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MB 욕심이 파국으로 결론"
        2010년 08월 30일 08: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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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까지 8·8 개각의 주요 대상자들이 줄줄이 자진 낙마했다.

    도덕적 불감증과 일방통행식 인사정책의 독선이 결국 민심의 거대한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 것이다. 30일자 아침 신문들은 MB정부의 인사정책이 대부분 민심의 벽에 부닥쳐 이들 3인의 후보를 더 끌고 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인사검증 정책 부실·거짓말 등이 낳은 결과라는 평이다. 조선일보도 사설을 통해 이번 인사를 밀고 나갔다가 국민의 저항에 혼란을 빚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은 여권 내부에서도 주류가 주축이 돼 반란을 일으킨 결과라며 "MB 욕심이 파국을 불렀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난데없이 전임 정권의 인사 존안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이 자료가 정권비판에만 쓰인 게 아니냐는 식의 노무현 정권 탓이 나오기도 했다(동아일보 사설).

    다음은 3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김태호 총리후보·신재민·이재훈 ‘줄사퇴’/’도덕불감증·독선 인사’의 귀결>
    -국민일보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사퇴…MB, 전격 수용/집권 후반기, 민심을 택했다>
    -동아일보 <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 사퇴 (포커스1:공직 검증 패러다임이 바뀐다)/민심, ‘정-공-법’으로 개각 꾸짖다>
    -서울신문 <공직자 ‘거짓말’ 무조건 레드카드>
    -세계일보 <김태호, 청문회 벽 못넘고 결국 ‘낙마’>
    -조선일보 <강남 3구외 DTI 푼다>
    -중앙일보 <"거짓말 총리" 등돌린 민심이 결정타>
    -한겨레 <김태호·신재민·이재훈 줄사퇴/민심이 걸러낸 ‘죄송 내각’>
    -한국일보 <거짓말로 무너진 ’40대 총리’…MB 타격>

    "도덕불감증 독선인사의 귀결"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김태호 총리후보·신재민·이재훈 ‘줄사퇴’/’도덕불감증·독선 인사’의 귀결>에서 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의 줄사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겨냥해 단행한 ‘8·8 개각’은 3주 만에 사실상의 파국과 국정공백 사태를 낳았다"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고, 당·청 핵심인사들이 섣부른 ‘빅딜설’로 총리 인준을 밀어붙이다가 차가운 국민여론 앞에 물러선 점에서 ‘MB(이명박)식 용인술’이 총체적 난맥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함께 가는 국민, 공정한 사회’를 국정기조로 제시한 이후 개각 내용에 대해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 이번 후보자들의 사퇴의사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는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고 법적·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던 청와대가 결국 야당과 국민의 반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MB식 인사’가 국정공백을 부른 자충수라는 평가"라며 "청와대는 청문 후보자들의 각종 흠결에 대해 대부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알려져, 공직 후보자의 기준과 검증 시스템도 허물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앞길 막막한 청와대 "권력 자만이 부른 사태"

    이미 사전 검증과정에서 후보자들의 흠결을 다 알고 있었고, 3주 동안 각종 의혹이 쏟아져나오면서 비판이 확산됐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왜 이처럼 여론에 밀렸을까.

    결국 레임덕 보다는 민심 이반을 더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경향신문은 3면 머리기사 <집권 후반 첫발부터 ‘삐끗’/앞길 막막한 청>에서 "집권 초 촛불 위기를 경험한 여권으로선 ‘레임덕 우려’보다는 ‘민심 이반’의 위험을 더 심각하게 본 선택"이라며 "’공정한 사회’ ‘친서민’ 화두로 집권 후반기 닻을 올렸지만, 출발부터 민심의 역풍에 ‘조난’ 상황이 됐다"고 평했다.

    친이계 김용태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의 낙마로 여권 전체가 타격을 입겠지만, 민심을 거슬러 받게 될 타격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 "권력의 자만심이 빚은 결과"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권력의 자만심이 빚은 결과라고 질책했다.

    세계는 "기실 이번 인사는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소통과 자성의 의미로 시작했지만 7·28 재보궐 선거에서 여권이 승리하면서 변질됐다"며 "권력이 자만한 것은 아닌지 집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는 청와대가 후보자 사퇴 이후 차기 총리후보자를 언론에 흘린 것을 들어 "이런 자세로는 인사 실패를 바로잡기 어렵다"며 "내 편에서만 인재를 찾는 편협함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 "MB 욕심이 파국으로 끝나…친이 핵심들의 반란"

    후보자들의 사퇴 배경에 대해 조선일보의 해석이 눈에 띈다. 제목은 <한나라 친이 핵심들 ‘반란’…’MB의 길’을 틀었다>. 조선은 "여권에서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놓고 ‘차기 구도를 비롯한 대통령의 구상이 여당 주류에 의해 제동이 걸린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권 후반기의 새로운 출발을 ‘친서민’ ‘공정한 사회’로 삼고, 그 상징과 같은 인물에 ’40대 서민형 총리 김태호’를 제시했으나 친이 주류 의원들이 "현장에서 만난 국민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말로만 서민이고, 말로만 공정한 사회냐’고 하더라" "대통령 말이 이제는 국민에게 쉽게 먹히기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은 "김 후보자는 여권 핵심부가 오래전부터 차기 가능성을 검토해 왔던 와일드카드였"지만 "결국 이 같은 욕심은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으로 조선은 "여당 내 비주류가 아니라, 당 지도부와 주류들이 (김태호 낙마에) 오히려 앞장"섰다고 해석했다. 청와대는 당초 30일 예정된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를 설득의 기회로 활용할 생각이었으나 의원들을 사전에 접촉한 결과 연찬회장이 오히려 ‘반란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였고, 자칫하다간 총리 인준 권한을 가진 여당 의원들의 공개적 반발에 청와대가 무릎 꿇는 상황이 연출될 판이었다는 것이다. 조선은 대통령 직계인 한 의원의 말을 빌어 "좋든 싫든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될 게 뻔하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초 차기 주자들 활동이 본격화되면 본격적으로 당 쪽에 주도권이 쏠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 "민심, 무형의 가치에도 엄정한 기준 들이대"

