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정치 배신한 진보정당운동
        2010년 08월 17일 09:30 오전

    Print Friendly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1929년 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본가들 사이에서는 끝모를 거품 붕괴의 두려움이, 민중들 사이에서는 고통스러운 빈곤이 지속되는 파국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러한 위기를 변혁적으로 극복하자는 대담한 주장과 진취적 대중운동을 이끌어야 할 노동운동은 오히려 위축되고 심지어 개량주의를 넘어 투항주의적인 반MB 연대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노동운동은 세계적으로 그 전투성과 변혁성을 인정받았지만, 2010년 세계공황 국면에서 총파업으로 떨쳐나서는 그리스 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운동을 비교해 보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가 보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절대적 위기 속에서 자본이 자신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이 상황에서 한국 노동운동이 무기력하게 된 데는 변혁적 전망을 스스로 폐기하고 개량주의적인 ‘산별노조, 진보정당’의 이른바 양날개론에 올인 한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반MB 연대’야 말로 양날개 모델의 파산에 다름 아니라 진단합니다. 이에 개량주의적 양날개, 진보정당과 산별노조운동의 파산 과정으로서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현재 서울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 노동자이고, 진보신당 당원입니다. 필자는 97년 국민승리21 시절부터 민주노동당 창당과정을 거쳐, 2006년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구로구 기초의원으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급 독자 정치세력화의 배신으로 귀결된 진보정당운동

    자본주의 위기에 빠지다

    2008년 야만적 정글 자본주의의 총본산, 미국 월가에서 터진 위기는 더 큰 위기의 폭발을 예비하며 세계를 점점 아수라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1929년 대공황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미국의 자본가들과 정치모리배들은 허겁지겁 달러를 프린트해서 헬기를 동원해 뿌려대면서 위기가 진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사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천문학적으로 뿌려진 달러는 오히려 위기를 전 세계로 전파하고 말았다. 즉 빈곤과 공황 그리고 전쟁의 세계적 수출에 다름 아니었다. 살포된 달러로 인해 반짝 호전되는 듯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 세계경제는 이제 다시 더블 딥 공포 앞에 서있으며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자본주의 자체 모순으로부터 비롯된 것

    1929년 대공황의 핵심적 이유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통화량 조절의 실패가 아니라 자본주의 고유모순의 누적적 결과의 폭발이었다. 자본주의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이라는 모순으로부터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적대적 모순이라는 계급적 모순이 발생하며, 단위기업 생산의 계획성과 전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무정부성이라는 경제적 모순이 발생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말할 때 첫 번째 계급모순만이 아니라 두 번째 경제적 모순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경제적 모순의 자기운동이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자본간 경쟁”의 작용 및 그에 의한 자본 축적을, 자본축적에 따른 과잉생산과 공황 등을, 생산의 집적과 집중에 의한 독점화 및 제국주의화라는, 식민지와 신식민지모순의 탄생을 ,낡은 축적체제의 소멸과 새로운 축적 체제의 등장 및 구 헤게모니 국가의 몰락과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의 등장 그리고 마침내 자본주의의 자기파멸을 설명할 수 있다.

    역사적 위기, 출구가 없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의 FRB의장, 버냉키는 해법을 통화의 공급확대에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었다. 더블딥의 공포는 나날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 간 환율을 둘러싼 갈등 증폭과 전쟁가능성의 확대로 나타나면서 세계를 긴장과 격동으로 밀어 넣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위기는 역사적인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이미 1971~73년의 달러 금태환이 중지되고 고정환율제가 붕괴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약화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군사력에 의존해서 지금껏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

    특히 무소불위의 군사력에 힘입어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결제대금을 오직 달러로만 수행하게 한 것이 미국 몰락의 속도를 완화시킨 비밀이자 동시에 중동이 20세기 후반부와 21세기 초반부에 세계의 화약고로 부상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브레튼우즈 체제가 견지하던 고정환율제가 붕괴하고 변동환율제가 등장하자 화폐의 환율자체가 투기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인터넷을 매개로한 전자금융거래와 맞물리면서 파생금융상품의 급격한 확대를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가 2008년에 그 흉악한 몰골을 드러낸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이다.

    이렇듯 세계는 1914년, 1차 세계대전에서 시작해 대공황, 2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으며 인류가 피땀흘려 이룩한 거대한 생산력(하나는 산업설비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력을 소유한 노동자계급)을 대량파괴한 이래, 다시 그를 능가하는 엄청난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닌 ‘자본주의 그 자체의 위기‘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정글자본주의의 흐름은 1991년 소련 붕괴로 야기된 냉전체제의 해체를 비집고 김영삼 집권기인 1993~97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국민을 위한다’던 국민의 정부, ‘국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 민주화’를 강조하던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단지 그 야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뿐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마치 지금의 위기의 성격이 MB 정권 등장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로 표상된다는 점이다. 지금의 위기는 지구적 차원에서나 한국적 차원에서나 정점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것은 명백히 자본주의 세계체제 자체를 흔드는 위기인 것이다.

