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 리스트를 발표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노동당39호실과 천안함 사건 주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청송연합 등이 신규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새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상하 양원 의장에게 통보했다. 미국이 북한만을 겨냥한 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북한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한 직후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 대결구도가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1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를 주요 기사로 보도하고있다.

경향신문 <정부만 못들은 41일간의 외침>
국민일보 <밀월 vs 제재…더 가팔라진 대립구도>
동아일보 <노동당 39호실-김영철, 미, 북제재 대상에 추가 >
서울신문 <선출직은 치외법권?>
세계일보 <미, 김정일 돈줄 바짝 죈다>
조선일보 <북 39호실·정찰총국 미국의 제재 받는다>
중앙일보 <북한 정찰총국·39호실 정조준 / 미, 북·중 밀월 과시한 날 ‘제재’ >
한겨레 <중, 북과 밀월…미, 북에 채찍 ‘한반도 외교’ 비상구가 없다>
한국일보 <태풍 ‘곤파스’ 위력 확대 가능성 초비상>

더 가팔라진 대립구도…“현안 해결 안되고 한반도 긴장만 커질 수도”

▲ 9월1일자 동아일보 1면

신문들은 미국의 이번 조처로 한·미·일 대 북·중 대결구도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부 신문은 미국의 조처가 새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대결구도 강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에서 “미국은 이번에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등을 제재 대상에 넣”음으로써 “이들을 천안함 공격 주체로 지목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천안함 문제를 끌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난 7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천안함 공격 주체와 관련해 남북한 양쪽 주장을 병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조처가 “의장성명 취지에 어긋나는 일방주의라고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어 “북한이 이미 다른 제재를 겹겹이 받고 있어 압박 효과도 별로 없을 듯하다”며 “추가 제재가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한반도 정세에 긴장만 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새로운 냉전적 대립구도를 완화시켜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사설 <한반도 신냉전 구도 방치할 수 없다>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려면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냉전적 대립구도를 해소하는 길이 최선”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북한과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발언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향은 정부를 향해 “현재의 대립구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세워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충고했다.

조선일보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은 사설 <한국 외교 시험대에 오른다>에서 “복잡다기(多岐)하게 얽혀 가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우리 정부에 ‘중국과 손잡아 한국·미국에 대항하고 미국과 대화하면서도 한국을 봉쇄하겠다’는 북한의 비현실적 외교 책략(策略)을 어떻게 저지할 것이며, 최종적으론 막대한 대북 지원의 부담을 짊어지게 될 한국이 부담의 크기만한 발언권과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형님’ 비판은 작게, ‘MB의 남자’ 행보는 크게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피해자인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31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 도중 비공개로 이뤄진 자유토론에서 “지난 8월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대통령에게 (불법사찰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 (정치인) 사찰이 이뤄진 것을 이 의원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연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을 직접 거명한 이유는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 사찰이 이뤄진 것을 이 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의원이 정치인 사찰을 인지한 시점도 “(2008년 하반기로 추정되는) 과거”라고 밝혔다.

부인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받은 남경필 의원도 “정두언 최고위원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이, 정태근 의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돌아다니고 본인도 거의 모든 기관이 동원된 사찰보고서가 흘러다닌다”며 “정권 말기에 야당이나 권력기관의 정보 누수로 인해 밝혀지면 다음 총선, 대선을 못 치른다. 모두 관심을 갖고 봉기하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자유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정태근 의원과 함께 연찬회장을 잠시 나온 정두언 의원은 기자들에게 “영감(이상득 의원)이 지키고 앉아 있어서…이거 뭐 압력 가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이 의원이 자유토론에 참석해 의원들이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비판 등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라는 게 동아의 보도다. 이와 관련해 이상득 의원은 “욕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나. 거기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날 연찬회장에서 정 의원이 이 의원을 실명으로 비판한 데 대해 일부 신문의 보도 태도가 눈에 띈다.
먼저 국민일보는 3면 <여, “강성종체포안 처리” 전의> 기사에서 말미에 정 의원과 남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서울신문도 6면 <청인사라인 문책론 하루새 진정국면 소장파 권력편중 배후로 ‘형님’ 지목> 기사에서 소장파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보도했다.

