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와 상하이기차가 쌍용차의 부실을 고의로 부풀려 법정관리 신청과 정리해고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간 동안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금속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2008년 쌍용차 회계보고서에는 모두 5,000억원의 손상차손(시장가치 급락이 예상될 때 미리 기록해 놓는 장부상 손실)을 반영되었다”며 “특히 2007년 4,240억이던 건물가치가 2008년 2,124억으로 반토막나는 등 손실을 부풀려 법정관리 신청 승인을 받게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3당 의원들과 쌍용차 노동자 등이 쌍용차 회계조작에 대한 국회대응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5,132억원의 손상차손은 당시 쌍용차 경영진이 밝힌 전체 부실규모에 비교해 매우 큰 규모이며 더불어 의도적 판매축소로 부실규모를 확대시켰다”며 “이 어처구니없는 회계는 법정관리 하 삼정KPMG에 의해 어떤 검증도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이후 삼일회계법인에 의해 실사조정해 5개월만에 제대로 된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바로 이 5개월 동안 5천억원의 자산하락이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의 주요한 도구로 쓰인 것으로 결국 상하이차는 완성차 종합기술 획득과 경쟁사인 쌍용차 기업가치를 훼손시키고 먹튀를 결심했던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방법인 회계조작을 동원한 대주주에 의한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먹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조작이 정리해고 근거"

아울러 “이러한 회계조작이 정리해고의 근거로 쓰였다”며 “삼정KPMG는 이 회계법인이 제출한 문제의 검사보고서를 근거로 2,646명을 정리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쌍용차 경영진과 파산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폭력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쌍용차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인 4월부터 파산법원은 용역깡패 동원비 지출을 승인하고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며 “당시는 노조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어 여러 구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였는데 결국 파산법원과 쌍용차 경영진은 처음부터 정리해고를 전제했으며 대화와 타협의 의도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정상적인 쌍용차 매각절차를 밟았다면 자신들의 경영상 과오가 드러났을 것이고 그에 따른 국민적 비판여론이 조성되어 정부도 (쌍용차 경영진에)어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회계조작을 공모한 집단, 쌍용차 경영진과 안진회계법인이 큰 책임이 있고 이런 조작된 회계에 대해 법정관리를 승인한 파산법원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쌍용차 사태로 지금까지 무고한 9명의 죽었고 3,000여명이 해고를 당해 거리로 나앉았으며 100여명이 연행, 구속되었다”며 “시민사회의 힘만으로는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국회가 국정감사 등 국회의 권능과 책임을 다해 쌍용차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은 “1년 전 쌍용자동차 사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며 “최근 인도의 한 자동차 업체와 우선협상 대상자로 MOU를 체결했단 소식도 나왔으나 노동자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먹튀 상하이 자본을 위해 엄청난 회계조작으로 무리한 구조조정 위를 한 상하이차와 쌍용차 경영진이 있고 그 이면에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공범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