 조직적인 참여가 아닌, 개인자격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오건호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주도에서 지역조직이 출범된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적 의료보험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주도에서 지역조직이 성공적으로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풀뿌리들이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출범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제주시민회의’(이하 제주시민회의)는 앞으로 △길거리 홍보․서명활동, △‘건강보험 하나로 홍보단’ 운영 △시민강연회 및 토론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60여 명의 도민들이 회원으로 참여했으며, 공동대표는 김영순 한살림제주생협 이사장,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정석왕 제주장애인요양원장 등 5명이 맡기로 했다.

제주시민회의는 출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병원비 걱정에 온 국민이 불안하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서민들의 병원비 걱정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제주 역시 영리병원 도입 추진으로 도민들은 불안하다”며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이 있지만, 진료비 불안이 크고 민간의료보험이 팽창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면, 민간의료보험 없이도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병에 걸려 입원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어떤 병에 걸려도 전체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제주에서부터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통해 보편적 복지시대의 새로운 장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10월 중 광역조직화 마무리

시민의회는 전국의 광역단위 지역조직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다음달 30일~31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대회’를 개최해 전국의 지역조직 회원, 지지자 등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오는 16일에는 서울 용산철도웨딩홀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활동보고, 출판기념 및 후원의 밤’ 행사도 열기로 했다.

지역조직에 앞서 시민회의의 ‘중앙조직’은 지난 7월 17일 출범했으며, 김동중 전국사회보험지부장, 김용익 서울대의대 교수,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최병모 변호사,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