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남녀 임금격차, 양극화 우려"
By 나난
    2010년 08월 31일 10: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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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간제 근무, 시차 출근제, 재택․원격 근무제 즉, 유연근무제의 시행을 전체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한 가운데, 공무원 노동자들이 “여성과 남성 간 임금 격차 및 노동 양극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 대안마련없이 기존의 일자리를 시간별로 쪼개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고용보장 없는 일시적 일자리 확산을 야기시켜 공직사회 비정규직 확대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 비판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는 정부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TF팀을 구성하고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논의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조합원을 상대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인식 및 올바른 제도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시적 일자리로 그칠 것" 응답 75%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251명 가운데 75.7%가 “유연근무제로 인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일시적인 일자리로 그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는 공직사회 내 정규직 업무와 계약직(비정규직) 업무로 양극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8.0%를 차지했다.

이에 66.9%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약직 공무원들의 정규직 전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노동유연화보다는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요구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일․가정의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63.9%가 “일․가정 양립의 도움보다는 여성의 직무를 비정규직 업무로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답했으며, 84.4%가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금삭감 없는 남녀할당제 실시와 육아휴직 비용 전액지원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유연근무제는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 제도 도입을 통하여 신규공무원 채용을 시간제로 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직사회 일자리를 모두 비정규화 하겠다는 선언임에 다름 아니”라며 “특히 여성의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공성 약화 우려도

공무원노조는 또 “출산휴가, 육아 휴직 및 시간제 전환 정규직 공무원의 일자리를 채울 대체인력으로 한시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대폭 감소되고, 최소 6개월에서 5년을 넘지 않는 고용불안 등 기존 정규직 공무원과 상당한 근무조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통한 여성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거나 선호하는 성별은 육아와 가사로 인한 여성”이라며 “저임금 및 여성의 빈곤화, 남녀 간 임금격차, 양극화 등 여성고용의 핵심적이면서도 보편적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도 없는 제도”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공직사회의 비정규화는 공직사회 유연화 혹은 행정현장의 근로조건이 악화, 공공성 약화, 대국민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유연근무제는 반서민, 반노동자, 나쁜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MB정부의 고용정책의 총체적 부실함을 보여준 종합판”이라며 “단시간 근로와 비정규직 확대, 남녀 간 양극화 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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