    노동자 독자정치세력화의 기대로 출범했던 민노당의 분당에 대한 근본적 진단이 요구된다

    한국전쟁의 참화 이후 오랜 침묵을 깨면서 부족하지만 소중한 노동해방 정치세력화의 싹으로 민주노동당은 출범했다. 그런 민주노동당이 세계적 경제위기의 초입기인 2008년 초 분당에 이르게 된 것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더 더욱 가관인 것은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자 분당된 ‘꼬마 민노당’이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등에 업고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제도를 용의주도한 솜씨로 관철시킨 김대중, 노무현의 후예, 신자유주의 정당, 민주당에 백기투항하여 반MB연대에 목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진보신당은 나을까? 진보신당의 주류적 흐름은 21세기 초엽에 터져나온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그나마 있던 서,북유럽 복지국가 모델도 파산하는 마당에 말도 안 되는 복지국가 타령을 선도하면서 계급전선의 논점을 흐리더니 일부 명망가들은 반MB연대의 늪로 빠져드는 꼬마 민노당과 함께 빠져 들고 있지 않은가!

    분당은 결과일 뿐 파산의 이유는 변혁성의 상실

    이들은 모든 문제를 의석수 확대와 선거를 통한 집권에 맞추면서 만병통치약으로 진보정치세력의 ‘묻지마 통합’(사실은 야합일 뿐이다) 혹은 ‘민주당과의 묻지마 반이명박 선거연대’ 전술을 내걸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의 위기에 걸맞는 대안은 되지 못한다.

    구 민노당의 돌풍으로 한 때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진보정당운동은 왜 분열하고 결국은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분당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분당은 결과일 뿐이다. 우리는 파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혁명적 정체성과 기풍의 결핍

    첫째는 정체성, 즉 정당운동의 자기 깃발이 선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노동운동에 있어서 양날개론이라 불리는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 독자정치세력화와 기업별노조를 뛰어넘는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노선이 본격 추진된 것은 95년 경. 그런데 그 직후인, 97~98년은 신자유주의 정글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극성을 떨면서 동아시아로 몰려들어오던 시점이었다.

    그리고 이시기는 한국정치사에서 또한 전환점이었으니 만년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했던 시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지구적 차원으로 보면 한국에 신자유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정치 과정이었으며 그 결과 김대중은 미국자본주도의 신자유주의 정글자본주의의 철저한 집행자로 나섰다.

    김대중이 대통령 당선 후 취임도 하기 전부터 시작된 IMF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개혁’ 이라는 이름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경과하여 현재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연속성을 갖고 집행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게 겪은 중산층의 몰락과 가정의 해체, 실업과 빈곤의 공포와 청년의 좌절 그리고 이와 선명히 대비되는 삼성, 현대 등 재벌공화국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의 기치를 걸고 원내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현실에 맞서주길 바라는 민중의 염원에 힘입은 것이었다.

    사태가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구 민노당 내 두 흐름 중, 자주파는 공공연히 민주당 2중대를 시시때때로 자처하고 나섬으로써 당 정체성 혼란과 당내 갈등을 필요이상으로 격발시켰고, 평등파는 투쟁을 통해서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야했으나 이미 낡은 레코드가 되고만 서북유럽 복지국가 타령을 하면서 당내 주도권투쟁에 매몰되고 말았다.

    대중적 지지를 받으나 적은 역량을 지닌 진보진영은 위기의 정세를 꿰뚫어보고 적의 약점을 날카롭게 찔러가며 헌신적 투쟁으로 수적 열세와 적들의 탄압을 이겨내야만 하는데 정세를 읽는 눈도, 헌신적 자세도 없이 정체성이 흔들리니 당세가 찌그러드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진보 국회의원이 무사히 임기를 마쳐?

    두 번째는 이러한 잘못된 정세판단 아래 ‘의회주의 편향’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린 것이다. 구 민노당이 의회에 진출한 2004년에서 2008년의 한국사회는 정글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의 나날이었다. 상층관료들의 끊임없는 배신과 적들의 신자유주의 분리정책에 빠져버린 대중적 정서로 인하여 구조조정사업장, 비정규직, 빈민 등 바닥으로 내몰린 자들은 처절히 싸웠으나 철저히 고립되어 각개격파 당해야 했다. 그 치열한 저항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목숨을 걸어야 했고 많은 이들이 소중한 목숨까지 잃었다.

