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위장전입 사회적 합의로 풀자?
        2010년 08월 19일 09: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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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 불방 사태에 대한 비난여론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신문보도의 경우, 한겨레·경향신문 정도가 이를 비중 있게 다룬 가운데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번 사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한 글이 실려 눈길을 끈다.

    8·8내각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위장 전입 문제를 공론화해 시기나 정도를 합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준법여부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자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선정 기본계획안에 대해 방송 진입을 준비 중인 신문사들이 지면을 통해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18일 중앙·동아일보에 이어 19일엔 조선·국민일보가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보수신문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 계좌 규명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노무현재단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고소한 것과 관련, 지난해 내사종결했던 사건 수사 자료를 다시 들춰내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는 이유에서인데 논란도 예상된다.

    다음은 19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PD수첩 불방’ 들끓는 여론>
    국민일보 <위장전입 문제 사회적 합의로 풀자?>
    동아일보 <원조 몇번에 곳간 바닥 줄 돈 없는 ‘주는 나라’>
    서울신문 <정부 외청 인사 ‘동맥경화’ 심각>
    세계일보 <미 ‘살생부’ 만든다>
    조선일보 <전보다 더 시끌벅적…"당국도 손놨다">
    중앙일보 <인터넷, 정치를 버리다>
    한겨레 <정부, 멜라트 서울지점 ‘영업정지’ 검토>
    한국일보 <탈북 추정 북 전투기 중서 추락>

    ‘PD수첩 불방’ 들끓는 여론…외압 규명 요구

    MBC <PD수첩> 불방 사태에 대한 비난여론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넘어 네티즌과 일반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4대강 의혹을 파헤친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의 조기방영과 함께 김재철 사장이 주재한 MBC 임원회의에서 방영 보류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MBC 김 사장 측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사진 차원의 사전시사 없이 <PD수첩>의 방영은 어렵다”고 버티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에서는 청와대 등 MBC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 8월19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18일 MBC 노조가 발행한 특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재철 사장이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PD수첩> 불방결정을 하기까지 담당 제작본부장과 시사교양국장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중현 TV제작국장은 노조 측에 대한 해명에서 “임원회의에서 (이사진의) 사전심의는 전례가 없다는 점을 얘기했고 방송을 보류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주갑 시사교양국장도 “임원회의와 제작진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기에 차선책으로 ‘나에게 맡겨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임원회의 당시의 경직된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임원회의가 열리기 전 이미 외압에 의해 불방 방침이 결정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사장의 결정도 결국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외형적으로 MBC 임원진이 브레이크를 건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PD협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을 막는다고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은폐할 수 없다”고 밝히며 <PD수첩> 방영을 촉구했다. 인터넷 다음 아고라 ‘MBC는 4대강 비밀 방송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서명란에는 만 하루도 안돼 1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MBC 사옥 주변에는 전날에 이어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여들어 <PD수첩> 불방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PD수첩’, 운하형 변경 과정·지시자 밝힐 계획이었다

    MBC <피디수첩> 제작진이 만든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경영진이 방영 저지에 나섰을까.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피디수첩> 제작진은 애초 이 프로그램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할 계획이었다. 소규모 자연형 보 4개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대형보 16개를 설치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 과정 자체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정부의 계획안을 정밀 분석해보니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구에 가깝다는 것이다.

       
      ▲ 8월19일자 한겨레 3면

    <피디수첩>은 또 보도자료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으며, 영포회 회원과 동지상고 출신인 청와대 행정관 2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방송을 통해 모임 참석자와 논의 내용, 이후 소규모 계획이 운하와 닮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변경된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힐 계획이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이 정작 물 부족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토부가 고시한 물 부족 지역의 지도에 4대강 본류의 위치를 표시해보니 본류 주변은 물 부족 지역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피디수첩>은 밝혔다. 4대강 마스터플랜 초본에는 ‘지류 48개’에 부족한 하천유지용수가 17억t이라고 돼 있었는데, 최종본에서 ‘지류 48개’라는 표현 대신 ‘4대강 주요 지점’으로 왜곡·수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피디수첩>은 지적했다.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가 국회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낙동강 수량이 10억t 부족해 그만큼 준설하는 게 아니라 준설을 하다 보니 10억t이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가 고시한 상습수해지역 지도를 입수해보니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본류와 관련이 적었고, 1999~2003년 사이 발생한 홍수피해 중 4대강 등 국가하천 피해액은 3.6%에 불과했고 나머지 96.4%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했다. <피디수첩>은 물 부족을 해소하고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겠다는 정부 논리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중인 4대강을 운항할 리버크루즈 계획 등을 밝히려 했다.

