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쓰레기 내각' 어떻게 할까?
        2010년 08월 19일 05: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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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초기 ‘고소영-강부자 내각’에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쓰레기 내각'(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까지 왔다. 다음 주 부터 치러지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내각 후보자들의 온갖 비리 부패가 말 그대로 통에 모인 쓰레기 같다. 위장전입은 기본에 투기, 탈세, 병역비리, 공무원 사적 사용 등 목록이 끝이 없다. 

    끝이 없는 부패 비리 목록

    이명박의 야심작, 젊은 내각 그리고 보다 강화된 친위 내각 등으로 불리면서 집권 후반기 운용과 친이계에 의한 정권 재창출이라는 중장기 전략적 과제와 한 세트로 받아들여진 개각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중이다. 야권은 드러난 각종 비리 부패 의혹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면서 여권에 치명상을 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맞선 여권의 경우 워낙이 터져나오는 건수들이 ‘양과 질’에서 추종의 불허하는 내용들이어서 속시원하게 반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야권에 의해 망언으로 규정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특검 등을 방패로 들고 나왔으나, 야권의 창과 칼을 막아내기는 힘겨워 보인다.

    내정자들의 흠집이 그만큼 크고 깊다는 반증이다. 대표적인 혐의만 들여다봐도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지분투기,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혜의혹,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금탈루, 이재오 특임장관은 뇌물수수와 학력위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장 전입과 투기 등이다.

       
      ▲ 왼쪽부터 김태호, 조현오, 이재오, 신재민

    여기에 이번 개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에 부인 매입 아파트 재산신고 누락, 인사청탁 거액수수와 언론은폐 의혹에 이어 도청직원을 개인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한 조현오 경찰청장은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발언과 천안함 유가족에 대해 막말을 하는 등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룬 바 있고 최근에는 모친상 조의금만 1억7천만원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며 뇌물수수의혹까지 사고 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이명박 승부수, 치명적 악수되나?

    애초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지방선거 이후 가속화된 레임덕을 극복하고 넓게는 여권 차기 정권 재창출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였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이번 개각에 대해 “대통령의 승부수로 보인다”며 “그 승부는 차기 대권을 향한 승부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승부수가 이제 치명적 악수로 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장관 내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한 여론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 연구소가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91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도덕성 문제가 직무수행에 문제가 된다”는 응답이 85.6%에 이르렀다.

    또한 내각 책임자들 각각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으로,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경우 65.3%가 “부적합하다”고 답했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84%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경우 74.8%가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다른 내각 내정자들 역시 60~70%의 다수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비록 야당의 조사이긴 하나 여론의 일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등은 연일 청문회 대상자들의 의혹을 터트리고 있고 지난 17일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인사청문회 공동 대응을 위한 원내대표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19일 저녁에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당장 20일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공격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19일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자격요건을 도덕성과 자질, 능력이 아니라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탈세가 되고 있게 만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던 첫 내각부터 이번 개각까지 대통령의 인사가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  날과 함께 쏟아지는 새 의혹

    우위영 대변인은 “‘40대 젊은 총리’ 카드로 레임덕을 막아보겠다 했지만, 새 날이 밝으면 새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결국 이명박 대통령 인사의 한계를 또 한 번 드러낸 후보자에 불과하다”며 “각종 쓰레기를 고급포장지에 싸 놓은 격이며 한마디로 ‘쓰레기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 역시 “8.8 개각에 대해 청와대가 강조한 ‘친서민 소통형 내각’이라는 자랑거리는 무늬만 친서민 소통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며 “김태호 내정자는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단순한 정치적 음해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권은 방어에도 버거워하는 모습이다. 연일 터져나오는 내각 내정자들의 의혹에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공정한 사회”가 무색할 지경이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1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내각에 총리, 장·차관 인사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검증시스템의 문제인지 도덕 불감증의 문제인지 인사청문회에서 가려달라”고 말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 역시 1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을 통해 많은 후보들의 위법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일단 청문회에서 한 번 확인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위법에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는 판단이 된다면 우리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분노한 여론에 정면 대결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앞서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대변인은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안인 만큼 이번 기회에 (위장전입의)시기나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해 야당은 물론 여론으로부터도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조현오 청장 교체 가능성"

    관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까지 밀어붙이냐에 달려있다. 친박계를 포함한 여권 일각에서도 이번 내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들의 위법 사실을 알고도 내각에 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통일세 제안 등 정국의 핵이 될 수 있는 사안들도 여당과 소통 없이 발표하는 이명박 정부의 특성상 ‘마이웨이’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부 개각 조정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카드를 교체함으로서 야권과 타협지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치권 주변의 관측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국민들이 위장전입 등의 문제에 둔감해지기는 했지만, 만약 이 내각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여론에 역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때문에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희생양을 찾으려 할 것이며 그 희생양으로는 정부의 계산 밖의 문제를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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