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언론, 4대강 아전인수에 '마사지'까지
        2010년 08월 06일 09: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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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과 충북, 경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4대강 사업 관련 의중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두관(경남)·안희정(충남)·이시종(충북) 도지사들은 뜻이 달라진 게 없다는데, 국토해양부나 일부 언론의 보도는 그렇지 않다.

    미국 정부가 최근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이란의 핵확산 및 테러 활동과 관련된 자금거래 등을 했다는 ‘기록(record)’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다음은 6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남상태 로비’ 본격 수사>
    국민일보 <눈덩이 복지예산에 정부 속앓이>
    동아일보 <“멜라트은 핵확산 연루” 미, 증거자료 한국 전달>
    서울신문 <‘사찰비선’ 이영호씨 내주 소환>
    세계일보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 급감 아파트 공사장 일 씨 말랐어요”>
    조선일보 <“아이폰·패드 보안에 결함”>
    중앙일보 <“안양시, 위법 인사 취소하라”>
    한겨레 <여당핵심 “MB, 수용 가능성 없다”>
    한국일보 <"윤리지원관실 1명이 50명씩 사찰”>

    김두관·안희정·이시종 “4대강 입장 불변”

    경향신문은 “김두관(경남)·안희정(충남)·이시종(충북) 도지사는 선거 전이나 당선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도지사들은 오히려 4대강 관련 특별위원회나 검증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의 논의 결과를 통해 4대강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8월6일자 3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두관 지사 측은 5일 “보(洑)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시종 지사도 “운하를 전제로 한 보 건설과 준설은 여전히 반대다”라고 재확인했다. 여름휴가 중인 안희정 지사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제 입장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공개했다.

    경남도는 이날 출범한 낙동강 사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여당이 속도전으로 낙동강 사업을 강행, 급기야 환경단체 회원들이 함안보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도와 도민의 이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시각으로 낙동강 사업을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시장·군수 13명이 낙동강 사업의 중단 없는 진행을 요구한 것과 합천군의회에서 낙동강 사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낙동강 용역비를 삭감했다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원한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은 모두 20명으로 경남도 강병기 정무부지사와 박창근 교수(관동대)가 위원장을 맡았다. 공무원·교수·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인사도 2명이 포함됐다. 특위 활동기간은 연말까지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4대강 사업 지속 여부를 묻는 국토해양부에 “특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답변기한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충남도는 지난달 28일 민관합동기구인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주민대표·학계·종교계·지방의원·시민단체 관계자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합리적 토론과 대안마련을 위해 4대강 사업 찬반인사를 동수로 구성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4일 “특위에서 9월 말까지 재검토 의견을 정리해 중앙정부와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며 진행 중인 보 건설과 대형 준설의 중단을 요청했다. 또 특위 활동에 국토해양부의 책임자나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의 경우 4대강 사업 중 적극 반대할 이수사업(보 건설, 준설)이 비교적 적다고 표현한 것이 4대강 사업 전체를 찬성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잘못)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평소 4대강 사업 중 대형 보, 대규모 준설 등 이수사업은 재검토·조정이 필요하지만 수질개선, 생태하천 보전 등 치수사업은 인정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충북도는 지난달 ‘4대강 사업 공동검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청주 미호천 작천보(농업용 보)의 재가설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검증하고 있다. 검증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와 협의·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국토해양부와 일부언론이 이 사안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마사지’하는 만평을 싣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전하는 국토부의 반응은 천지 차이다.

    중앙일보는 <“4대 강 사업 반대 지자체장, 결국 주민 반발에 무릎 꿇은 것”> 기사에서 익명의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는 충남의 4대강 관련 공문에 대해 “불침번 서면서 ‘근무 중 이상무. 이상 발견 시 보고하겠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8월6일자 4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중앙정부를 대신해 충남도가 진행 중인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본다는 거다.

    현재 금강에서는 11개 공구에서 4대 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은 3, 4, 8-2, 9공구의 사업을 맡고 있다. 중앙정부가 대행을 위탁한 곳이다. 4곳의 사업비는 모두 2906억원으로 금강 전체 사업비 1조2463억원의 23.3%다. 충남도는 공문 발송 이후 국토부에 참고 서신을 보내 ‘충남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을 만들어 9월까지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는 특위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대 강 사업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예산까지 확정된 국가 사업으로 지자체가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만든 특위에 참여하는 게 어불성설이란 이유에서다.