    그런데 동아일보는 다소 상이한 뉘앙스를 풍겼다. 1면 머리기사 제목도 다소 긴 <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 사퇴 (포커스1:공직 검증 패러다임이 바뀐다)/민심, ‘정-공-법’으로 개각 꾸짖다>였다. 동아는 이번 낙마 파동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위법 여부 뿐만 아니라 정직, 공정, 정의, 특권의식 여부, 생활태도 등 ‘무형의 가치’에도 엄정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마치 흠결에 관대하던 민심이 이번 개각을 계기로 ‘무형의 가치’까지 들이댈 정도로 기준이 높아진 것을 이례적이라고 바라보는 듯한 평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어 동아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사정 보다는 여론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고도 했다.

    동아, 또 노무현 정권 타령 "노 정부 존안자료 정권 흠집내는 목적에 활용돼선 안돼"

    동아는 사설에서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며 "그럼에도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시스템이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이번과 같은 대형사고가 터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돌연 노무현 정부 때의 인사 존안 자료를 들고 나왔다. 당시 ‘반노무현 인사를 관리’했던 이 자료가 인사를 고르는데 쓰이기 보단 정권 흠집내기에만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사 존안자료를 이명박 정부가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노 정부 당시 존안자료는 반(反)노무현 쪽 인사들을 집중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인수위 시절 531만 표 차의 승리에 도취해 정작 인수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자료가 적재적소의 인사를 고르는 데 쓰이지 못하고 바깥에서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목적에만 활용돼서는 안 된다."

    그럼 반노무현 인사 자료를 적극 인사에 등용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 철학부재의 원인을 죽은 정권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이런 공허한 노력을 어떻게 봐야할까.

    조선 "국민 저항 더 키우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이에 반해 조선일보의 MB 인사정책 비판은 사설에서 더욱 거침이 없었다. 조선은 사설에서 "임기 후반을 시작하면서 40대 총리 후보자를 내세워 ‘쇄신’과 ‘세대교체’의 의욕을 보였던 인사가 이 모양이 됐으니 정부 얼굴이 말이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그래도 민심을 거스른 인사를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다 국민의 저항을 키워 나라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밀어 넣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듯하다"고 촌평했다.

    조선은 이어 "낙마한 후보들은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검증단계에서 이미 청와대 측에 알려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번 인사 파동의 근본 원인이 사퇴자들의 신상의 흠결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도덕적·정치적 기준의 문제라는 말이 된다. 청와대의 법의식과 도덕감정이 국민과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향후 전망 "참혹한 결과에 리더십 타격, 차기대권·정국주도권 넘어가"

    경향신문은 향후 전망에 대해 3면 기사를 통해 김 후보자 등의 낙마로 인한 결과를 "참혹하다"고 표현했다. 경향은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은 리더십과 국정동력 손상이 불가피해졌고, 집권 후반기의 얼개를 새롭게 맞춰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세대교체론’을 타고 내연한 여권의 정권 재창출 그림도 수정이 불가피하며, 야당은 7·28 재·보선 완패 후 뺏겼던 정국 주도권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후임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검증을 벌여야 하고 국정 공백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청 장악력 손상 등 레임덕 현실화가 발등의 불이라는 것이다. 차기 대권판도 김태호 카드가 세대교체와 함께 ‘박근혜 대항마’의 의미가 있었지만 이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다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대세론의 확산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야당인 민주당으로선 7·28 재·보선의 패배를 치유하고, 정국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전기를 맞았다고 경향은 내다봤다.

    "MB 사람보는 눈이 문제"

    세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온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허술한 잣대가 용인되고 되풀이되는 인사 문화와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4면 기사 <청 검증 시스템·너무 낮은 기준 도마에/근본 문제는 MB의 ‘사람보는 눈’>에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 관련 검증의 경우 실제로 시스템상의 문제를 노출했다며 김 후보자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잇단 거짓말 해명으로 국민적 거부감을 키운 데는 사전에 충분히 자체 검증하지 못한 청와대의 책임도 있다고 평가했다.

    위장전입과 같은 사례에 대해 청와대는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았지만, 처음부터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 크게 흠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전언이라고 경향은 전했다. "인지하고도 검증 기준과 판단에 문제가 표출"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려면 "이 대통령의 인사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현오도 안돼…MB, 이참에 국정 구상 자체를 재검토해야"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김 전 총리 후보자가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엉터리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철저한 조사로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향은 공권력의 상징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잃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그대로 두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인사문제에 대해 경향은 "이 대통령은 개각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고민할 때가 됐다"며 "급하게 새 인물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임기 후반의 국정운영 구상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시민들은 성찰하는 대통령을 기다려 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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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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