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교육감, 당신은 교육관료가 아닙니다"
    By mywank
        2010년 07월 23일 01: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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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서울지역에서 일어났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 민주진보 단일후보였던 곽노현 교육감 후보자가 당선된 일이다.

    민주 진보 교육감 선출이라는 서울지역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은 선거 5~6개월 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월 14일 70여 개 시민 사회 단체로 시작된 범시민 추진 대책위원회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 과정 및 곽노현 단일 후보 선출과 함께 6월 2일 선거 당일까지 어찌 보면 자신들의 조직적 일상 과제까지 포기하면서 서울지역의 200여 개 시민사회 단체 및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이렇게 곽노현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점에 있어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되새겨보는, 곽노현 당선의 의미

    우선 첫 번째 민주진보진영이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경쟁 교육 정책에 대한 파혈구를 낼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3여년 임기동안 한국의 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전환시켜 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교육 현장을 자본 시장화 하는 신자유주의 미친 교육 정책은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고등 교육 영역 그리고 대학 교육 영역에 이르기 까지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었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손기영 기자)

    유아 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 및 유치원 국공립 축소 정책 등을 통해 유아 공교육 현장을 사립 유치원 자본에게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고교 교육 현장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욱 더 노골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이를 학교 현장에서는 8차 교육 과정이라 칭함)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초중고교 교육 과정을 자율화라는 미명하게 교육 자본들에게 넘기고, 일제고사 및 교원평가제를 통해 학생과 교사들을 살인적 경쟁으로 내 몰고, 고교 선택제, 자사고 신설 확대 등을 통해 초중고교 교육 각 단위별 입시제도 부활 하는 등 초중고등 교육 현장의 경쟁화, 시장화 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 체계를 시장에게 맡기는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라 불리는 고등교육의 현장 또한 국공립대 법인화를 통한 시장화 정책, 대입 관련 대교협에 위임,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유치원-초중고교-대학으로 이어지는 공교육 시스템을 국가 스스로가 포기하고 자본 시장에게 맡김으로 인해 교육 사(私)자본들에게 좋은 돈벌이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경쟁화, 시장화 정책은 직접적으로 교과부를 통해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추진이 되고 있으며, 부모-학부모라는 공익광고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전 사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으로 곽노현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에 파혈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교육감협의회의 당연직 의장

    서울시는 대한민국 인구 1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 도시이며 수도이다.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당연직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지난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해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서울시인 것이다.

    이러한 서울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에 파혈구를 낸다면 이는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 인구 중 1/5 가까운 인구가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에 파혈구를 냄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국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의 반대하는 투쟁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공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할 조건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의 파혈구를 냈다고 학생들이 교사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민중의 품으로 공교육 체계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교육, 교육자 피교육자가 따로 있음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교육,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계 구축은 다양한 시도와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은 당장의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의 스톱을 외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곽노현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은 공교육 체계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내는 가장 기초적인 초석을 구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노현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선거의 당선은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정치의 상을 즉, 민주진보진영과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력과 협동의 징검다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가 아닌 가진 자,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였다. 노동자 민중은 단지 선거 시절이 오면 한 표를 통해 대리정치에 만족하는 수준이었고,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의 임기동안은 방관자로서의 위치만을 요구받았다. 교육감의 선거 또한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곽노현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의 당선은 기존의 정치의 상을 완전히 변화 시킬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서울지역 교육 정책에 있어 항상적, 일상적 정책 입안 및 기획 과정에 서울지역 민주 진보 진영의 안정적 결합 시스템 구축은 향후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정치의 상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정리를 하면 민주진보진영이 제도 정치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부르주아 제도 정치라 불리는 1인 체계의 보스정치, 대리정치가 아닌 집단의 정치, 노동자 민중의 직접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경쟁 시장화 교육정책을 노동자 민중의 협력과 협동의 교육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현장과 민주진보진영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곽노현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 곽노현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자가 지난 7월 1일 4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곽노현 교육감은 이러한 당면한 과제에 대해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 있어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요구하는 모든 민주진보진영 및 노동자 민중의 염원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만을 보였다.

    이러한 곽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곽노현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라 곽노현 교육감을 당선 시켰던 민주 진보 진영과 서울지역의 모든 시민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임기 시작과 함께 선거 평가도 채 마무리하기 전 7월 13~14일 실시된 일제고사,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제 진행, 청소년 인권조례 관련 사울추진본부 출범, 서울 동작구 M초등학교 오 모 교사의 학생 폭력 동영상 사건, 일제고사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의 재판, 지난 주경복 교육감 후보 선대본으로 인한 교육 공무원들의 재판, 민주노동당 후원을 빙자한 교사들의 징계 관련 건 등 현안 문제들이 밀어 닥쳤다.

