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월급을 지급하라"
        2010년 07월 26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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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게 4대강 사업의 즉각 중지, 포기와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고, 또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문수스님의 유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성희롱당 한나라당의 치부를 덮기 위해, 7.28 재보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을 빨리 지우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을 떠받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 불교계와 진보적 유권자들, 양심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문수스님의 유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곳저곳에서 거듭해서 떠들어야 한다. 문수스님의 정신이 살아있도록 해야 한다.

    7.28 재보선에서 이명박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자

    7.28 재보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 중 거의 모두가 ‘이명박 정부 심판’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진짜로 이명박 정부를 심판했다.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조차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는 현재도 심판의 대상이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4대강 죽이기를 강행하는 한 국민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요구가 줄어들 리 없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성희롱의 역사를 계승하고, 이명박 정부가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7.28 재보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은평을에서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 반이명박을 기치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분위기다. 그런데 과연 심판이 가능한가? 지금 야권단일후보가 이재오 후보를 이겨야 한다는 주장에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안 된다’는 것 말고 어떤 이유가 존재하는가? 반MB연대로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식의 심판이 가능할 수 있나?

    이재오를 다시 한 번 주저앉히기 위한 은평을 야권단일화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도대체 지금의 단일화에 어떤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다. 은평을 야권단일화는 반한나라당 후보 자리를 두고 지지고 볶는 자리싸움을 하다가 공멸을 두려워 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심판은 대안이 아니지만 대안은 곧 심판이다

    어떻게 제대로, 어떻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4대강 삽질 반대를 넘어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즉 대안을 제시하는 심판이어야 한다.

    심판만으로 대안이 될 수 없지만, 대안은 곧 심판이다. 서민수탈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또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문수스님의 유지를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진보적 대안이다. 반MB연대가 아닌 대안으로의 투표야말로 감동이 있는, 제대로 된 심판이다.

    서민수탈에서 벗어나려면 진보적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을 매듭짓고 서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길은 무늬만 진보인 야당이 아닌 진짜 진보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진보대안은 기본소득이다

    지난 22일, 박보은 청년유니온 조합원은 민주노동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은평을 찾아 금민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88만원 세대로서의 삶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 위해 7.28 은평을 재선거에서 기본소득을, 기호 9번 금민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고통을 분담한 대가는 돌려주지 않은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서 “비정규직 88만원 세대를 더 양산하는 것에 그치는 이명박 정부의 20대 수탈정책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대안이 기본소득인 이유는 기본소득이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또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심사 없이 무조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것만이 88만원 세대의 미래를 희망차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본소득이 당장 실현 가능한 양극화 극복 대안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지금까지 비생산적 방식의 투기불로소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고, 오늘날의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책임은 지지 않은 고소득 불로소득 생활자들이 그 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는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구는 결코 부당하지 않다는 것도 강조했다.

    기본소득 “히트 칠 것”

    같은 날 우석훈 박사(『88만원 세대』저자)는 “역대 진보진영에서 히트를 친 정책들이 몇 개 있다. 부유세가 있었고, 무상급식이 있었다. 기본소득도 그렇게 히트를 칠 정책”이며 기본소득 정책의 전망과 실현가능성을 높게 봤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투기불로소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고소득 불로소득 생활자들에 대한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과세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기호 9번 금민 후보가 지난 17대 대선과 이번 은평 재선거에서 강조하는 공약이다.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복지는 불가능한 꿈”이라며 한국좌파들이 그 동안 쉽게 말하지 못한 부자증세를 이야기한다.

    금민 후보를 제외하고 7.28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정책과 대안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한 후보는 없다. 다른 야권 후보들에게 은평을 선거란 오직 반이재오 후보 단일화 논의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선거일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진보적 유권자들. 88만원 세대 박보은씨, 우석훈 박사, 노회찬 대표와 진보신당의 수많은 당원들, 김수행, 김세균 교수 등 진보적 지식인들,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금민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은평을 향했다. 심판만으로 대안이 될 수 없지만, 대안이야말로, 기본소득 도입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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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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