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유도 돈으로 사야 하나?”
    2010년 08월 18일 0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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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과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와 서초경찰서가 최근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숙농성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 규탄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현대기아차는 비정규노동착취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동희오토노조의 교섭요구에 즉각 나설 것 △서초경찰서는 현대기아차그룹을 비호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편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탈법적이고 반 인권적인 행동을 묵인, 비호, 조장하는 서초경찰서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승수 의원실) 

이들은 “지난 7월12일부터 동희오토의 실 사용주인 정몽구 회장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노숙농성 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본과 정권은 한 몸이 되어 매서운 탄압의 칼날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최근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과 함께 이러한 문제는 현대기아차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대기아 자본은 방어집회와 보도블록 교체, 광케이불 교체 등으로 노숙농성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용역깡패 등을 앞세워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은 폭력과 물대포, 헤드라이트와 경적 등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짓누르고 나아가 집회 원천봉쇄를 위해 용역,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집회신고를 선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초경찰서 또한 현대기아차의 탈법적, 반 인권적인 행동에 대해 묵인과 비호로 일관하고 본분을 잃은 처사로 스스로 자본의 머슴을 자처하고 있다”며 “돈으로 집회신고를 사고, 방어집회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거대자본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서초경찰서는 수수방관을 넘어 오히려 허위집회신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어도 방식이나 성격에 따라 모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본분을 잃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처사”라며 “여기에 서초경찰서는 용역경비의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은 방조하면서 노동자들에겐 불법적 강제연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돈으로 집회결사의 자유, 기본권마저 독점하며 자신들 향한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는 거대자본의 횡포와 이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서초경찰서의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처사”라며 “비정규직노동자를 착취하고 탄압하며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돈으로 사는 현대기아차그룹과 이를 비호하는 서초경찰서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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