    그런데 그 격동의 시기 큰 기대를 모았던 10명의 의원단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모든 정파들의 관심은 차기 국회의원 선점투쟁에 있었으며 온갖 내부 분파투쟁으로 당은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 대중의 절망적 투쟁의 나날과 권력을 둘러싼 희망에 찬 분파투쟁의 나날… 이러고도 민노당이 민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황당한 일이 아닐까?

    합쳐도 쪼개져도 답 안 나오는 정파정치

    세째는 선명한 자기 깃발도 부재하고 대중투쟁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정세를 돌파할 주체적 전략, 전술도 부재한 상태에서 당내 민주주의와 차이를 다양성으로 승화시키기는커녕 민주당, 한나라당의 계보정치를 능가하는 ‘정파정치’로 당은 완전히 붕괴 직전까지 갔으며 결국 ‘종북’ 문제를 둘러싸고 분당으로 치달은 것이다.

    지금도 이 해악적인 정파정치의 화신들이 꼬마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핵심세력으로 포진해 있는데 과연 이들을 무조건 합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상층 중심의 정치공학이 아닐까? 이 격동의 시기에 정치공학적 질서 재편으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무뇌아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민노당 지지, 민노당은 민주당 연대, 결국 민주노총이 민주당 지지?

    네 번째는 민주노총과의 그릇된 관계 설정이다. 98년 이후 노동운동은 자본의 분리정책과 노동자 대중들의 경제적 조건의 변화, 그리고 투쟁성을 상실한 지도부로 인하여 심한 동요를 겪고 있었다. 노동자들에 근거한 정당을 표방하였다면 이러한 노동자 대중의 변화에 깊이 주목하여 투쟁도 함께하고 대안도 모색하며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을 노동자 대중의 생동하는 운동체가 아니라 진보정당의 표밭, 당내 분파투쟁의 지원군으로 인식하면서 대중 조직화보다는 명망있는 노동관료들과 관계 설정이, 대중투쟁과의 결합보다는 관료들의 애로사항을 국회에서 떠들어주고 그 대가로 비례대표 선출 당내 경선에 필요한 표를 얻는 것이 두 조직 간의 관계로 완전 대체되고 말았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구 민노당은 민노당대로 무너져 내린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이번 6,2지방선거와 7.28보궐선거에서도 민주노총은 꼬마 민노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를 관철하였고,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노총이 진보적인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결국 민주노총은 민노당을 지지하고, 민노당은 민주당과 연대하여 최종적으로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노동자 독자정치세력화가 유지될 때만 가능한 지침 아니겠는가.

    ‘황성옛터’의 슬픈 가락, 복지국가 타령

    다섯 번째는 복지국가 타령이 불러오는 현실인식의 안일함이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대공황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엄중한 시기이다. 그런데 복지국가 타령이라니… 이러한 현실인식으로 어떻게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어이없을 뿐이다.

    복지국가의 핵심은 많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일자리와 두터운 중산층, 자본가들의 양보(주로 노동자운동의 압력에 밀린 타협이다. 그 대신 노동자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 빠지게 일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전반적 호황에 의존한 시스템 아닌가. 그런데 2008년 이후 이 모든 조건은 개선되기는커녕 하루하루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은 폭락을 거듭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더욱 넘쳐나고, 지자체들은 부도직전으로 몰리고 있으며, 청년들은 ‘실신’하고 있는 형국에 무슨 복지국가 타령인가? 현재 대혼란기에 접어든 자본주의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혁신적인 타개책을 모색하는 대신에 반이명박이니 북유럽복지국가니 하는 것으로는 고통에 빠진 민중에게 결코 희망을 줄 수 없다.

    반MB연대는 민중의 대안일 수 없어

    위의 다섯가지 요인(물론 대표적인 요인일 뿐이며 이것 또한 상호 연관되어있다)들로 인하여 구민노당은 분열하였고 이는 곧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의 파산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요인들은 전혀 극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며 따라서 지금의 정치공학적 진보통합정당이나 이에 근거한 2012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통한 노동자 민중운동의 활로개척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운이 좋아 일부인사들이 그런 연립정부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정부 하에서 노동자 민중의 처지가 나아질 리는 없지 않은가.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철회되어야

    현재 꼬마 민노당은 전노협시기부터 출발한 우리 노동자정치운동의 양보할 수없는 과제인 ‘노동자 독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명백한 포기를 선언한 상태이며, 이 이유만으로도 문제 많던 민주노총의 민노당 배타적 지지는 철회되어야한다. 동시에 맹목적 통합만이 진보정치운동의 살길은 더욱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을 통해서만이 소위 진보정치의 재구성은 가능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의 진보정치운동 경험을 뼈져린 반성으로 고찰하는 것일지 모른다. 현 정세의 역동성을 포착한다면 적은 역량을 갖고도 덩치만 큰 적들을 대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탄압의 광풍을 혁명적 진군의 돛을 높이 올리는 바람으로 역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