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공공연구소 "KDI, 전략산업 개편, 민영화 답습"
    By 나난
        2010년 07월 26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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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결과 내용이 기존의 분할-매각 방식의 구조개편 방안을 그대로 승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영화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발전-판매 경쟁 강화, 송전의 분리 등 전략산업의 시장화 강화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는 KDI가 지난 9일 발표한 연구결과를 분석한 이슈페이퍼에서 “요금현실화론, 요금인상 불가피론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에너지기본권, 전력의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KDI 보고서는 기존의 수직-분할 체제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구조개편을 합리화하는 환경 및 생태운동에 대한 사기극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KDI는 보고서에서 발전-판매라는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했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위원은 “이는 기존의 구조개편 방안의 내용을 계승하여 결국 본격적인 소매경쟁 도입”이라며 “시장자유화 완성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KDI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시장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의 실질적 확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 등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확대와 이를 위한 시장경쟁의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과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감축은 시장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강한 규제, 에너지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때만이 가능하다”며 “경쟁을 위한 근거 혹은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KDI가 소매시장 자유화와 전력산업의 부분적 시장제도의 왜곡 해소의 기제로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스마트 그리드는 현재 전력산업 정책 중 원자력 기저발전 확대에 따른 제도로,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전력소비를 증가시켜야한다”며 “즉, 원전확대를 위해 실시간 요금제도를 도입과 함께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소매경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슈페이퍼에서 “KDI 보고서는 1999년~200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실내용인 수직-분할 체제의 연속선상에 있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장구조,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새로운 전력공급시스템 창출,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공통된 구조개편 추진 근거로 제시하며 전략산업의 시장화, 민영화의 주장을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KDI 보고서는 환경 및 생태운동에 대한 사기극”이라며 “수요관리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진정어린 의견과 주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녹색을 덧칠해 에너지 소비의 정당화, 에너지 산업 시장화를 통한 이윤창출 방향에 부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전력노조는 “전기요금 폭등과 전력수급 대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한전분할 및 경쟁체제의 전환은 파국적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력노조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반대 100만 서명운동 △지역별 집회 및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개최 △정부의 정책강행시 전면적인 파업 투쟁 등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발전노조 역시 “발전산업의 분할로 인해 발전산업은 공공성 훼손과 더불어 잘못된 분할 경쟁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며 “국가경제의 주요동력인 발전소가 독점 재벌의 수중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국가경제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발전소가 일부 관료들의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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