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로 진보진영 대통합하자"
        2010년 08월 31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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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두 단체가 31일 출범한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포럼'(시민포럼)과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가 그것으로 두 단체는 각각 이날 오후 7시 한국건강연대 강당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과 발기인대회를 갖는다.

    시민포럼 "정치지형 순식간 바뀔 수 있어"

    이 두 단체는 기존 ‘시민회의’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왔으나 ‘진보대통합’을 전면에 내세울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이달 초 갈라섰다. 시민포럼 측 인사들이 “복지국가 담론이 확대되도록 정책을 가다듬는 역할”을 기대한데 비해 시민회의 측 인사들은 명칭에도 나오듯 “복지국가를 기반으로 한 비민주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  지난 23일 열린 진보대통합의 가능성과 전망 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시민포럼은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고희범 전 <한겨레> 대표,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는 복지국가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보편주의 복지국가만이 나라가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공부하고, 풍부하고 실현가능한 국가비전으로 완성해 시민사회단체에서부터 확산시키려 한다”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우리나라 정치지형은 순식간에 바뀔 것이며 범야권 정치세력 모두 자신들이 역동적 복지국가 정치의 적임자임을 자임하며 앞다퉈 경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민포럼은 이 취지에 맞춰 창립식에 앞서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과 시민정치운동’을 주제로 창립 기념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김상준 경희대 교수, 신진욱 중앙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태욱 한림대 교수가 참여한다.

    반면 시민회의는 프레스센터에서 야당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큰 규모의 ‘정치적’ 발기인대회를 치른다.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장, 유시춘 6월항쟁기념회 사무총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처장, 이상현 2010연대 운영위원 등이 시민회의에 참가하는 주요 인사들이다.

    시민회의 "진보정치 대통합 추진위원 10만명 모집"

    시민회의는 “진보개혁정당과 시민사회세력을 합쳐 ‘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들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회의는 지난 23일 ‘진보대통합의 가능성과 전망’ 토론회를 열고 ‘빅텐트론’, ‘제3지대 정당론’과 함께 자신들의 ‘반한나라, 비민주 진보대통합정당’의 전망을 소개한 바 있다.

    이상현 준비위원은 “진보개혁정당과 시민사회세력의 힘을 합쳐서 진보대통합 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회의가 출범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통합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당들간의 통합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세력을 묶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후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국적으로 ‘진보정치 대통합 추진위원’을 모집해 복지, 노동, 평화, 생태 등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마련하면서 12월 창립대회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진보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이는 ‘진보정치대통합을 위한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발기인대회에서 최근 고위 공직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가 후보를 사퇴하며 부패와 비리에 찌든 정치인들이 국민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썩고 구린 정치인(썩구정치인) 공직 취임 금지법’ 발의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두 단체, 특히 시민회의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비민주 범야권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5+4 회의 등에서 보여준 시민사회의 모습을 언급하며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세력을 이끌어 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시민사회 정치적 영향력 한계

    이상현 시민회의 준비위원은 “대중적인 힘과 국민적 여론으로 진보대통합의 물꼬를 터나가려 한다”며 “발기인 대회가 끝나면 진보대통합 범국민추진위원 10만명 모집에 돌입하고 이후 각계의 진보대통합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그들의 요구와 열망을 바탕으로 각 정당들에게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민주노총도 진보대통합 추진위원회 구성계획이 있고, 민주노동당은 대통합 추진위원회를 앞서 만든 바 있다”며 “진보신당 역시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국민참여당도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런 노력이 어울어지면 연석회의가 충분히 가동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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