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리반 단전 22일째, 인권위 ‘수수방관’
    By mywank
        2010년 08월 11일 10: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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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시행사 측의 일방적인 단전 요청으로 인해, 두리반 사람들이 22일째 어둠과 폭염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은 두리반 측이 낸 긴급구제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1일 단전이 된 이후, 두리반 측은 같은 달 26일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지난달 지난 3일에는 경유발전기에 연료 재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마포구청(구청장 박홍섭)을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바 있다.

    어둠과 폭염 맞서 22일째 힘겨운 싸움

    현재 두리반에는 진보신당과 시민단체에서 기증한 태양광 발전기(전지판 5개)와 자전거 발전기, 그리고 마포구청에서 구청 농성을 끝내는 조건으로 설치한 경유발전기가 있지만, 태양광·자전거 발전기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며, 경유발전기는 연료조차 떨어진 상태다.

       
      ▲ 두리반 대책위와 인권단체들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조속한 긴급구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두리반)

    이와 관련해, ‘두리반 강제철거 반대 대책위원회’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리반 단전으로 발생된 인권 피해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긴급구제를 즉각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상최고의 폭염이 몰아친다는 서울 도시 한 복판에서 살아보았다면, 전기를 끊는 것은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치명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임을 알 것”이라며 “8시가 넘으면 어두워지는 실내, 촛불 때문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어떡하지? 온갖 불안감이, 비위생적 환경이 머리를, 심장을, 팔과 다리를 휘 감는다”라고 밝혔다.

    "인권보호 의무 방기하고 묵묵부답"

    이들은 “7월 21일부터 두리반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 예술인 등이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라며 “두리반 대책위는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한국전력이 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인권위가 인권위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더 이상 거대자본과 정부의 눈치만을 보는 국가인권위라면 인권위가 아니라, ‘개발권익보호위’로 칭해 마땅하다”라며 “인권위 설립목적에 있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이라는 문구가 현실에선 무색해질 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조사과 측은 11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한전은 국가기관이 아니기에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다.  한전을 상대로 한 긴급구제는 기각된 상태”라며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긴급구제는 검토 중이며, 우선 오늘 중에 긴급구제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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