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돌연 방북 미스터리 풀 키워드는…
        2010년 08월 27일 09: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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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각 조간신문 1면에 비중있게 실렸다. 북한 후계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자존심을 중시하는 북한이 후계 체제 인준을 위해 이번 방북이 이뤄졌다는 관측은 너무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과 함께 김정은 동행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보도도 있었다. 집중 폭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번 방북이 이뤄졌다는 점,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특사의 방북 직후 이뤄졌다는 점, 또 카터 전 미대통령의 방북 기간 중의 방중이라는 점 등이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방북 미스터리를 푸는 키워드로 제시되기도 했다.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26일로 모두 끝이 났다. ’40대 총리 후보’라는 타이틀로 화려하게 조명 받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잦은 말 바꾸기로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며 국회 인준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7일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청와대가 직접 김 후보에 대한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한겨레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7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석달 만에…김정일 전격 방중>
    국민일보 <김정은 동행설…"후계 논의한 듯">
    동아일보 <‘후계’ 급한 김정일, 석달만에 또 방중>
    서울신문 <김정일 방중…"권력승계 논의 가능성">
    세계일보 <김정일 전격 방중…북 중대사정 있나>
    조선일보 <평양에 카터 남겨둔 채 아들 데리고 방중…왜?>
    중앙일보 <김정일 중국 방문 첫날 김일성 혁명성지 갔다>
    한겨레 <김정일, 의문투성이 ‘깜짝 방중’>
    한국일보 <후계 협의냐 지원 얻기냐>

    박연차와 ‘깊은 인연’ 의혹 증폭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지난 24~25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문제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이 수시로 바뀌고, 거짓말한 사실도 속속 드러나면서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을 방패로 썼지만, 의혹투성이로 끝난 증언대로라면 오히려 검찰이 부실·편파수사 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상황이다.

       
      ▲ 8월27일자 경향신문 5면

    야당이 제기하는 김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은 경남지사로 재직하던 2007년 4월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한인식당 사장 곽현규씨가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수 만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박 전 회장을 처음 만난 시점을 2007년 후반이라고 했다가 야당 측의 잇단 추궁에 2006년 10월 박 전 회장 소유의 골프장인 정산CC에서 박 전 회장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가 이미 뉴욕 방문 전부터 박 전 회장과 알고 지낸 점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의 골프 비용도 박 전 회장이 댔다.

    경향신문은 5면에서 "하지만 여러 정황을 견줄 때 김 후보자와 박 전 회장의 인연은 훨씬 더 오래되고, 깊었을 것이란 의혹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골프 회동’ 두 달여 전인 2006년 8월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을 방문, 박 전 회장의 현지 신발공장(태광비나)에 들렀다. 김 후보자는 당시 박 전 회장을 만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2006년 8월은 공교롭게도 이광재 강원지사가 박 전 회장의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5만달러를 받았던 시점이다. “김 후보자의 베트남 방문에 동행했던 스님이 박 전 회장과 동향이며 호형호제하는 사이”(민주당 박영선 의원)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베트남 행적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앞서 2004년부터도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확인된다. 박 전 회장은 2004년 11월 김 후보자가 창립한 ‘뉴경남포럼’ 창립 멤버로, 이 단체에는 박 전 회장을 포함해 지역 경제인 10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포럼이 11차례 열리는 동안 박 전 회장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는 게 김 후보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경남지역에서 왕성하게 기업활동을 하던 박 전 회장이 도지사가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지역 언론에서 “형님이 800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친화력과 광폭 인맥을 자랑해 온 김 후보자가 3년간 같은 단체에 있는 유력 기업인을 못 만났다는 설명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박 전 회장이 2004년 8월 매입한 경남 진해 동방유량 공장 부지의 고도제한 규제가 풀려 15층 높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도와줬다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 후보자가 박 전 회장 소유의 정산CC에서 비회원임에도 회원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겹쳐보면 대가성 의혹도 생길 수 있다.

    베일에 싸여 있는 2007년 4월 김 후보자의 뉴욕 행적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박3일간 뉴욕에 머물다가 곽현규 사장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지만, 곽 사장을 보지 못했고 얼굴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만찬에서 곽 사장을 처음 만나 ‘경상도 사람이라 반갑다’고 말했다는 주장과, 김 후보자가 뉴욕 출장 전 곽 사장의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뉴욕 일정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의혹만 더 키운 김태호 발언…부실·편파수사 논란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무혐의 처리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연루 부분을 최대한 숨기기 위해 김 후보자가 발언을 계속 번복하자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을 품고 있다.

