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동도 비판한 검찰 ‘눈치보기’
        2010년 08월 12일 09: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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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지만 그 내용물에는 윗선 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부실수사였다. 물증을 찾기 힘들었다는 이유를 댔지만 사실상 검찰이 윗선의 눈치를 보며 윗선 규명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2일자 아침신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검찰의 부실수사를 집중 비판했다. 조중동 역시 사설까지도 할애해 부실수사를 우려했다. 검찰이 부실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증거가 인멸’됐기 때문이다. 수사착수한지 나흘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이인규 등 피의자들이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경향) 빠져나갈 구멍을 검찰 스스로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더구나 6개월 전 검찰이 사찰 피해자이자 폭로자인 김종익씨를 직접 수사하면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해놓고도 묵인하고 넘어갔다(한국)는 비판까지 터져나왔다.

    청와대 역시 사건이 커졌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이 저지른 범죄를 국가기관이 묵인 방조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탄식도 나왔다(경향 정제혁기자). 사찰 피해자 가운데 하나인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이건 수사라고 볼 수도 없다"고 황당해했다.

    다음은 12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불법 미간사찰’ 이인규씨 등 3명 기소/’윗선 의혹’은 단서도 못찾아>
    -국민일보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규명 결국 용두사미/미지근한 수사, 찾지못한 ‘윗선’>
    -동아일보 <군 ‘북해안포’ 말바꾸기/청 "경위 철저 조사하겠다">
    -서울신문 <"4대강사업 보·준설 보완 가능">
    -세계일보 <불법사찰 수사 ‘용두사미’>
    -조선일보 <민간인 사찰 ‘몸통’ 못밝혀>
    -중앙일보 <전형만 3663개 ‘난수표 대입’>
    -한겨레 <민간인 사찰 ‘윗선’ 못 밝혔다>
    -한국일보 <검, 민간인 사찰 수사 ‘용두사미’>

    민간인 사찰 수사, 역시나 부실수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이 11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충연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일단락했다.

    윗선 개입이라는 몸통을 하나도 밝히지 못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30여일 동안 수사를 하고도 사찰의 배경과 ‘윗선’ 개입 의혹 등을 전혀 밝혀내지 못해, 야권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무능·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8월12일자 1면.

    검찰은 기소된 이들에게 형법의 △강요 △직권남용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 네 가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몸통 못밝히고 깃털만…검찰, 지난해 이미 알고도 묵인

    한국일보는 3면 <‘몸통’ 의혹 못 밝히고 ‘깃털’들만 기소>에서 검찰의 민간인 사찰 부실 사수에 대해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윗선’의 존재도, 청와대 비선 보고 의혹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영포(목우)회’의 관련성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8월12일자 3면.

    한국은 특히 "검찰이 이미 지난해 민간인 불법 사찰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석연찮은 이유로 사건화하지 않고 묵인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종익씨는 지난해 9월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지원관실의 협박과 강요로) 한 사람의 가정과 일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애초 수사의뢰된 사건만 처리했을 뿐 그의 호소는 사실상 묵살했다.

    부실수사 왜? 총리실 증거인멸 방조

    이 때문에 ‘허접한’ 수사결과를 내놓은 검찰이 부실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향은 4면 머리기사 <총리실, 조직적 증거인멸 방조…예고된 ‘껍데기 수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와 문서자료 등이 파손돼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불법사찰의 ‘윗선’ 개입을 밝혀내지 못한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증거인멸 책임론을 제기했다.

       
      ▲ 경향신문 8월12일자 4면.

    경향은 "또 하드디스크 일부는 국무총리실이 불법사찰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시점을 전후로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총리실과 검찰 등 국가 기관의 총체적 증거인멸 방조로 불법사찰의 실체가 미궁에 빠질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비선보고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증거자료나 추정자료가 고의로 지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누가 어떻게 증거를 인멸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5일 수사의뢰를 받은 뒤 나흘이 지나서야 지원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이미 지원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물론 문서자료 대부분이 파손된 상태였다. 압수수색 전에 누군가 지원관실로 들어가 고의로 증거를 없앤 것이다. 경향은 "증거인멸은 검찰이 방조한 혐의가 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닷새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없앨 수 있는 나흘의 시간을 허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총리실 역시 책임이 적지 않다. "지난 6월21일 국회에서 불법사찰의 실체가 처음 드러난 뒤에도 총리실은 증거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자체 진상조사 기간에도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원관실 하드디스크 일부는 총리실의 자체 진상조사가 시작된 지난달 2일을 전후로 파손됐다.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이 지원관실에 출입하고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사실상 총리실이 증거인멸을 조장했다고 경향은 지적했다. 청와대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향은 "결국 국가 기관이 불법사찰 사실을 알고도 5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탓에 의혹의 핵심을 밝혀줄 물증이 사라진 셈"이라며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의 실체가 국가 기관의 방조로 그대로 묻힐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영호 딱 8시간 수사하고 땡?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성과의 미미함 때문이 아니라 "이 엄중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 허술함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부실 수사의 문제점을 정면 비판했다.

