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놓고 노사정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타임오프 제도를 놓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전임자 처우를 현행 유지하려는 노조와 이를 축소하려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 책 표지.

이런 가운데 최근, 타임오프 제도로 인한 현장 노사관계의 혼동에 명쾌한 답을 해 줄 ‘현장 참고자’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노사관계 실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3인의 공인노무사가 타임오프 제도 관련 100문에 답한 『타임오프 100문 100답』(18,000원)을 내놓은 것이다.

이 책은 유급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 면제자·노조업무 종사자 등 타임오프 제도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세부적인 절차, 법적 논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쟁점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답변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전문가들의 의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비교·검토하면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며, 타임오프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 1> Q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타임오프를 초과한 노사합의는 유효한가요?”
A : “타임오프 한도 초과 자체로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2> Q : “사용자의 사무실 제공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나요?”
A : “타임오프 제도와 편의제공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타임오프 100문 100답』 본문 272p, 222p)

이 책은 준비부분·시행 과정·시행 이후 사항 등 3개의 장으로 구분됐다.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부분인 <Chapter1 타임오프 개요∙적용대상∙기준∙한도 및 사용방법>에서는 타임오프 입법경위에서 타임오프와 다른 법률 유급활동의 관계 등 37개 문답을 열거했다.

시행 과정에 해당하는 <Chapter2 타임오프 적용범위∙업무∙시점∙교섭 및 복수노조>에서는 산별노조와 타임오프 전임자, 쟁의행위 기간 중 전임자임금 지급 여부, 노조법 상회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등 35개 문답을 소개했다.

시행 이후 사항인 <Chapter3 타임오프 전임자 지위∙처우∙편의제공 및 법적 논점>에서는 타임오프 한도초과 합의 효력, 타임오프 이유로 편의제공 중단 논란 등 28개 문답을 설명했다.

저자들은 『타임오프 100문 100답』을 집필하며 “타임오프 매뉴얼로 인해 일부 사항의 경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책이 타임오프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노사 관계자들에서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저자소개

박준우 – 공인노무사인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조사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를 지냈다. 현재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와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객원교수)을 맡고 있다.

이종수 – 한국고용정보원 파견기업인증 심사위원, 노사발전재단 지역노사민정 촉진위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양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노사관계)을 밟고 있다. 노무법인 화평에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철희 – 불안정 철폐연대 법률위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원, 전국금융산업노조 비정규직지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양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노동법)을 이수중이다. 그는 현재 법률사무소 ‘참터’에서 공인노무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