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가 6일 오후 연봉제확대와 정부지침을 초과한 전임자 축소 반대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이날 서울 잠실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앞에서 조합원 등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열고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향후 총파업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 근로조건의 추가개악을 저지하고 연금 공공성 강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혹한 탄압 뚫고 연금 공공성 지켜낼 것"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지난해 4월부터 임단협과 관련해 2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한 끝에 12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전광우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 합의안이 번복되고 지난 3월 15일에는 단협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고당했다.

▲고공농성중인 이상길 국민연금공단 노조 수석부지부장(사진=이은영 기자)

이후 공단 측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인원인 7명보다 적은 6명의 전임자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합원 고용보장 포기 △구조조정시 노조 협조 △대의원대회 축소 및 지회운영위 폐지 등 노조활동을 축소하는 90여 개의 개악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 7월15일부터 7일 간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단 측은 노조가 “전임자 수를 타임오프와 관련한 노동부 지침대로 하자”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6명 만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연봉제의 경우에도 정부지침에 따라 간부직(1, 2급) 성과연봉제를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3급 직원에 대한 연봉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이렇다할 쟁점이 없음에도 정부와 공단이 단협을 해지하고 90여개 개악안을 몰아붙이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제기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데 반대하는 등 노조가 정부 국민연금기금운용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노조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 지침대로 하자는 요구도 묵살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국민연금공단 노조 이상길 수석부지부장이 8층 높이의 잠실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에 까지 돌입한 것이다. 이 수석부지부장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전화를 통해 “공단 이사장이 와서 연봉제를 철회한다고 할 때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연봉제와 인사드래프트를 막고 강제 전적도 막아내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6일차 단식농성 중인 홍성대 사회연대연금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단을 성과중심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이 아니라 공단 멸망의 지름길”이라며 “고용파괴, 공단해체하려는 이사장과 사측에 맞서 굴복하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공공노조 위원장도 “사회연대연금지부의 투쟁은 공공운수노조준비위의 투쟁”이라며 “이 싸움의 결과는 머지 않아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숨 걸고 이 투쟁을 사수해 승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역시 “국민연금이 진정 국민 미래를 책임지는 연금으로 발전할지 조합원들의 어깨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15일 국민연금공단이 노조에 단협해지를 일방적으로 공고한지 6개월이 지난 오는 9월15일, 국민연금공단은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