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탄압이 강도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장기화되고 있다. 단체협약 해지는 기본이며, 합법파업임에도 12,000여 명의 조합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는 사업장도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물론 기본적인 노조 활동조차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파업에 12,000명 징계

가칭 공공운수노조준비위(위원장 김도환)는 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조탄압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선포하했으며, 이 자리에서 지도부 단식농성의 방침을 밝혔다. 이번 단식농성에는 이상무 공공노조 위원장과 황재도 가스공사 지부장, 홍성대 사회연대연금 지부장이 참여한다.

이 위원장은 “대형 공공부문 사업장의 투쟁이 끝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단식 및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은영 기자)

발전노조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단협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노조의 모든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조합비 공제도 중지된 상태며, 노조 사무실의 전화 및 팩스, 인터넷도 차단됐다.

가스지부도 지난해 공사로부터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지난 4월 노사는 재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공사는 또 다시 합의 철회를 선언했다. 황재도 가스지부장은 “청와대 노동팀 등 정부의 각 부처가 핵심이 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개입하며 단체협약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에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관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사회연대연금지부 역시 지난 3월 공사의 단협해지 통고로 오는 15일이면 그 효력이 종료된다. 하지만 “공사는 노조의 일상적 활동마저 포기하는 내용을 요구하며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홍성대 사회연대연금지부장은 “비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인정받는 정부의 이상한 경영평가 등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즉,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경영․책임경영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기반 한 각종 경영평가 등에 의해 정부의 눈치보기식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교섭에서 이견을 보였던 도시철도 노사 역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단협은 해지됐으며, 노조간부에 대한 현장복귀 명령은 물론 임금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공사는 노조 사무실 폐쇄를 명령했으며,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 33명과 조합원 30여 명에 대한 대량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도시철도노조는 오는 10일 시청역 앞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며 노동조건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 성실 교섭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철도노조의 경우 지난해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 12,000여 명에 대한 징계절차와 1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부당징계 구제 신청과 관련해 1,140여 명을 무더기 심문하는 등 졸속적으로 처리해 비판을 받고 있다.

단식, 거리농성 투쟁, 10월 중 대규모 집회

김도환(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에 의해 공공부문의 파행적 노사관계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로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식과 거리농성 투쟁으로 정부에 마지막으로 합리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10월 중 대규모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집회 등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큰 저항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 단식에 들어가는 이상무 공공노조 위원장 등은 발전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등 투쟁 사업장을 순회한 뒤 서울 도심에서 단식 노숙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준비위는 1일 발전노조, 가스지부, 사회연대연금지부 등을 중심으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의 조직적 투쟁을 펼쳐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