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던 구재단의 김문기 전임 이사장의 복귀여부로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이사장의 복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30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28일 민주당-민주노동당 교과위원회 의원들이 김 전 이사장의 복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은 부정입학, 교수채용 비리, 용공조장 등으로 ‘부패사학’의 대명사로 꼽혀왔다. 이로 인해 김 전 이사장은 1993년 구속되었으며 이듬해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형을 받았고 이후 상지대는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를 운영해왔다.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상지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그러던 것이 지난 4월29일 사분위 조정과정에서 사분위가 김 전 이사장을 복귀시키고 이사 9명 중 5명을 구재단 인사로 채우는 등 비리재단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학생들과 교수진 등 학내 구성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비리재단의 복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김영진 교육과학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해, 김춘진, 김유정, 장세환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이강실 여성연대 부위원장 등 시민사회관계자, 박병석 비상대책위원회 상지대 부총장 등 상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비리 구재단 복귀를 철회하고 정부가 올바른 해결에 직접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분위가 30일 개최될 회의에서 4월29일 결정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김문기씨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주도로 정이사 체제를 구성한다면 상지대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초유의 비리사태를 극복하고 배움의 터전으로 거듭나려던 상지대의 꿈과 희망은 산산히 부서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분위는 ‘비리가 심하거나 학원경영능력이 없는 자’를 상지대 경영에 복귀시켜하고 있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6일 요과위 회의에서 김문기씨가 자격이 없다고 밝혀놓고도 정작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이 또 다시 말장난에 불과한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분위가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해 다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권한이 없다’며 아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교과부를 주목한다”며 “교과부가 수수방관 허송세월한다면 상지대 사태의 방관자를 넘어 기획자로 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초 교육계 안팎의 비리를 엄단하고 교육현장을 혁신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이 약속을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이 끝내 상식과 정의를 염원하는 상지대 구성원들과 이들과 함께 하는 정치-시민사회의 경고를 외면한다면 그 책임이 정부에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와 함께 정권 출범이후 보수적 성향이 뚜렷해진 사분위를 폐지하는 법안을 28일 제출했으며 사분위 결정 하루 전인 29일에는 상지대 사분위 결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방침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분위가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터주는 결정을 한다면 이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상지대가 비리 사학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 했는데 오늘날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것은 장관 위의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