    중앙일보 정재숙 선임기자 "보도지침 망령 보듯 씁쓸"

    동료들이 애써 만든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못하게 막은 MBC 수장의 심사를 다 헤아릴 수는 없다. 그러나 후배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선배의 구실 아니었을까. 왜 그랬을까.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가 국토해양부가 낸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날 오전 이미 기각한 뒤였기에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중앙일보 정재숙 문화스포츠부문 선임기자가 MBC <PD수첩> 불방 사태와 관련해 쓴 칼럼 일부다. 그는 <오래전 몹쓸 기억이 떠오르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기가 막힌 시절을 거치면서도 하나라도 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애써온 언론인들은 이번 MBC의 자체 ‘검열’을 허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게이트 키핑에 충실하려 프로그램 검증에 신중을 기했다고 봐도 씁쓸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문득 돌아보게 된다. 2000 하고도 10년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마 언론의 자유를 되묻게 될지 몰랐다. 파헤치지 못할 성역이란 없다고 자부했다. 보도 지침 같은 건 몇 십년 전 과거의 역사로만 남을 줄 알았다. 국민이 다시금 알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시절이 돌아오리라곤 꿈에도 생각 안 했다.

       
      ▲ 8월19일자 중앙일보 33면

    조선일보 "종편 사업자를 뽑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선정 기본계획안에 대해 방송을 준비 중인 신문사들이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안을 보면 종편 사업자를 뽑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불만을 밝혔다.

    기본안은 거의 모든 주요 항목이 1안, 2안, 3안 등 복수로 돼 있다. 평가방식 자체가 심사기준을 채우면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정해두고 고득점 순으로 뽑는 비교평가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사업자 수도 ‘2개 이하’와 ‘3개 이상’, 둘로 돼 있다. 지금까지 토론회 등에서 나온 갖가지 아이디어를 주워담은 수준이다. 이 정도 안(案)이라면 실무자와 전문가 한두 명이 일주일이면 조합해낼 수 있을 텐데 뭐 하느라 1년여 세월을 흘려보냈는지 모를 일이다.

    이 신문은 자본금을 너무 많이 요구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중앙일보가 지난 18일 사설에서 "납입자본금 3000억원 규모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고품질 콘텐츠를 생산하기 한참 모자란다"고 불만을 표한 것과 정반대 목소리다.

    기본안에서 비교적 뚜렷한 기준이 제시된 것이 자본금이다. 방통위는 최소 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창립 20년 된 SBS의 현재 자본금보다 3배 넘게 많고, 2006년 경기·인천 지상파 OBS의 자본금 1400억원의 2배가 넘는다. 지상파처럼 송출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거액의 자본투입을 요구한 것이다. 상장·등록 기업 1700여개 중 자본금 3000억원 이상 기업은 70개밖에 안 된다. 더욱이 방통위는 자본금이 3000억원보다 많을수록 가산점을 더 주는 방안도 내놓아 돈 경쟁을 부채질했다.

