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 눈높이 맞춘 생활정치
        2010년 08월 21일 08: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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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가 민선5기를 맞았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토호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같은 정당에 소속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권이 개입된 각종 토건정책으로 수도권은 과밀화, 지방은 공동화를 만들어낸다.

       
      ▲책 표지 

    하지만 그 패러다임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복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주민밀착 생활정치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졌고 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정당구성이 상호 견제 가능한 곳도 늘어났다.

    대중 눈높이 맞춘 생활정치를 위해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 가이드북』(생활정치연구소, 모티브북, 15,000원)의 출간이 눈에 띈다. 이 책은 당파를 초월한 전문가들이 민선 5기 풀뿌리 생활정치의 발전을 위해 대중의 눈높이에서 만든 최초의 지방자치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전체 광역의원의 72%가 초선인 상황에서 새롭게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노미적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이 책은 지방의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조례제정, 예산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지방의회 운용의 A, B, C를 쉽게 실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하나의 주제를 두 개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각 장의 주제에 대해 첫 번째 필진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수년 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해온 전문연구자 그룹(상임위 전문위원)이고 두 번째 필진들은 당파를 초월해 각 지방의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내외적으로 인정받아온 재선 이상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했다.

    전문 연구자 그룹이 해당 주제의 원리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면 지방의원들은 갈고 닦은 경험에서 우러난 노하우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 필진 모두 이해하기 쉽고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 지침을 고안하는데 주력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시되었던 서울의 25개 구청장들의 공약들을 분석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분야별로 분석해 놓은 공약평가 보고서는 좋은 정책을 염원하는 양질의 지방정치인들에게는 아이디어를, 새로운 기록문화의 진작이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정치인들에게 아이디어 제공

    이 책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방의회 운용 매뉴얼을 담은 가이드북이다. 1장 「조례제정 가이드」에서는 이문성 박사(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가 조례의 정의, 영역과 범위, 제정 절차 및 관련 논쟁을 세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과천시의장이 된 진기록을 갖고 있는 서형원 의원이 경험적 차원에서 조례제정의 귀중한 노하우를 알려준다.

    2장 「행정사무감사 가이드」에서는 강상원 박사(서울시의회 전문위원)가 행정사무감사가 단체장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평가할 의정활동의 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윤병국 의원(부천시/민주당)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진솔한 소회 및 각오를 담았다.

    3장 「예산결산 가이드」에서는 한태식 박사(서울시의회 전문위원)와 민주노동당 이동영 관악구 의원이 노하우를 제공하고 4장 「시정질문 가이드」는 이금라 전 서울시 의원과 인천시 신현환 의원이, 5장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의 공약분석」은 <프레시안>에 게재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6장 「풀뿌리 생활정치는 블루오션입니다」는 정상호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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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생활정치연구소

    생활정치연구소는 미래의 정치는 권력이나 계급과 같은 거대담론이 아니라 고용, 교육, 복지, 인권, 환경 등 일상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이 관건이라는 점에 생각을 같이 하는 정치인, 전문가, 시민들의 열린 정책네트워크다. 주요 활동으로 생활정치의 정책화와 실천을 위한 블로그 활동, 생활정치포럼, 현안 중심의 연구회를 운영한다.

    생활정치연구소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최대 과제는 지방정치와 지방자치의 개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러나 그 동안 정치와 정책의제로 주목 받지 못하였던 분야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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