    충남의 공문 회신에 대해 국토부 내부적으로 ‘공문을 통해 공식 절차를 밟아 대응한 것이 옳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의 지자체장들이 선거 과정과 당선 후 선명성 경쟁을 벌일 때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에선 ‘지자체장이 4대 강 사업을 반대해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민과 지역 건설사들의 반발에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했다. 사업권 회수 여부를 타진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압박이 먹혔다는 거다.

    한편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이들 지자체의 특위 논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핵확산 연루됐나

    미국 정부가 최근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이란의 핵확산 및 테러 활동과 관련된 자금거래 등을 했다는 ‘기록(record)’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은 이달 초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문제성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거듭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지점폐쇄 등 제재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8월6일자 1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측이 제시한 기록을 토대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정기검사를 벌인 데 이어 5일 독자적인 이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미국 정부가 ‘몇 달 전’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핵확산 테러 관련 문제 행위에 대한 기록을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 시기는 한국의 금융당국이 6월 이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하기 전”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6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정기검사를 벌여 현재 검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나 지점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는 통상적인 검사 수준을 넘어 미국 측이 제시한 기록이 맞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정보 및 금융당국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문제행위의 ‘기록’을 축적해 왔고 그 행위가 핵확산과 관계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 같다”며 “아인혼 조정관의 이번 방한도 이 은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멜라트은행은 이란의 3대 국영은행 중 하나이며 2001년 설립된 서울지점은 중동 이외 지역에서는 유일한 해외 지점으로 이 은행의 ‘아시아 금융 허브’ 역할을 해 왔다.

    정부는 독자적인 이란 제재에 들어가더라도 국내 기업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재 강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별도로 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 제재의 상한선인 미국 수준과 하한선으로 여겨지는 일본 수준의 제재 사이에서 한국 기업의 정상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이를 단독보도한 가운데 한겨레는 <정부 ‘미 이란제재법’ 검토 TF팀 꾸려>를, 조선일보는 <정부, 멜라트은 폐쇄 당분간 유보키로>를 실었다.

    한편 이희수 한양대 교수(중동학)는 중앙일보 시론 <한·이란 관계는 미·이란 관계와 다르다>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유엔 결의안의 범주에서 국제적 행동에 보조를 맞추되 미국 주도의 포괄적인 이란 제재에는 약간의 거리를 두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란에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학술·문화·스포츠 같은 비정치적 교류를 훨씬 확대하면서 이참에 이란을 가까이 이해하고 끌어안는 장기적이고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동아 “KBS 수신료 문제 도덕성으로 풀어야”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인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6일 칼럼 <꼭꼭 감추어둔 24억 원짜리 보고서>에서 KBS 수신료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초 KBS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해 ‘경영진단, 조직재설계 및 인력운영계획’ 컨설팅의 문제다. 윤 교수는 “수신료가 30년째 월 2500원으로 묶인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전제했다. 그는 “배 아픈 데 빨간약 바르는 식의 대증요법이 이 총체적 위기의 대응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라며 “그런데 이게(컨설팅이) 이상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윤 교수의 지적은 이렇다.

       
      ▲ 동아일보 8월6일자 30면.

    “4개월간 11명이 투입된 컨설팅비가 무려 24억 원이었다. 컨설턴트 1인당 월평균 5000만 원, 주급으로 치면 1200만 원 이상 지급한 셈이다. 가히 천문학적이다. 필자 같은 대학교수가 이런 일로 받는 인건비는 월 200만 원 정도다. 공적 연구의 경우 보수가 아예 없기도 하다. 결과물은 또 어떤가. 2000만∼3000만 원 규모의 연구비면 보통 단행본 한 권 분량의 보고서를 쓴다. 24억 원이면 100권의 보고서는 족히 만들 거액이다. 그런데 BCG 중간보고서는 60쪽이라 한다. 해외의 전문 컨설팅이라 그렇다? 2000년, 또 다른 세계 유수의 컨설팅사인 아서앤더슨이 6개월간 수행한 KBS 컨설팅비는 3억 원이 채 안 됐다.

    …기실 필자는 이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 얼마 전 KBS가 주최한 한 공청회 자료집에 인용된 두어 쪽을 본 게 전부다. KBS 내에서도 일부 경영진 외에 이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 KBS 이사회에도 보고서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니 말 다했다.”

    윤 교수는 “최소한 관련 전문가들에게만이라도 꼭꼭 숨겨둔 BCG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책임질 일에 책임질 줄 아는 도의적 엄정함이야말로 그 어떤 값비싼 컨설팅의 그 어떤 묘수에 앞서, 30년 묵은 수신료 문제를 풀고 불신의 수렁에 빠진 공영방송을 구해내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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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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