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해야"
        2010년 09월 03일 04: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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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최근 군 복무기간 논란과 관련 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할 것을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국가안보 총괄 점검회의에서 오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려던 사병 복무기간 단축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것에 대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오늘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환원시키자는 군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더 중요한 것은 원래 18개월로 단축시키려던 계획이 백지화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또 "군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조건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인력 중심의 군대가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군대를 만들고 동시에 남북평화 군축을 추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냉전 종식 이후 지금까지 세계 주요 나라에서 40~50%정도로 군대 규모를 축소한 것이나, 많은 나라에서 18개월 미만의 군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도 유독 우리나라만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하려는 듯한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이미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국민들과의 약속이었다"며 "장기적으로는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에,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등이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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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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