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답변 거부
    2010년 08월 23일 0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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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청문회의 중핵인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오전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 내정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차명계좌를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집중추궁을 이어갔고 조 내정자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사진=정상근 기자)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안함 사고 유가족과 관련한 나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며 “노 전 대통령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이어지는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는 입을 다물었다.

차명계좌 발언, 사과만 되풀이

이날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차명계좌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고 물었고, 최규식 의원도 “사과를 했는데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차명계좌가 없는데 있다고 말해서 사과하는 것인지, 차명계좌가 있는데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라 사과한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역시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가 조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이라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임동규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공식적 자리로 공개적으로 해 의혹이 퍼졌다”며 “불필요한 논란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투명하고 명백하게 차명계좌 진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내정자는 이와 같은 여야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에 대해 “본의 아니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대답을 하지 못하면 오늘 자정까지 끝까지 질문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이날 청문회에서는 서울경찰청장 당시 조 내정자가 지나치게 실적주의를 앞세워 양천경찰서 고문 파문을 유도하고 이를 비판한 강북경찰서장 파면했다는 등의 지적도 쏟아져 나왔다.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은 “과도한 경쟁과 성과주의로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후보자가 부산경찰청장으로 근무(10개월)할 때에 긴급체포가 1295건이었고 영장 발부율은 92%나 되었다”며 “또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12개월)할 때에는 긴급체포가 3685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2010년 1월 부임)하면서도 상반기에만 132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조승수 "쌍용차 진압이 치적인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역시 전날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조현오 청장 후보자의 성과주의가 결국 ‘검거 실적주의’였다”며 조 의원은 “조 청장이 추진한 실적주의의 핵심이 되는 성과 등급별 배점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 1등 경찰서와 최하위 경찰서의 총점은 6.7점 차이가 나지만 ‘검거 실적 위주’로 배점을 하는 ‘생활 안전 배점’은 총점 환산 4.4점(65.7%)의 영향력을 끼쳤다”고 말했다.

또한 “검거 실적주의는 불심검문 증가와 소환장 남발을 크게 야기했다”며 “조 내정자가 부산청장 재직시절 전년도에 비해 2배나 많은 불심검문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조 후보자가 말한 ‘성과주의는 실적주의가 아니’라는 말과 배치되는 결과로 강북경찰서장 항명 파동이 이유가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조현오 내정자가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업적 중 하나로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진압을 거론 한 것에 대해 “아직도 정리해고 대상자들이 복직을 못하고 있고 자살에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데 그런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쌍용자동차 노조가 어디 강경노조였나?”며 “정리해고 당한 어떤 사업장도 그렇게 안 싸울 수 없고 지금도 피 흘리는 노동자 있음에도 그것을 가장 잘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반노동적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대한 코드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내정자는 “쌍용자동차 사태는 한 사람이 해고되는 상황없이 가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파산위기에 몰렸다”며 “남은 자들이 희생되더라도 1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을 구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쌍용자동차 진압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자진 사퇴하라"

한편 앞서 조 내정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 일부도 자진사퇴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유명을 달리한 전직대통령에 대해 말을 지어내는 것은 맞지 않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으니 정부의 부담을 덜고 15만 경찰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도 “내정자가 경찰청장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며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에 대한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위장전입과 차명계좌 발언 등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 만으로도 경찰청장으로서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필요하다면 스스로 신중한 결단을 내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조 내정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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