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대 폴리슈머를 아십니까?
    2010년 08월 30일 03: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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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산모, 중년치매 환자, 문화소외층, 알부자족(알바하면서 부족한 학자금을 충족시켜야 하는 대학생), 에너지 빈곤층, 싱글 대디.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1년 6대 폴리슈머(Polisumer)’다 폴리슈머는 정책 소비계층이라는 말로 정책(Policy)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다. 통계청은 “국가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 소비계층”을 통계를 통해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고령산모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사상 최초로 고령산모 비율이 15%를 돌파했다. 30대 초반(30~34세) 연령의 산모비율까지 합하면 전체 출생비율 중 30세 이상 산모의 비율이 58.7%에 달해, 2005년 처음으로 30세 이상 산모의 비율이 과반수(51.4%)를 넘어선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1999년만 해도 68.3%의 압도적인 출생비율을 기록했던 29세 이하 산모는 2000년대 들어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2009년 41.3%에 불과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고령출산의 경우 임신성 고혈압/당뇨, 조산/유산, 기형아출산 등 임신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며 태아의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년치매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치매질환에 따른 실진료 환자수가 연평균 25%씩 증가해왔다.

주목할 만한 것은 노인에게만 걸리는 병이라고 여겼던 치매가 65세 이하의 상대적으로 젊은 중년층에게 나타나는 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년의 나이에 치매에 걸린 이른 바 ‘초로기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위 조사 결과 40대의 경우 2001년 563명에서 2008년 862명으로 늘고, 50대는 1,901명에서 4,369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중년치매 발병률이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0대 여성의 경우 2001년 261명이었던 환자수가 2008년에는 431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동기간 302명에서 431명으로 늘어난 남성에 비해 빠른 편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치매 관련 사회 지출 비용 부담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국가발전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며 “치매가 노인들이 걸리는 병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 소외층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ㄷㄹ에게 의식주 등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이 중요시됐지만 지금은 문화생활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단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2009년 사회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가구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자수는 100명당 15.4명, 관람횟수는 연 7.4회로 나타났다. 50~100만원 미만 가구 역시 26.3명, 7회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500~600만원 미만 가구는 78.9명, 8.3회를 나타냈고 600만원 이상 가구는 79.1명, 9.5회로 저소득층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과 군 단위 지역, 학력에 따른 문화예술향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벌어지거나 정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민의 문화 활동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집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문화 활동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재단인 ‘열린 문화’의 사무총장이자 배우인 김갑수 씨는 “경제적 자본뿐 아니라 문화적 자본도 없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며 “정부에서 문화소외층이 보고 싶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좀 더 문화 복지 정책을 보완해 선진국으로서 높은 문화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생계 걱정하는 대학생(알부자족)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6개 4년제 일반대학 평균 등록금은 684만5000원이며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곳은 35곳(19.8%)에 달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9년 2인 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344만2771원인데 자녀 1명을 대학에 보내려면 거의 2달치 소득을 고스란히 등록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책값과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통계청이 2010년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중 39.7%가 휴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학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학한다는 응답자는 12.8%에 이른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2005년 2학기 18만2000여 명이던 학자금 대출자 수는 점점 불어나 25만명(2006년), 30만명(2007년), 34만명(2009년)으로 크게 늘고 있다. 2009년 2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액은 1조2천억 원에 이른다.

또한 학자금대출 연체액이 해마다 증가해, 2005년과 2009년의 연체 금액을 비교해보면 무려 22배나 늘어났다. 연체율 또한 지난해 3.3%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9년 전체실업자(88만9000명) 가운데서도 청년층 실업자(34만7000명)의 비율이 39%에 이른다. 힘들게 일하면서 대출받아 대학을 겨우 마쳐도 취업이 힘들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2009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교육의 질을 위해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는 있겠지만 등록금 마련하느라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비 중 정부부담비율은 15%로 유럽 약 90%, 미국 약 50%에 비해 많이 낮다. 따라서 대학교육비의 경우 미국 수준으로 정부가 50% 지원하고 50%는 후불제로 하는 대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빈곤층이란 광열비(전기료 연료 공동주택난방비의 합)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이 높아서 의식주에 써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이다.

통계청의 ‘2009 월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2인 이상)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소득 524,908원의 1분위 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는 158,854원으로 전체소득의 30.26%를 차지한다. 2분위 가구의 경우 14.14%를 나타냈다.

반면 월 평균소득이 8,730,080원인 10분위 가구의 경우 주거/수도/광열비가 275,934원으로 전체소득의 3.16%에 불과하며 9분위 가구 역시 4.53%에 그쳤다. 가난한 가구일수록 소득대비 비중이 커지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층은 2005년 119만 가구에서 2007년 122만9,000 가구로 2년 동안 3만9,000 가구가 증가한데 이어, 2008년에는 130만 가구로 1년 만에 7만1,000 가구가 증가했다.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2008년 우리나라 총 가구수가 1,667만3,000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10가구 당 1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인 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박사는 “현재 다양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실태 등 지원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도 갖추어지지 않아 지원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재원확보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글 대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 실시한 ‘시도별 24시간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한부모 가정이 전체의 58.9%를 차지하며, 이중 부자가정이 28.5%로 모자가정(30.3%)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싱글 대디보다 싱글 맘이 4배 많은 것을 감안하면 부자가정의 24시간 보육시설 이용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싱글 대디가 자녀보육에 더 많이 부담을 갖고 있어서 외부 보육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통계청은 밝히고 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서 싱글 대디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고충에 대해선 사회가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6월 기준 전국 총 107개소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중 모자보호시설은 41곳인 반면 부자보호시설은 1곳에 불과하다. 올해 하반기 1곳이 더 지어질 예정이지만 여전히 부자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동생활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청은 싱글 대디가 “아이를 키우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외에도 싱글 대디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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