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전 약속, 지켜진 것 하나 없다"
    손배가압류 120억원, 수감 중 12명
    By 나난
        2010년 08월 05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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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인 2009년 8월 6일. 대규모 정리해고에 77일간 평택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속’에 따라 파업을 풀고 공장 문을 나섰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0년 8월 5일 쌍용차 노동자들이 1년 전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배가압류 120억원, 12명 수감중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 모두가 힘을 모은다"는 원칙하에 노조는 농성 조합원 976명 중 52%에 대한 정리해고와 48%에 대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이라는 회사 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회생인가 후 민사상 손해배상 취하, 비정규직 노동자 회사 내 취업알선, 직영정비사업소 등에 대한 분사계획 철회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1년 이 지난 현재, 노사 합의는 무참히 깨지고 있다. 현재 쌍용차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등에 걸린 손배가압류만 120억 원이 넘으며,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12명은 여전히 감옥에 수감돼 있다. 지금쯤 회사의 취업 알선으로 공장으로 돌아갔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여전히 공장이 아닌 거리에 내몰려 있으며, 무급휴직자 역시 어떠한 고용보장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사회각계인사 86인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합의한 쌍용차 노사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다.(사진=손기영 기자)

    이에 쌍용차 노동자들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및 제시민사회단체 소속 사회인사 86인은 정부와 채권은행, 쌍용차 사측에 “졸속 매각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정부가 취한 손배가업류 조치를 철회하고, 매각 작업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쌍용차 사태는 2005년 상하이자동차에 인수된 이후 거듭된 상하이차 측의 약속불이행으로 회사의 존립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시작된 고용불안에서부터 시작됐다. 급기야 지난해 1월 상하이차는 일방적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노동자, 가족 모두 6명 사망

    하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 발표 이후 노동자들은 하나 둘 공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이후 노조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공장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해고는 살인”이라며 “회사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을 깎고, 노조 스스로 자금을 충당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77일간의 파업은 노동자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8월 6일 합의 이후 공장 점거파업을 진행한 쌍용차 노동자 중 100여 명이 구속됐으며, 이 중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포함해 12명은 여전히 감옥에 수감돼 있다. 회사는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 경과 후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결국 이행되지 않고 있다.

    19명의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알선 합의 또한 협력업체에 대한 형식적인 면접 주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리해고 대상이 아닌 조합원들은 징계 대상자로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대기발령 상태에 놓여 있으며, 34명이 징계해고 되고, 62명이 정직, 7명과 12명이 각각 감봉과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투쟁 과정에서 뇌출혈, 심근경색, 자살로 쌍용차 노동자 4명이 사망했으며, 그 가족도 2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파업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쌍용차 노사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는 사회각계 인사 86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의 대폭적인 양보와 희생의 결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이 합의조차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고용유지, 손배가압류 조치 철회 등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쌍용차에서 진행 중인 매각작업에 대해서도 “고용의 유지와 함께 고용의 확대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채권자의 이해를 우선하거나 일정에 쫓겨 매각업체를 선정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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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2009년 합의이행, 구속자 석방·해고자 복직, 회사정상화를 위한 86인 선언자

    ❍ 정치권(14명) : 김성순(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미경(국회의원) 이찬열(국회의원) 홍영표(국회의원, 이상 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국회의원) 권영길(국회의원) 홍희덕(국회의원) 곽정숙(국회의원, 이상 민주노동당)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조승수(국회의원) 김병일(노동위원장) 이홍우(경기도당위원장, 이상 진보신당) 유원일(창조한국당 국회의원)

    ❍ 법조인(11명) : 김선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권영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장혜진(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표) 박주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김인재(교수, 민주주주의 법학연구회)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장) 송영섭(금속노조 법률원장) 육대웅 김차곤 김상은 김태욱(쌍용차 변호인단)