이 두 신문의 보도가 유난히 눈에 띄는 이유는 이재오 특임 장관 보도 때문이다. 이날 신문들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자택에서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까지 지하철로 출근하는 장면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준중형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소개했다. 특히 ‘형님’ 비판 기사를 상대적으로 작게 다뤘던 두 신문은 이 장관의 ‘지하철 출근’ 사진까지 게재하며 대대적으로 보도에 나섰다. 서울신문은 심지어 이 장관의 출근길에 동행해 시간대별로 이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스케치한 내용을 6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기도 했다.

도태를 자초하는 기자들

언론인 성한표씨가 기자들을 향해 ‘도태를 자초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했다.

성씨는 이날 한겨레 미디어면에 게재한 칼럼 <도태를 자초하는 기자들>에서 최근 방영된 ‘4대강 수심 6m의 비밀’(<문화방송>(MBC) ‘피디수첩’)과 ‘오은선 칸첸중가 등정의 진실’(<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을 예로 들며 “두 방송 프로그램이 일으킨 파장은 기자들이 뉴스를 다루는 태도가 얼마나 미지근하고 소극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성씨는 이어 “두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된 뒤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는 속보에서는 흡사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냉랭함이 느껴진다”며 “보충취재도 없고, 토론을 이끌어가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제시도 없다”고 지적했다. “4대강의 경우는 더 심”해서 “대부분의 신문은 ‘피디 수첩’의 내용조차 소개하지 않았다”고 성씨는 꼬집었다.

성씨는 한겨레를 향해서도 “프로그램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사설에서도 다뤘지만, 여기서도 ‘피디수첩’을 넘어서는 새로운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며 “(한겨레가)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나는 반대한다-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라는 책을 이례적으로 길게 소개함으로써 4대강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지만 “이것은 4대강 문제를 다룬 책을 소개하는 것일 뿐, 문제 자체를 기자의 눈으로 정리하여 정면으로 다룬 기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성씨는 “기자들은 어느새 공급되는 뉴스만 받아먹는 데 길들여져 자신의 설 자리를 스스로 좁히고 있다”며 “기자들이 자신의 고유영역을 지키려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문제를 우리들 삶의 현재 및 미래와의 연관 속에서 종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언론 비판 자초한 ‘배려심 깊은 특검팀’

지난달 30일 ‘스폰서 검사’ 특검팀에 소환 조사를 받은 박 전 검사장은 취재진을 피해 3시간이나 일찍 출석해 기자들을 물(?) 먹였다. 그러나 박 전 검사장이 일찍 출석할 수 있었던 것은 특검 관계자가 박 전 검사장의 부탁을 받고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1일 한국일보 강아름 기자 역시 이같은 특검의 행태를 비판했다.

강 기자는 칼럼 <배려심 너무 깊은 특검팀>에서 박 전 지검장이 조사를 마친 뒤 귀가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포토라인(취재경계선) 치고 원거리 촬영, 기자들은 따라붙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준 특검보가 50여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건물 지하로 내려와 상황을 점검하며 "겨우 설득한 것이니 약속(박 전 검사장의 조건)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등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강 기자는 박 전 지검장의 ‘몰래 출석’과 관련해서도 “당초 오전 11시 공개 출석할 예정이었던 박 전 검사장은 취재진을 피해 예정보다 3시간이나 이른 오전 8시10분 기습 출석했다”며 “공개소환 약속만 믿고 시간을 맞춰 기다리던 기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고 전했다.

강 기자는 특히 박 전 검사장에게 문을 열어준 직원이 어떤 직위에 있는지, 박 전 검사장과는 어떤 관계인지 등에 대해 특검팀이 일절 함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특검팀이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다”며 “특검팀이 이번 수사의 목적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