       
      ▲ 한국일보 8월12일자 사설.

    한국은 불법 사찰 지시 ‘비선 라인’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으나 단 한 차례, 조사시간도 8시간에 불과했으며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총리실의 수사의뢰 3일 뒤에야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굼뜬 행보를 보였고, 총리실 역시 관련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도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지 않아 증거 인멸 가능성의 길을 열어뒀다고 한국은 꼬집었다.

       
      ▲ 한겨레 8월12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다른 사건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이던 검찰이 유독 현 정권의 치부일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선 고비마다 미적댔다"며 "그 배경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수사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의혹을 밝혀내는 게 마땅하다"며 "검찰도 명예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진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중동도 부실수사 비판

    "대통령 측근, 정권 비판 인물 압박·과잉충성 어느 지경인지 확인못해"

    조선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총리실이 지난 7월5일 수사의뢰한 내용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7가지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조선은 이 가운데 불법 사찰이 있었던 2008년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42명 가운데 17명이 ‘대구·경북’ 출신이고, 영일·포항 출신만 8명이었으며, 이인규 전 지원관은 영덕 출신으로 포항에서 고교를 나왔고 이영호 전 비서관은 포항 출신이라는 점을 도마에 올렸다.

       
      ▲ 조선일보 8월12일자 사설.

       
      ▲ 동아일보 8월12일자 사설.

    조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의혹은 대통령과 동향인 인적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이 지원관실을 친위 조직으로 부리면서 각종 월권을 해오지 않았느냐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 측근 세력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을 압박하는 등 권력의 과잉 행사 모습이 과연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검찰 수사는 그 의혹의 실마리를 보여주기는커녕, 그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채 끝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8월12일자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변죽만 울리다 수사가 흐지부지 끝난다면 봐주기 논란이나 수사력 부재 책임론이 나와도 검찰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찰피해 한나라당 3인방 반발 "윗선 규명 공동대응…’역시나 검찰’ 개혁해야"

    한겨레, 조선일보 등은 남경필·정두언·정태근 등 본인과 부인 등 주변 인사들이 불법 사찰을 당한 ‘피해 의원’들이 ‘깃털’만 건드린 검찰 수사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불법 사찰을 지시한 ‘몸통’ 규명을 위한 공동대응 모색은 물론 ‘권력에 약한, 역시나 검찰’에 대한 개혁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부인을 사찰한 것으로 확인된 남경필 의원은 "불법 사찰의 윗선·몸통의 개입 여부는 물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파기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조차 복구할 수 없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이 인권·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태근 의원도 "한마디로 소가 웃을 수준의 수사 결과"라며 "지원관실 차원에서 사찰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드시 지시·보고 받은 윗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시자·보고자는 고사하고, 디스크를 파기한 책임자도 찾지 못한 이런 검찰 수사는 수사라고 볼 수도 없다"고 허탈해했다.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자신은 물론 갤러리를 운영하는 부인까지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두언 의원은 "이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검찰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천여명을 사찰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몸통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면, 검찰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물리적 대응없이 경고로 그쳐 우리 영토가 농락당했다?

    김광수 한국일보 기자는 ‘기자의 눈’ <설익은 ‘북대응’ 원칙에 발목잡힌 군>에서 군이 북한 해안포가 북방한계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고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했다고 으스대는 분위기를 점을 지목해 "군은 향후 해안포 공격이 재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혼란스럽다"며 "대응사격을 하자니 일관성이 없는 게 되고, 가만 두자니 비판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판의 이유가 "영토가 농락당했는데도 아무런 물리적 대응없이 말로 경고하는데 그친 탓"이라고 비난했다.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 이후 군은 북한이 가장 꺼려하는 대형확성기와 살포용 전단을 동원해 ‘추가 도발할 경우 즉각 심리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하는 등 전에 없는 강경원칙을 고수하면 북한이 꼬리를 내릴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김 기자는 분석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군은 지키지도 못할 원칙을 수도 없이 되풀이해온 셈이 됐다"며 "북한에 무작정 본때를 보이라는 말이 아니다. 군 스스로 설익은 원칙에 얽매여 대북 압박카드를 잃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버스 가스통 결함 이미 6개월전 알았다

    중앙일보는 20면 머리기사 <CNG 버스 가스통 결함, 정부는 6개월 전 이미 알았다>에서 "정부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결함을 사전에 알고도 사고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 등 각 자치단체는 2001년에 출고된 CNG버스의 운행을 일시 중단키로 하는 등 CNG 버스 운행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버스기사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운행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와 교통안전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전국의 CNG 버스 4300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201대(4.7%)에서 용기 결함이 발견됐다"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연료 누출이 134건(66.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용기 부식이 18건, 가스 차단밸브 손잡이 손상과 고저압 안전밸브 연결선 탈락이 12건씩 나타났다"고 전했다.

    중앙은 지경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중대 결함인 연료 누출 부분은 즉시 수리하도록 조치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며 "3년에 한 번 CNG 버스의 가스 용기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00대 중 5대꼴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전수조사를 하거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리를 마무리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다고 중앙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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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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