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5조, 이것이 궁금하다"
        2010년 07월 30일 10: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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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장, 현대자동차 사장 등 현대그룹의 핵심 요직을 거치고, 현재 민주당 당원인 이계안 17대 의원이 삼성전자의 ‘놀라운’ 영업실적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100억 원이란다. 놀라운 성과이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다.”며 수출 위주 기업의 영업이익과 정부의 환율정책 사이의 상관성을 언급했다.

    수출 기업과 환율정책의 상관성

       
      ▲ 이계안 전 의원 (사진=이계안 홈페이지)

    그는 트위터 상의 짧은 글을 통해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사용한 돈과, 고환율에 따른 삼성전자의 수혜 규모와 영업 이익금의 바람직한 배분 방식에 대해 의문과 대안의 ‘단상’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의원은 “삼성전자 등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내는 막대한 영업이익에, 환율이 기여하는 바는 얼마나 될까? 정부가 천문학적인 외평채 등을 발행하며 바치고 있는 원화의 인위적인 저평가가 가져다준 이익이 얼마나 될까? 그 이익은 고스란히 삼성전자의 몫이 되어야 하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17대 국회의원 시절 재경부에서 이를 추산한 적이 있었으며, 그 규모는 천문학적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정책, 특히 환율정책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수출 주도형 대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렇게 얻은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과 공동 R&D 펀드를 만들어 서로 상생할 공동의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며 천문학적 규모의 이사급 연봉 지급 등 삼성 방식의 ‘비상생적’ 이익금 사용 방식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정부마다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대기업을 도와주는 정책을 편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좋게 말하면,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로 대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대기업, 특히 수출 위주의 대기업이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처럼 대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서 정부가 새로운 접근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공동 R&D, 벤처펀드의 조성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계안 전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당내 후보로 나왔으며,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은평을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민주당의 ‘전략 공천’으로 출마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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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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