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라는 지방분권은 안하고
        2010년 08월 10일 06: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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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지방분권은 안하고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해 지자체 자율에 맡길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식이면 앞으로 귀찮은 환경규제도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것 같군요.

    지자체에 맡기면 기업유치를 쉽게 하기 위해 각종 산업안전 규제를 대폭 완화해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이 위협받을 건 불보듯 뻔합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지방정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일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분권 요구는 모르쇠하면서 중앙정부가 져야 할 책임만 지방정부에 떠넘기겠다는 속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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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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