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세금 1조원 낭비"
        2010년 09월 01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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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대강 공사 발주과정에서 턴키공사를 남발하면서 1조2,227억원 규모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턴키공사의 대부분이 설계능력을 갖추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특성 상 대부분 4대강 예산이 재벌들이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턴키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방식이다.

    턴키발주 방식으로 재벌 특혜

       
      ▲조승수 의원(사진=조승수 의원실) 

    1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계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조 의원은 “공사 규모가 크고 낙찰률이 높은 턴키공사를 재벌 건설사들이 독차지했다”며 “하지 않아도 될 턴키입찰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고 이를 통해 재벌 건설사들이 4대강 수주를 독차지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4대강 사업 관련 발주총액은 8조3,857억원에 낙찰금액 6조7,3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턴키방식의 공사 발주액은 4조9,501억원이고 낙찰금액이 4조4,746억원으로 낙찰률이 90.4%에 이르는데 비해, 설계를 제외한 단순시공만을 맡기는 방식은 발주금액 3조4,356억원에 낙찰금액 2조2,567억원으로 낙찰률 65.7%에 그쳤다.

    턴키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건설사가 대체로 재벌에 한정되고 턴키의 설계점수가 높게 반영되면서 재벌들은 정부 발주액에 엇비슷한, 높은 낙찰금을 형성할 수 있지만 단순시공의 경우 건설사가 많아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두 공사방식의 낙찰률이 무려 24.7%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굳이 턴키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사업까지 턴키공사를 남발해 재벌 주머니만 불려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다기능보 건설 지역을 중심으로 22개 턴키공사를 발주하며 ‘다기능보는 국가하천에 설치한 사례가 없어 턴키발주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유사한 시설물이 국내에 있어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1조2천억원 예산 절감 가능

    조 의원은 “턴키발주공사가 아닌 기타 발주공사로 발주 시 예산을 크게 절감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턴키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턴키발주 금액 4조9,501억원에 턴키와 기타발주의 낙찰률 차이 24.7%를 감안시키면 최소 1조2,227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결국 턴키발주의 남발은 재벌 건설사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아 4대강 총 수주액의 60%가 상위 10개 건설회사에 돌아갔고 낙찰률이 90%가 넘는 건설사 10개 중 7개에 이를 만큼 수주 결과도 좋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정부가 턴키 심사규정을 마음대로 적용하며 심사자들의 상당수를 국토위 산하 공기업과 연구기관 관련자로 구성하며 입찰심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입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찰심사위원을 사업설계평가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해서 정하던 방식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를 국토해양부가 지명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지명한 심사위원이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점수를 평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으며, 이 법의 적용은 올해 1월 1일부터인데 정부는 이보다 앞서 이루어진 12개 공구에 대한 턴키공사 심사부터 이 규정을 적용해 12명의 심사위원 중 7~9명을 국토부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관련자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정부 입맛에 맞게 사업자를 뽑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유사 이래 최악의 환경파괴 사업으로 기록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최대의 예산낭비 사업이자 재벌 비호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4대강 사업 전 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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