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행위, 법적 재단 옳지 못해"
        2010년 07월 26일 10: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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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26일, 경기도 당기위원회가 심상정 전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행위를 너무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로 재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노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당 대표로서 당규의 결정에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당내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도 있으나 더 큰 사안의 성격은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앞서 지난 21일 진보신당 경기도 당기위는 심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사퇴한 것은 물론, 심 전 대표가 반MB연합 후보(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를 지지한 선택에 대해서도 “경기도당의 선거방침을 위배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 대표는 또 이날 인터뷰에서 최근 민간인과 여당 중진의원을 가리지 않는 정권 실세들의 불법 사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용기조 등에 대해서도 혹평을 내렸다. 특히 ‘불법 사찰’과 관련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권력을 운용하는 방식이 금도를 크게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당 중진이나 주요 의원들 뒷조사까지 했다는 것은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당리당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흔적이 드러난 것"이라며 “문제가 한참 곪은 것이며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특히 “이번 사건에서 사정기관은 몸통이 아니라 깃털”이라며 “수단에 불과했던 사정기관만 문제 삼는 것은 이 사태를 그냥 봉합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노 대표는 “불법사찰의 배후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대통령까지도 예외가 아니”라고 압박했다. 

    특검이나 청문회 개최해야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특검을 설치하든가 청문회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일차로 드러난 것도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이 자기 업무계통도 아닌 일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게 드러난 만큼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썩은 부분이 있다면 살을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들이 서민을 상대로 한 대부업에서 고금리 정책을 쓰는 것을 비판한 것을 두고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신 분이 고금리를 모르고 계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일을 대기업의 양심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하거나 서민들의 현장에 가서 서민들의 편에 서는 정책적 발언을 하면 그때마다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다”며 “일상적으로 친 대기업 정책을 써오다가 간혹 필요할 때 친 서민적 발언으로서 상황을 모면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이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정부는 영세기업,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써야하고 친 기업정책은 반 노동정책이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타임오프제 등 노동조합의 뿌리를 흔드는 이러한 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일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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