    국민일보는 5면에서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김 후보자의 검찰 수사 진행 과정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사실을 통보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첫날에는 “검찰 간부”라고 했다가 “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수정했다. 하지만 25일 둘째날에는 “무혐의 처분됐다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

    야당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 등을 피의자에게 통지할 때 처분 결과를 통지서로 보내도록 돼 있는 검찰 사건사무규칙 규정을 들며 김 후보자 발언에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지인 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도 문제다. 본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건 처리 결과를 어떻게 알았는지 오락가락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처분 결과의 통지서 발송 규칙은 진정사건 등 일반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에 한정된 것이며, 내사 사건의 경우 피내사자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해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하지만 검찰에서 소환조사까지 받은 사건을 단순한 내사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미국 뉴욕의 강서회관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사장 또는 여종업원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청문회 이전까지 여종업원을 조사하지 못해 김 후보자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검찰이 여종업원 조사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국민일보는 덧붙였다.

    동아일보 "93만원 숙박비 이중청구 의혹"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지사 시절 서울 출장 때마다 특급 호텔에 머물렀는데 하루 숙박비가 93만 원이나 된 적도 있다”고 따지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3, 4일치 숙박료가 누적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재차 추궁을 받고는 “함께 간 사람과 같은 방을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 8월27일자 동아일보 5면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의 서울 숙박 출장 때 유일하게 동행했던 A 씨(옛 경남도 국장급 인사)가 25일 오전 본보 취재팀에 ‘늘 후보자의 옆방에서 잤다. 두 개의 객실요금을 한꺼번에 치러서 93만 원이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2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경남도 제출 숙박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남의 I호텔에서 하루 숙박비로 93만3790원을 지불했다. “며칠 치가 누적됐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 요금이 객실 1개 요금인지 A 씨의 진술대로 객실 2개 요금을 한번에 치른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만약 김 후보자가 A 씨의 숙박비까지 계산했다면 이는 출장비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A 씨에 대해서도 별도의 출장비가 지급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태호 "기회 달라" 여야 의원들에게 읍소전화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부탁드린다”고 한껏 몸을 낮췄다고 한다. 하지만 “(적격 판단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4면, 한겨레 3면에 관련 기사가 실렸다.

    여야 ‘김태호 빅딜’ 무산

    한나라당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야당이 처리해주면 장관·청장 후보자 가운데 1~2명은 내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 제의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면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6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놓고 협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 8월27일자 조선일보 6면

    여권은 여론 악화를 의식하면서도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대안도 없고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 구상 자체가 뒤흔들릴 것을 우려, 27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26일 오전까지만 해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많았으나 청와대의 통과 의지가 워낙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6면에 실린 관련기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총리 후보자를 교체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통과시켜줄 것을 적극 요청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철도공사 KTX여승무원 해고는 무효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 KTX 여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경향신문 11면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라고 밝혔다. 승무원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 4년5개월 만이다. 경향신문은 "KTX 여승무원 해고 문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업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6일 KTX 전 승무원 오미선씨(31) 등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공사는 이들이 복직할 때까지 미지급 임금과 월급여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 8월27일자 경향신문 11면

    이 사건은 KTX 여승무원 350여명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1년 계약직인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것을 왜 거부하고 파업까지 하는지, 외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이 많았다.

    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 정규직으로 생각하고 입사했다. 자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알았다. 실제 업무도 직접고용과 동일했기 때문에 직접계약이 성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공사가 계열사 직원으로 위탁계약을 맺으려 해 혼란에 빠졌다. 위탁계약을 맺으면 다시 또 어떤 업체로 계약이 인계될지 불안한 신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약과정을 보면 승무원들은 ‘홍익회’라는 재단법인의 ‘철도유통’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KTX에서 일했다. 홍익회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을 철도유통에 인계했고, 철도유통은 다시 ‘KTX 관광레저’라는 계열사로 고용계약을 인계하려 했다. 공사는 2006년 5월15일까지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으면 고용시한이 만료된다고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승무원들을 해고했다.

    “오은선 칸첸중가 등정, 사실로 보기 어렵다”

    여성산악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것으로 알려졌던 오은선씨가 지난해 칸첸중가(8586m)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됐다. 중앙일보 21면 보도에 따르면 대한산악연맹(회장 이인정)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회의실에 칸첸중가를 올랐던 산악인들을 소집했고, 참석자 상당수가 “오은선씨가 정상에 올라 찍었다는 사진에 나타난 지형은 칸첸중가 정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8월27일자 중앙일보 21면

    회의에는 엄홍길(2000년 등정), 박영석(1999년), 한왕용(2002년), 김웅식(2001년), 김재수(2009년), 김창호(2010년)씨 등 6명이 참석했고 회의에 오지 못한 서성호(2010년)씨는 전화로 의견을 냈다고 대한산악연맹이 밝혔다. 이들은 오씨가 설명한 등반 과정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일보는 "오씨의 등반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오씨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나는 정확히 칸첸중가 산을 올랐다. 심사가 공평하지 않다"며 "다음 주 초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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