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다. 8.8개각으로 선을 보인 이명박 정부의 3기 내각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은 물론 보수신문들도 고개를 젓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엄격한 기준’ 발언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는 말인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 때까지는 그냥 넘어가자, 이번에는 묵인(默認)하자는 뜻인지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중앙일보)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25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죄송…착오…‘허물’이 너무 많다>
국민일보 <“위장전입, 낙마 사유 된다‘ 국민 60%>
동아일보 <“아니다…잘못했다…사과하라”>
서울신문 <“죄송”하거나 “실수”이거나>
세계일보 <김태호 “수뢰의혹 사실일 땐 사퇴하겠다”>
조선일보 <‘돈 거래 모호’ 김태호 "뇌물 받았다면 사퇴">
중앙일보 <“김태호, 은행법 어겨 10억 대출”>
한겨레 <김태호, 선거비용 10억 불법대출 의혹>
한국일보 <김태호도…‘이구동성’ 청문회>
고위공직자 의혹에 조․중․동도 ‘절레절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이명박 정부 3기 내각의 인사청문회에 고개를 젓고 있다. 어느 신문도 수긍할 수 없는 의혹이 잇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사설 <정부의 도덕성 수준과 정권 재창출>에서 “현 정권에 대해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더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개탄까지 나온다. 문제는 이런 실망감이 현 정권에 대한 평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국민의 뇌리에 ‘보수정권=부도덕’이라는 인상을 깊게 할 우려가 높다. 그렇게 되면 정권 재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권 재창출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것이지만, 청문회에 대해서도 할 말은 했다.

▲ 동아일보 8월25일자 사설.

“이 대통령은 그제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좀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인사를 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검증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사람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했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인선을 자주 한 탓에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도덕불감증에 걸렸다는 소리까지 듣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이 인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들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임명 또는 탈락을 결단할 일이다.”

▲ 중앙일보 8월25일자 사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제대로 꼬집은 신문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사설 <“엄격한 기준” … 이번엔 그냥 넘기자는 말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조금 더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후보자들을 내정할 때 청와대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또 ‘엄격한 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는 말인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 때까지는 그냥 넘어가자, 이번에는 묵인(默認)하자는 뜻인지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 때까지는 관행으로 인정해달라는 말이라면 이번 장관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공정한 사회’와 ‘친(親)서민’을 내세웠다. ‘일만 잘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낙담한 서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정부의 영(令)도 서지 않는다. ‘공정한 사회’는 내각 구성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내부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인사 검증팀은 제기된 의혹들의 진위 여부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엄정한 기준’을 만들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심각한 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정리해야 한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상식적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 조선일보 8월25일자 30면.

조선일보 김창균 정치부장의 칼럼도 눈에 띈다. 김 부장은 <후보자가 공세 취하는 낯선 청문회>에서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명박 구단’이 막 후반전에 나서려는 순간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새 진용을 이미 갖췄고, 내각 역시 청문회라는 도핑 테스트가 끝나는 대로 그라운드로 향할 것이다. 선수진은 대부분 ‘이명박 사람’으로 채워졌고 재·보선 승리와 국정 지지율 50%에 고무된 이들은 너도나도 공격에 나설 태세다.

2년 6개월 전 전반전이 시작될 무렵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감독은 자신과의 친분 위주로 ‘고소영’ ‘강부자’ 등 부적격 선수들을 출전시켰다. 영어몰입교육을 도입한다며 ‘어륀지 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상당수 국민이 의구심을 표시하는 ‘대운하 프로젝트’로 파열음을 일으켰다. ‘대선에서 530만표 차로 승리한 우리 앞을 누가 막을쏘냐’는 자기도취의 산물이었다. 이런 기세등등한 분위기 속에 전반전에 나선 이명박 구단은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이라는 무리한 돌파 작전을 벌이다 촛불의 역습을 맞았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린 뒤 5분을 조심하라’는 것은 축구에만 해당하는 격언은 아닐 것이다. 정권 초기엔 실점해도 동점 역전골을 넣을 체력과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후반전은 사정이 다르다. 너도나도 골을 넣겠다며 상대방 골문을 향해 돌진하다 수비진이 무너지면 만회할 찬스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 국민일보 8월25일자 1면.

한편 국민일보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H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0.1%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인사 청문회 낙마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정책수행 평가가 우선이며, 꼭 낙마할 사유는 아니다’는 32.2%에 그쳤다.

이 대통령의 재임 2년반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잘했다’가 48.0%로 ‘잘못했다’(42.8%)보다 높았다. 이 조사는 지난 23일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2.5%다.

"4대강 때문에…애꿎은 ‘여주쌀’ 곤혹"

4대강 사업의 찬반 논란에 휘말려 경기 여주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대왕님표 여주쌀’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인터넷 공간에서 번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와 금사면 이포리 일대 음식점과 부동산 등 일부업소에 ‘한강 살리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사절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내붙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트위터와 다음 아고라 등에서 ‘여주 농산물 안먹기’를 제안했다. 한 누리꾼은 “여주 농산물 안먹기, 쌀 불매운동, 여주지역 관광 안가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20년은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8월25일자 12면.

여주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지난 21일 여주의 읍·면장들이 이장을 통해 주민들을 동원해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살리기 사업 사수를 위한 인간띠잇기’ 행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뒤 항의와 불매운동 글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여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주쌀과 여주왕릉, 도자기 축제 등으로, 외지인들과 상생하며 살아가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관제데모를 하느냐”며 여주군수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태가 이처럼 확산되자 여주지역 환경단체와 여주군이 여주쌀 불매운동의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여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재고 쌀이 많은 상황인데 쌀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면 죄 없는 농민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농민들을 극한의 고통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불매운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여주군 관계자도 “일부 업소가 한강살리기 사업에 찬성하는 뜻으로 사업 반대자에게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두고 여주지역 모든 농산물을 사지 말자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환경운동가 세명이 남한강 한 가운데 솟은 20여ｍ의 콘크리트 보 상판에서 목숨을 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면 여주녹색성장실천연합 등 여주지역 찬성 주민과 단체들은 이포보 점거농성이 시작된 뒤 4대강 사업 찬성집회를 잇달아 열면서 이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대치해왔다.

한편 앞서의 국민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야당 또는 관련 단체와 논의해 사업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34.9%)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30.4%)는 답변이 65.3%로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29.4%)는 응답보다 배 이상 많았다.

"월드컵 이어 오은선으로 KBS – SBS 갈등"

KBS와 SBS가 여성 산악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오은선 대장의 칸첸중가 등정 의혹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두 방송사는 남아공월드컵 당시 중계권 문제를 놓고 상호 비방전을 펼친 바 있다.

▲ 경향신문 8월25일자 23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SBS는 지난 21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정상의 증거는 신만이 아는가’ 편에서 오 대장이 칸첸중가 정상에서 찍었다는 2장의 사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SBS는 또 셰르파 3인의 엇갈리는 증언과 함께 정상 사진에 등장하는 수원대 깃발이 다른 산악대에 의해 정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도 의혹으로 제기했다.

SBS의 의혹 제기에 대해 오 대장의 14좌 등정을 단독중계하며 각종 특별 생방송을 편성했던 KBS는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SBS는 방송 1주일 전 KBS 측에 ‘취재원본을 제공해 달라’는 공문까지 발송, KBS를 발끈하게 만들기도 했다.

KBS 한상덕 홍보주간은 “자그마한 꼬투리를 침소봉대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방송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저의가 있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