    ❍ 교수(11명) : 우희종(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장시기(동국대, 공동의장) 서창원(충남대, 공동의장) 김승석(울산대, 공동의장) 최영태(전남대, 공동의장) 정영철(순천대,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서관모(충북대, 부위원장) 강남훈(한신대, 부위원장) 유병제(대구대, 부위원장) 김한성(연세대, 합법화특위위원장) 윤정원(대구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인권단체(10명) : 기선(민주노동자연대) 미류(인권운동사랑방)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김산(다산인권센터) 강내희(문화연대)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오이 (전북평화와 인권의 연대) 이승택(안산노동인권센터) 강진원(진보네트워트)

    ❍ 민중시민단체(11명) :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운(공동대표) 한충목(공동대표, 이상 진보연대)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희진(한국청년연대 대표) 윤금순(전국여성연대 대표) 김경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유리(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이규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심호섭(전국빈민연합 의장) 도영호(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 평택민주단체(15명) : 신종원(평택농민회 회장) 이종규(평택흥사단 사무처장) 김정욱(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장) 채한석(실업극복평택센터 관장)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소장) 남정수(평택비정규센터 소장) 오성희(평택청년회 회장) 김병태(에바자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 허은좌(평택여성회 회장) 소태영(평택YMCA 총장) 장창원(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대표) 한도숙(평택민예총<준> 대표) 이연수(평택문예패 사람 대표) 권영직(민주노동자전국회의 평택지회장) 박금석(민주노동당 평택시협의회 의장)

    ❍ 노동계(4명) :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박유기(금속노조 위원장) 김봉윤(금속노조 부위원장) 송정현(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 쌍용자동차 졸속매각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10명) : 허영구(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박성환(다함께 운영위원) 박하순(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이현대(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노동전선(조희주 대표) 이경수(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대표) 양효식(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대표) 박우옥(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경기대표) 양준석(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남세환(전국학생행진) 김동수(쌍용자동차 대책위 집행위원장)

    ❍ 함께 참가해주신 분들 : 이도흠(한양대, 민교협정책위원장), 홍성태(상지대, 기획위원장), 고부응(중앙대, 학술위원장), 정경훈(아주대, 대외협력위원장), 이윤미(홍익대, 교육위원장), 정준(고려대, 노동/언론위원장), 조승현(방송대, 사무처장, 이상 민교협) 노중기(한신대, 교수노조 대외협력실장) 김도형(성신여대, 정책기획실장) 이해진 (경북전문대, 조직교육실장) 홍성학(주성대, 교권쟁의실장)

    김철홍 (인천대, 국공립대위원장) 박거용 (상명대, 학문정책위원장, 이상 교수노조) 김정주(경상대), 허민영(노동사회교육원 부원장), 정명기(한남대), 정이환(서울산업대), 정대화(상지대), 김창근(경상대),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보현(성공회대), 정태석(전북대), 남춘호(전북대)

    한인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이득재(대구카톨릭대), 강남훈(한신대), 임운택(계명대), 유형근(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심상완(창원대), 강내희(중앙대), 김원중(일본 치바대학), 윤영삼(부경대), 정원호(공공노조 직능원지부장) 조돈문(카톨릭대), 강수돌(고려대, 사회공공연구소 소장)

    이상이(제주대, 복지국가소사어티 대표), 강신준(동아대, 산업노동학회 회장), 조원희(국민대,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김석준(부산대, 전 진보신당 부산시당 위원장), 최갑수(서울대, 전 교수노조 위원장) 서귀환(민주노동자연대) 장영석 이석진(이상,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배여진, 강성준(이상, 천주교인권위원회) 명숙 민선 석진 호야 홍이(이상, 인권운동사랑방) 박진 메달 남은들 김현창 클린엔 오렌지가좋아(다산인권센터) 최준영 신유아 최지현 정소연 최미경 송수연 이승희(이상, 문화연대) 풍경 민(이상, 전북평화와 인권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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