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때문에 못해먹겠다"
    By 나난
        2010년 09월 07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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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단체협약 해지 이후 10개월 간 갈등을 겪어온 한국가스공사 노사가 단체협상 체결 문턱 앞에서 정부 간섭으로 조인식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전임자 처우, 단체협약 체결 등을 합의해도, ‘매파’를 자임하고 나선 정부가 이를 가로막는 최근의ㅣ 사태가 가스공사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간섭으로 최종 단계 합의서 도장을 찍지 못한 가스공사 노사는 7일 대화 채널이 재가동시키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새로운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장 조인식 참여 약속 번복

    가스공사 노사는 지난 3일 협상을 열고 △휴가휴일 △인사위원회 참여 △전임자 처우 등 9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휴가휴일은 노조가 일정부분 양보를 해 일수를 줄이고,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는 공사가 한발 물러나 참관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전임자 수는 기존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가스공사 노사는 6일 오전 9시 조인식을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인식은 시작 30여분을 남겨놓고 돌연 무산됐다.

    가스공사노조가 소속된 가칭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조인식을 앞두고 5일 저녁부터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이 전화를 걸어와 단협상의 휴가일수 등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조인식이 예정됐던 6일 국회 예결위의 지식경제부 결산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조인식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번복하고 예결위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단체협상 체결 최종 단계에서 조인식이 연기된 것은 정부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정태 가스공사노조 사무처장은 “내용상 타결이 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회의를 이유를 공사 사장을 불렀다”며 “정부에서 공공기관 단협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까지 지경부 산하 기관장이 예결위에 들어간 적도 없다"며 "정부는 단체협상 내용 하나를 수정하면, 또 다른 내용을 문제삼으며 단체협상 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측 "정부 입김 때문에 힘들어"

    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에 대해 공사 역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 관계자는 "공사 측 관계자가 ‘합의를 해놓고도 정부의 입김에 따라 정작 조인식을 열기가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난처한 상황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입으로 노사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곳은 비단 가스공사뿐 아니다. 특히 공공부문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 여러 곳에서 이 같은 사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 같은 공공기관 노사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연봉제 도입 및 노동유연화 정책 등을 수월하게 진행하고, 공공부문을 타깃 삼아 민간 부문 노사관계의 표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결국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공공부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가스공사 노사는 애초 6일 오후 다시 만나 조인식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상의 문제로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이다. 민 사무처장은 “아직은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며 “7일 오후 조인식 개최 여부에 대한 노사 간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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