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건설 중인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내외 지적에도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방폐장 공사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용역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부문건을 입수해 폭로했다.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사진=조승수 의원실)

조 의원실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경주방폐장 처분시설의 상세설계용역을 의뢰받은 A회사가 8월 발주처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 제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공동 상세설계 용역(사일로 및 하역동굴 재설계 비용산정)’ 공문과 보고서를 인용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방폐장 부지에 대한 암반 분석 결과 “부지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사일로의 규모와 형태 등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조 의원 측은 “기존 계획대로 방폐장 추진은 불가하며, 방폐장 규모와 형태부터 부지 변경에 이르기까지 방폐장 건설을 백지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내부 보고서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보고서에는 “사일로의 경우 대부분 구간에 Ⅲ~Ⅳ등급의 암반이 분포하며 일부 구간에 Ⅴ등급 암반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암반등급이 Ⅰ~Ⅳ등급일 경우는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나, Ⅴ등급의 경우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Ⅳ등급의 경우 안정성은 확보되나 시공성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되어있다.

이와 함께 “발주처로부터 제공된 지질구조 3차원 모델 결과만 가지고는 사일로 지역에 대한 안정성 해석을 위한 지질공학적 판단이 불가능하여 굴착 및 지보 설계 등을 추가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위의 결과들을 종합할 경우 현재의 규모와 형상으로는 안정성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또 “상세지질조사 결과, 추가지질조사 결과 및 현장 Mapping 결과를 종합해 암반 등급을 추가 분석하고 파쇄대의 실제 규모, 파쇄대의 영향 범위, 파쇄대의 물성치 등을 다시 산정할 필요성이 있고 사일로의 기본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돼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주 방폐장 부지 안정성에 심각한 결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 일대 80만 드럼 규모로 지어지는 경주 방폐장은 1조5,228억원의 규모로 오는 2012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부, 계속된 지적에도 ‘안전하다’ 앵무새

지난해 7월 조승수 의원은 경주 방폐장 “부지조사 보고서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해 9월에는 “지하수량이 많고 유속이 빨라 위험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는 “지하수영향 평가에 지표조사만 반영하는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계속 공사를 추진해왔다.

조 의원 측은 “지난 6월23일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폐공단 이사장은 ‘설계변경 가능성은 없고 현재 목표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말했고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8월5일 경주 방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폐장 건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건설하겠다’며 ‘이에 장관직을 걸겠다’고까지 발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 주장이 국민을 기만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경주 방폐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에까지 거짓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지금 이 시간부터 방폐장 건설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과 경주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책임감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