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최악인데 ‘통일세’ 걷자고?
    2010년 08월 16일 09: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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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태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직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세종시·4대강 사업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조세저항 등도 예상된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해안포를 쏠 경우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하는 쪽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지침’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경향이 보도했다(1면 <합참 NLL 작전지침 ‘즉각 대응사격’ 검토>). 통일세 얘기를 꺼내는 마당이지만, 남북관계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가 천안함 희생 장병 유가족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유가족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자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경향은 “조현오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가치도 없다”고 했고, 동아도 “조 후보자는 경찰청장 자격이 없다”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다음은 1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합참 NLL 작전지침 ‘즉각 대응사격’ 검토>
국민일보 <“통일 꼭 온다…통일세 준비해야”>
동아일보 <“통일 반드시 온다 통일세 준비하자”>
서울신문 <이대통령 “통일세 준비할 때 됐다”>
세계일보 <“통일 반드시 온다… 통일세 준비해야”>
조선일보 <“통일세 준비할 때 됐다”>
중앙일보 <“통일 반드시 온다, 통일세 준비할 때”>
한겨레 <4대강 전구간 ‘운하형 준설’>
한국일보 <이대통령 “통일세 준비할 때 됐다”>

조선 “통일세…듣기에 따라서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론 연상”

이 대통령은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북한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선 1면 <“통일세 준비할 때 됐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라는 3단계 행동원칙을 밝혔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평화통일 3단계의 전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부연했다.

   
  ▲ 8월16일자 조선 1면.

통일세 신설 제안은 일부 참모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원고에서 빠진 것을 이 대통령이 막판에 되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은 우리 사회 통일론을 설명하며 “보수 진영 상당수는 북한 붕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며 “적극적인 흡수 통일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주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주장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부분을 힘주어 말한 것을 두고 조선은 “이는 듣기에 따라 ‘언제 북한 체제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급변사태 대비론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한겨레 “북쪽의 강한 반발 불러 남북관계 더 꼬일 것”

한겨레는 이날 3면 <‘꼬인’ 남북관계 놔둔채, 통일방안·통일세 제안 ‘공허’>에서 “이날 제안이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을 두고 한겨레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평화공동체 구축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단계를 지나야 남북한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두곤 “북한의 핵 폐기 뒤에야 대북 경제지원에 나선다는 기존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 통일 방안이라는 포장을 덧씌운 것”(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라는 평가했다.

   
  ▲ 8월16일자 한겨레 3면.

통일세 논의 제안을 두고도 진정성과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이미 마련된 남북협력기금조차 집행하지 않는 남북 대결 국면에서 통일세가 타당하냐는 것이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지난해 10% 미만이고 올해는 5%도 되지 않는다. 한겨레는 “통일세가 북한의 붕괴 등 급변 사태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며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현 정세 특성상 통일세 제안은 북쪽의 강한 반발을 불러 남북관계를 더 꼬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민도 3면 <통일비용 본격 논의 시동…“북만 자극” 부정론도>에서 “통일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평화증진 노력이 제도화된 상태에서 통일세가 논의되는 게 맞다”며 “통일세 제의는 통일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사회적 합의 위에 추진돼야”…“정략적 통일세 제안”

언론은 대부분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힘을 싣지 않았다. 중앙은 사설 <통일세보다 재정 건전성이 우선>에서 “통일세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경축사 원고에서 마음대로 넣고 뺄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각종 감세 정책을 동원하고 세종시·4대강 사업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고 있어 “자신들은 펑펑 쓰면서 왜 우리 주머니를 터는가”라는 국민적 반감으로 번지기 십상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 8월16일자 중앙 사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 방안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퇴행적 통일방안과 정략적 통일세 제안>에서 “결국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전의 어떤 통일방안보다도 퇴행적”이라며 “최악의 상태인 지금의 남북관계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공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통일세에 대해서도 “오히려 다른 현안을 가리려는 정략적 동기가 강해 보인다”며 “북한 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에 기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금강보 침수로 공사 중단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충남 공주시 우성면 금강보 공사 현장이 13일부터 내린 비로 14일 완전 침수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경향은 2면 <73mm 비에 금강보 침수 지천 곳곳 범람 큰 피해>에서 “금강보에 설치할 예정인 3개 가동보 중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수문형 가동보의 경우 아치형 구조물의 정상 부분만 모습을 드러냈을 뿐 모두 물에 잠겨 하마터면 유실될 뻔했다”고 전했다. 반면 조선은 “국토부는 ‘강물이 불어나면 보가 잠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급히 해명자료를 냈다”며 6면 <금남보·칠곡보…물난리는 없었다>에서 4대강 공사현장은 큰 피해가 없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겨레는 ‘낙동강 하천기본 계획(변경)’의 하상 단면도를 토대로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상 단면을 넓고 평평한 사다리꼴로 깎아내는 ‘운하형’ 준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1면 <4대강 전구간 ‘운하형 준설’>).

신재민, 이번엔 양평 땅 투기 의혹

   
  ▲ 8월16일자 경향 6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부인 윤모씨가 2006년 12월 부동산 호황기에 경기 양평 임야 등을 매입했다가 지난달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은 이날 6면 <신재민, 이번엔 ‘양평 땅 투기’ 의혹>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신 장관 후보자의 부인 윤씨는 2006년 12월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일대 임야 980㎡(약 297평)를 사들였다. 지난해 12월 중앙선 전철 복선 연장개통으로 전원주택 사업지로 인기가 치솟은 지역이라 투기 의혹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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