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중 관계 최악
    2010년 09월 02일 03:42 오후

Print Friendly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2010년 3/4분기 한반도 안보지수는 현재지수 45.01, 예측지수 45.73을 기록하여 2분기 연속 부정적 수치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북관계는 최악의 수치(26.79)를 나타냈는데, 이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23.51)와 비슷한 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5년 ‘한반도 안보지수(KPSI: Korean Peninsula Security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왔다. 한반도안보지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5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긍정적, 그 이하는 부정적이다.

이 보고서는 "예측지수 평가가 현재지수와 차이가 없는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과거 북한의 2차 핵실험 전후처럼 한반도 안보 정세가 1년 이상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 전문가들이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가정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당분간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협상을 위한 협상’이 아닌, 핵문제 해결의 진정한 협상을 위한 미북 간 접촉과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호전될 가능성은 당분간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천안함 사건이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관련국의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중관계는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악화(29.64)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여기에는 중국 리더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회담 이후 동해와 서해상에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한중관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중관계 역시 지난 1/4분기의 최저치를 경신하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33.93). 지난 5월 미중 간 고위급 대화로 환율문제, 대만무기 판매 문제 등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북한과 이란 문제로 인해 또다시 경색되고 있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동북아와 중동에서 미중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음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9년까지만 해도 갈등 노출보다는 협력 기조 하에 움직이던 미중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한반도 정세에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북중관계 수치(63.21)를 보면 중국은 북한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고, 한미관계(69.64)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