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4대강 재개… "반대시 손배소" 협박도
        2010년 08월 02일 09: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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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을 재개하고 있다. 7·28재보선 이후 ‘서민 친화적 언행’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정부는 시민사회 제안을 무시하고 지난 1일부터 경남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에서 콘크리트 보 구조물 건설 공사를 재개했다.

    정부는 또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4대강사업의 포기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낸 뒤 경남과 충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청과 광역단체 사이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은 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대강 농지 리모델링 대부분 준설토 처리용>
    국민일보 <군 복무 성과평가제 ‘없던 일로’>
    동아일보 <북 ‘천안함’ 직전까지 정상회담 요구>
    서울신문 <‘밀리어네어 푸어’ 속출>
    세계일보 <아동 성범죄 증가율 한국, 선진국보다 높다>
    조선일보 <"지자체 4대강 공사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북 장사정포 뒷땅굴 공사 산 뒤쪽에 숨어서 쏜다>
    한겨레 <함안보·합천보 공사 다시 강행>
    한국일보 <초반 성적표 ‘C수준’>

    “4대강 포기 6일까지 결정하라” 공문

    정부가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4대강사업의 포기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답변 시한을 오는 6일까지로 못박았다. 두 광역단체장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사업권 반납을 검토해 왔다. 서울신문이 6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 8월2일자 서울신문 6면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1일 “해당 단체장들이 언론을 통해 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공문으로 확인해 준 적이 없다”면서 “이에 따라 29∼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각 지방국토청이 지자체와 공사대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임한 공구는 모두 54곳(31.8%)이다. 경남은 대행구간 13곳 가운데 설계만 끝난 낙동강 47공구의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또 김해 매리지구 6∼10공구 중 7공구와 10공구의 공사 중단을 검토 중이다. 충남은 4곳의 대행구간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들 공구에 대해 국토부는 오는 6일까지 사업 포기 여부를 문서로 답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날까지 답변이 오지 않으면, 공문을 다시 보내 사업권 반납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지자체 4대강 공사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조선일보는 1면 기사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등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공정인 보 건설과 준설 공사 등은 정부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지만, 자전거도로 공사, 생태공원 조성 공사 등 소규모 공사는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지자체에 위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은 지자체가 대행하는 일부 공사에 대해 사업 재검토와 공사 중단 등을 선언했다.

       
      ▲ 8월2일자 조선일보 1면

    이와 관련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위탁받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사를 계속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진행을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장들이 위탁받은 사업 추진을 거부하면 지방 국토청을 통해 정부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함안보·합천보 공사 다시 강행…시민사회 대화 제안 무색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재검토하기 위해 여름철 홍수기(6월21일∼9월20일)만이라도 4대강 사업을 중단하자는 각계 원로와 종교인들,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무시하고, 지난 7월16∼17일 큰비로 공사가 중단된 함안보·합천보에서 공사를 재개했다.

    한겨레 1면 보도에 따르면 1일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활동가 2명이 공사장 안 타워크레인을 11일째 점거하고 있는 경남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건설 현장에서 이날부터 콘크리트 보 구조물 건설 공사를 재개했다. 이곳은 아직 임시 물막이 안의 강물이 완전히 빠지지도 않은 상태다. 이에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18일 큰비가 그친 직후부터 부근의 준설 공사를 재개한 바 있다. 또 공사장 입구 쪽 계단식 어도(인공 물고기길) 공사도 26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 8월2일자 한겨레 1면

    역시 큰비로 공사를 중단했던 경남 합천군 청덕면 낙동강 합천보에서도 보 건설 공사가 재개됐다. 지난 16∼17일 약 200㎜의 비가 내린 뒤 보 공사를 중단한 지 보름여 만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사장 임시 물막이 안의 물이 모두 빠져서 이날부터 보의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22일 환경운동가 3명이 30여m 높이의 보에 올라가 홍수기에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엄기영, 한나라당서 영입…거취 싸고 설왕설래

    엄기영 전 MBC 사장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에서 돌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지사가 직무정지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엄 전 사장의 영입을 위해 접촉한 것으로 1일 확인되면서다. 이 때문에 엄 전 사장이 7·28 재·보선 선거운동 기간 중 강원 지역 한나라당 후보들을 격려 방문한 것과 맞물려 이 지사의 지사직 상실시 한나라당 간판으로 재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파다하다.

    경향신문이 4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MBC 사장 시절 여권과의 갈등,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삼고초려’ 등을 감안하면 의외의 전개"라고 평가했다.

       
      ▲ 8월2일자 경향신문 4면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당직을 맡고 있는 한 핵심 의원은 7·28 재·보선 전에 엄 전 사장을 만나 태백·영월·평창·정선 출마를 권유했다. 당시 엄 전 사장은 “재·보선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관심이 없다”고 거절하면서도 “다만 고향에서 일하고 싶다”고 향후 강원 도지사 출마 등에 대해선 여운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실제 임 전 사장의 정치 행보 가능성은 이미 재·보선 과정에서 내보였다. 엄 전 사장은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에 출마한 한나라당 한기호 후보와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후보를 잇달아 방문, 격려했다.

    한나라당과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엄 전 사장 영입은 필승 카드”(한나라당 중진 의원)라는 긍정 평가와, “창녀의 윤리도 없는 정권”(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이란 비난이 엇갈린다.

    경향신문, 엄기영 전 MBC 사장 비판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엄기영 전 MBC 사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방송 독립의 가치 훼손한 엄기영씨의 다중인격>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엄 전 사장이 지난 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격려한 것을 가리켜 "MBC를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킨 후보를 지원하고 방송의 공영성·독립성을 지키고자 했던 후보는 떨어뜨리겠다는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한나라당은 내친김에 강원도지사 후보로 영입할까 생각 중인 모양인데 그가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가 되든 말든 이미 다중인격적인 처신으로 엄기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지닌 방송의 공영성·독립성이라는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KBS, 파업주도자 징계 착수

    KBS 사쪽이 지난 30일 파업 참가 뉴스 진행자들을 전격 하차시킨 데 이어,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겨레 2면 보도에 따르면 한상덕 한국방송 홍보국장은 “파업 참가자는 근태일지대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파업 주도자는 가담 정도를 등급화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규 사장도 지난 30일 사내 공문을 통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8월2일자 한겨레 2면

    한겨레는 조합원의 파업 열기가 높았던 만큼 징계 대상자도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파업 직전 870명 수준이던 새 노조 조합원은 한달 만에 1천명을 넘어서며 사쪽과의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사쪽은 새 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지난 30일 김윤지 ‘뉴스9’ 주말 진행자 등 보도국 뉴스 진행자 3명을 프로그램에서 전격 하차시켰다. 사쪽은 애초 파업에 참가한 정세진(1에프엠 ‘출발 에프엠과 함께’)·이광용(2라디오 ‘함께하는 세계 이광용입니다’) 아나운서도 하차시키려 했다가 새 노조 항의 뒤 제작책임자가 복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사쪽의 파업 강경 대응에 노사갈등이 전면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새 노조는 3일 보복성 인사를 규탄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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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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