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부적격 각료 5인 사퇴 촉구
    By mywank
        2010년 08월 23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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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를 ‘부도덕·부적격 공직후보자 5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4대강 범대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부도덕·부적격 공직후보자 즉각 사퇴촉구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를 열고, 부적격 인사들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김태호 후보자의 경우 △4대강 사업 포함 대운하를 주창하는 ‘대운하 총리’인 점 △도청직원 가사도우미로 남용 및 아내에게 관용차 제공 의혹 △비이성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등을, 조현오 후보자의 경우 △잇따른 망언 파동 △양천서 고문사건 및 강북경찰서장 항명 파동 책임자 △쌍용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강경진압 문제 등을 지적했다.

       
      ▲23일 부적격 인사 사퇴 촉구 결의대회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재훈 후보자의 경우 △상가 이어 쪽방촌 투기 의혹 △직위 남용해 논문 작성 의혹 등을, 신재민 후보자의 경우 △5차례 위장전입 의혹 △방송장악 시도 및 언론자유 침해의 기획자로 직무수행 부절함 등을, 이주호 후보자의 경우 △지방선거 개입 의혹 △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폭등 초래한 ‘MB 교육’의 기획자로 직무수행의 부적절함 등을 지적했다.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국격을 높일 기회라며 정부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국민들에게 자랑하고 있는데, 현행법을 어긴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며 “이번 개각을 통해 공정한 사회,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가 얼마나 허위였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나이는 젊지만 가치관이 썩은 사람이다.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에 굴복해서 포기한 대운하 사업을 다시 강행하기 위해, 행동대장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신재민 후보자 위장전입을 5차례나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도 전과 5범이다. 이런 사람을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는 지난해 미디어악법이 통과될 때, 조중동의 방송 장악을 가능하게 만든 인물이다. 결국 언론의 독립도 말살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주호 후보자는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강사의 지위가 불안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기경찰청장 재임 당시) 조현오 후보자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선 쌍용차 노조원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몽둥이와 방패로 탄압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해 행동대장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08년 강부자·고소영 내각을 구성한 뒤 ‘촛불’이라는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했듯이, 이번 개각 역시 몇 개월 뒤에 국민적인 저항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해 사퇴 요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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