    조선일보는 자사 재정 건전성을 지면에서 강조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방통위가 기본안에서 "재정 건전성 배점은 15%로 낮췄다"는 점을 지적하며 "돈을 더 내면 가산점을 주겠다면서 대주주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능력 점수는 절반으로 깎는 것은 컵에 얼음을 채운 뒤 끓는 물을 붓는 모순이고 억지다. 무엇 때문에 이런 모순, 이런 억지를 고집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8월19일자 조선일보 사설

    국민일보 "보도채널을 종편 2중대로 만들 셈인가" 불만

    보도채널을 준비 중인 국민일보는 사설 <보도채널을 종편 2중대로 만들 셈인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안이 "지나치게 종편 중심"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규 사업자가 종편과 보도채널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우선 문제다. 종편 선정에서 탈락한 사업자를 보도채널 쪽에서 선정해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계획안이 채널의 중복 소유를 금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종편과 보도채널에 동시 신청 또한 못하도록 해야 이치에 맞다.

    국민일보는 "지역방송사업자가 신규 보도채널을 기존 보도채널과 동등하게 의무편성토록 하는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획안에 명시된 출연금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최소자본금은 종편 3000억원, 보도채널 400억원이고 출연금은 자본금의 10% 이내다. 출연금은 일종의 라이선스 비용이겠으나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을 비롯, 열악한 영업환경과 전망조차 불투명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자본금의 10% 수준은 너무 많다. 최소화해야 마땅하다.

       
      ▲ 8월19일자 국민일보 사설

    한나라당, 위장전입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자?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대변인은 “위장전입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정부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인 만큼 이번 기회에 (위장전입의) 시기나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정 시기 전까지 교육 문제로 인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해 주거나, 인사권자가 위장전입자에 대해선 아예 지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식의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펄쩍 뛰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엄격한 잣대로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낙마시켰던 한나라당이 집권 후 태도를 바꾼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 8월19일자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정치권의 이러한 제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너그럽지 않다"며 "위장전입은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여서 목적이 자녀 교육이라 해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는 얘기가 법을 바꾸자는 것이라면 일부 계층을 위해 법조문을 뜯어고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중동 "노무현 차명 계좌 수사로 불똥 튀나"

    보수신문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 계좌 규명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노무현재단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이 18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고소한 것과 관련, 지난해 검찰 수사 중 내사종결했던 노 전 대통령 사건 자료를 다시 들춰내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는 6면 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쪽의 고소·고발건 핵심은 "조 후보자가 밝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라며 "사종결했던 노 전 대통령 사건의 수사 자료를 다시 들춰내 검토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대검에 보관돼 있는 당시 계좌 추적 자료를 포함한 수사 파일이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 8월19일자 중앙일보 6면

    조선일보는 4면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에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진위를 밝혀보자며 적극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사실이 아닌데 실체 규명이 왜 필요하냐’며 소극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차제에 사실 여부를 분명히 가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사설 <‘노무현 차명계좌’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에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조 내정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가려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 차명계좌의 진실을 가리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수사기록을 공개한 적은 없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다는 이유로 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청문회에 나가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씨가 어떤 정치적 고려도 배제한 채 수사과정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힌다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8월19일자 동아일보 사설

    북 ‘트위터 체제 선전’ 한국정부 과민반응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지난달 중순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이어 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도 계정을 개설, 체제선전물을 올리는 등 온라인 선전활동을 본격 개시한 데 대해 한·미 정부에서 내놓은 엇갈린 반응이다.

    서울신문 2면 기사에 따르면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18일 "트위터 계정 등이 북한 계정으로 확인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접촉·신고 절차 없이 해당 계정을 통해 댓글을 달거나 의사 교환을 하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북측 트위터 계정에 링크된 사이트주소(URL)를 불법 정보 사이트로 분류해 차단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URL이 갑자기 뚫렸고, 통일세 문제를 비롯해 대남 비방을 담은 조평통 발표문 등이 북측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네티즌들에게 몇 시간 동안 노출됐고 이에 방통위는 북측의 우회 URL을 다시 차단했다.

    서울신문은 "북측은 방통위가 URL을 차단하자 다른 URL을 이용해 차단벽을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북측 트위터 계정의 팔로어(추종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

       
      ▲ 8월19일자 서울신문 2면

    반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트위터를 개설한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이 트위터와 네트워킹된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둔의 왕국이 하룻밤에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한번 테크놀로지가 도입되면 폐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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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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