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이주노동자 1만명 추가 도입
    By 나난
        2010년 07월 30일 05: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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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1만 명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 규모는 애초 24,000명에서 34,000명으로 확대된다.

    "중기 인력난 해소"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만 명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외국인력 쿼터가 대부분 소진된 가운데,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게 당면 과제”라며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7.2%에 이르며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3.8%, 25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포인트 증가했을 뿐이다. 하지만 올해 도입하기로 한 24,000명의 외국인력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지난 4월 2일부터 쿼터 배정을 시작한 이후 농․축산업 쿼터 2,000명은 당일 마감됐으며, 어업 800명, 제조업 상하반기 16,500명은 신청 시작 이틀 만에 모두 소진됐다. 현재 제조업 4분기 쿼터 3,000명과 건설업 및 서비스업 쿼터 일부만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 4분기 쿼터를 조기에 배정하고, 신규 도입되는 1만 명의 외국인력을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에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임무송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비전문 인력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문인력,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조절용 인력운용 문제"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이주노조는 “고용허가제가 경기조절용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는 이주노동자를 들여왔다가 경기가 악화되면 쓰다 버리는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인 형태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이유로 외국인력 규모 확대를 결정함에 따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영섭 이주노조 사무차장은 “이번 결정으로 그간 진행돼 온 극악한 형태의 단속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합법 도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인력 신규 도입의 규모를 줄였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빠진 곳에 내국인의 취업은 거의 없었고, 인력부족 현상은 더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8년 13만 명에 달하던 외국인력 규모는 금융위기를 겪으며 2009년 34,000명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24,000명까지 또 그 수를 줄였다. 정 사무차장은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이주노동자 신규 도입 규모를 줄이고, 교육 등을 통해 내국인 취업을 유도한다고 했지만 결국 현실성 없는 정책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가 악화되면 버리고, 필요하면 들여오는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사업장 이동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국인력 고용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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