    이러한 당면한 문제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당면 과제 뿐 아니라 곽노현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만들어 냈던 서울지역의 노동자 민중과 민주진보 진영 모두의 문제임과 동시에 어찌 보면 반드시 넘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였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현안 과제에 대한 처리 모습은 형식과 내용 그 어느 면에도서 서울시민들과 민주진보진영의 염원에 화답하지 못하였다.

    우선적으로 형식적 문제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서울시 교육청의 각종 정책 입안 및 사업의 방향과 기조를 마련할 서울시 교육청과 민주진보진영간의 협력적 정책기획 입안 테이블을 구성했어야 했다.

    서울시 교육청 정책 기획 입안팀 및 재정 운영팀 등을 구성하는 교육 관료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 중심으로 한 민주진보진영내 성원들이 결합하는 “서울시 교육청 정책기획 입안팀(가칭)” 구성을 통해 중장기적 현안 과제 분리 및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마련했어야 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팀 구성은 당선과 동시에 가장 시급하게 추진했어야 하는 과제였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생색내기 수준에서 일부 민주진보진영내 성원들 영입만을 추진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투쟁의 주체이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는 대화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일제고사 서울 시민 대책위원회,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관련 서울운동본부, 교원평가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등 일제고사 및 교원평가 등 교육 현장내 실질적 투쟁 주체들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화 수준을 뛰어넘어 배타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형식의 문제는 7월 13~14일 치루어졌던 일제고사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 지침의 혼란과 혼동, 그리고 동작구 M초등학교 오 모 교사 폭행 사건 이후 급작스럽게 언론에 나온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 모든 체벌 금지 관련한 지침 등으로 표현되었다.

    교육주체들에게 배타적 모습 보여

    그리고 내용적 문제이다. 내용적 문제에 있어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대응 처리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첫 번째, 7월 13~14일 치러졌던 일제고사 처리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의 태도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치러지는 일제고사이기는 하지만 민주진보 교육감이라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온전하게 보전해 주고 나아가 교과부를 상대로 서울시 교육청이 일제고사 폐지 또는 전수방식 폐지를 위한 투쟁의 머리띠를 묶었어야 했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일제고사 하루 직전까지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 보장에 대한 교육청 지침은 혼란과 혼돈의 모습이었고, 학교 밖 체험학습에 대한 불인정(결석 처리) 뿐이다. 결국 이러한 서울시 교육청의 행보로 인해 이번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은 서울지역이 여타의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참석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들이 있는 서울지역에서의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 대응 방안이었다.

    현재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들은 1심에서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징계 무효 판결이 났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을 청구해서 2심에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 청구한 내용을 취하하면 법리적으로는 일제고사 관련한 해직교사 문제는 해결이 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법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지난 입장을 통해 해직 교사들의 눈에 분노의 눈물을 흘리게 하다가 강원도 교육청에서의 재심 청구 취하 행위로 인해 뒤 늦게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로부터의 각종 체벌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처리 방안이다.

    지난 7월 15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지역 학부모회가 동작구 M초등학교 오 모 교사의 폭력 행위에 대한 규탄 기자 회견 및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부랴부랴 서울 지역 내 모든 체벌 금지를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고 곧 이어 체벌 대신 반성문, 독후감 쓰기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즉자적 대응의 전형적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결국 7월 1일 취임 이후 곽노현 교육감은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부르주아 교육 관료들과 별반 차이 없이 1인 보스 정치의 전형을 보여 주었고, 경쟁화 시장화 교육 정책의 또 다른 모습만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부르주아 교육관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쉼 없이 진행하자.

    가장 최우선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모든 사업의 방향과 기조를 결정하는 “서울시 교육청 정책기획 입안팀(가칭)” 을 민주진보 시민사회 단체와 서울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 구성을 하자.

    그리고 7월 일제고사시 체험학습 참여 학생들에 대한 출석인정, 교사들에 대한 체벌관련,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 원직복직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방침과 지침을 만들어 가자.

    서울시 교육청 내 교육 관료들의 반발과 함께 교과부를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교육 정책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곽노현 민주 진보 교육감과 민주진보 시민 사회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난 6월 2일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출해 준 서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안겨주는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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