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당기위 '심상정 심의' 어떻게 될까?
        2010년 08월 13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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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직을 사퇴하고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를 지지한 것과 관련된 중앙당기위가 13일 저녁 8시부터 중앙당에서 열린다. 경기도 당기위에서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는 심 전 대표 측의 항소로 열리는 중앙당기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8월 중 최종 결론 나올 것"

    경기도당 당기위가 심 전 대표의 이와 같은 행위가 “경기도당 선거방침을 위배”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중앙 당기위가 이 문제를 두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처음 중앙당기위가 소집되었지만 중앙당기위는 이날 심 전 대표 건에 대해 판결을 확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하 당기위원장은 “오늘은 처음 만나는 날이고 안건도 심 전 대표 건 외에 몇 건이 더 있어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며 “중앙 당기위에서도 징계의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형량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늦어도 8월 안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심 전 대표가 징계 자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전망이 유력하다. 후보를 사퇴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었다는 지적은 과중 여부를 떠나 공통된 지적이며, 이에 대해서는 심 전 대표 역시 지난 6월 전국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문제는 사퇴하면서 밝힌 유시민 후보에 대한 지지에 대한 판단이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양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대표의 거취가 당권과 연관돼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앙당기위 최종 결정 이후 예상되는 정치적 후폭풍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끝났고 현재는 당의 노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심 전 대표의 지방선거 당시 행위에 대한 판결 자체로는 큰 의미를 갖는다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심 전 대표의 징계 여부에 따라 향후 당권의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전 대표가 징계를 피하기도 어렵지만 경기도당 당기위의 결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 자격정지 1년 만으로도 당직-공직 출마가 금지되어 정치적 타격이 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길 전 부대표와 같은 자격정지 2년의 양형이 내려진다면 2012년 4월 총선 출마도 장담할 수 없다.

    진보신당의 또다른 관계자는 “징계가 안 내려질 수도, 경기도당에 비해 많은 양형이 떨어질 수도 없을 것 같다”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진보신당의 당헌당규 상 항소절차가 중앙당기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최종 결정’이라는 점도 부담감을 키운다.

    한편 이용길 전 부대표가 후보직 사퇴로 당원 자격정지 2년을 받은 가운데 충남도당의 제소인들이 이 전 부대표의 형량을 심 전 대표와 맞춰달라며 항소한 것도 중앙당기위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김상하 당기위원장은 “별건의 사안이지만 비슷해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하 위원장은 “일단 오늘 당기위가 소집되어 봐야 알겠지만 여러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의견이 차이가 있으면 좁혀보고 안되면 다수결로도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당기위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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