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태 박사 '대운하' 양심선언 그 후 2년
    2010년 07월 22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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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대운하입니다”

서울 4대문 안이 매일 밤 촛불로 뒤덮이던 2008년 5월의 어느 날,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김이태 박사가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렸다. 그 양심선언으로 또 한 번 촛불민심은 달아올랐고 대운하는 이명박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사장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해 말 김 연구원은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고, 2010년 오늘 4대강은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지고 있다.

   
  ▲ 김이태 박사

김이태 박사 양심선언 그 후 2년, 그리고 김박사가 노동조합원으로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 7월15일 공공연구노조 건기연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특별감사를 받았다. 해고를 예정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곽장영 부지부장이 이미 같은 절차를 밟아 파면된 상황이기 때문.

업무감사 하듯 사측에서 노조 전임자를 감사한다는 상황 자체도 어이없지만, 더 어이없는 사실은 특별감사의 항목에 2008년 12월 열렸던 김이태 박사 징계인사위원회 저지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양심선언 당시 “징계는 없다”고 했다가 7개월 후 여론이 잠잠해지자 말을 바꿔 조합원을 보복징계하는 상황에서 저지 투쟁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행동이었다.

김박사 징계저지 투쟁에 대한 특별감사

김박사에 대한 징계는 그해 새로 부임한 조용주 원장이 주도했다. 정부를 등에 업고 있었음은 물론이다.조원장은 취임 후 직원들의 급여를 동결하고 각종 복지제도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취임 당시 월 120만 원이던 자신의 직책급을 2009년에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25%를 더 인상해 250만 원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임금을 10% 이상 편법으로 인상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조용주 원장의 파행적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소송이 잇따르자, 소송에 패소한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까지 했다. 최근 부당전보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고 파면된 곽장영 부지부장에게 내려진 5,600만 원 배상 요구는 이 규정에 근거해서 나왔다.

곽장영 부지부장은 작년 12월 안동으로 부당 파견됐었다. 비전임 노조 간부들에 대한 원거리 전보 조처 중 하나였다. 본인과 사전협의도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 파견된 안동실험장은 전화도 인터넷도 개통되지 않아 실제 일을 하라고 보냈다고 보기 어려운 곳이었다.

곽부지부장은 소송을 했고 연구원에서는 소송을 철회하라며 온갖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가처분이 기각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5,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곽장영 부지부장이 소송을 한 것이 올해 1월, 회사를 상태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 것은 올해 3월, 그리고 6월 패소판결이 나자마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곽부지부장을 해고한 것이다.

불이익 못견뎌 조합원 줄탈퇴

상황이 이러니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은 말할 것도 없다. 작년 말까지도 400여 명이던 조합원 중 330여 명이 최근 반 년 새 떨어져 나간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인사 불이익이나 통제가 너무 심하니까 조합원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건기연지부는 지난해 말 단체협약을 해지 당하고 6개월이 경과해 무단협 상태에 있다. 공공연구노조와의 산별교섭을 통해 전임자 관련 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전임자에 대한 현장복귀를 강요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조사무실을 축소하겠다는 통보도 해왔다.

공공연구노조 소속 연구원 노동조합들에 대한 탄압은 매우 심각하다. 작년 노동연구원을 시작으로 직업능력개발원, 해양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근 인천 소재 극지연구원까지 단협해지 통보가 줄을 이었다.

그 중에서도 건기연지부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4대강은 계속해서 파헤쳐져야 하고, 이미 김이태 조합원 때문에 이명박에게 찍혀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김이태가 생겨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원장 논문표절 고발장 접수

노조는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 작년부터 논란이 됐던 조용주 원장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것. 국가연구개발사업 보고서와 내용은 물론이고 오타까지 동일한 논문에 대해 1년이 넘도록 지경부도 산업기술연구회도 묵묵부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조용주 원장이 2006년 발행한 논문 ‘포장가속시험을 활용한 개질 아스팔트 포장의 공용성 평가 연구’ 대부분의 내용이 2003년과 2005년에 발간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보고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조원장측은 2건의 연구보고서가 본인이 직접 참여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노조측은 “조원장이 당시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해당부처의 지휘감독을 받는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발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해서도 안 되는 신분이었다”고 반박한다.

박근철 지부장은 “정부출연기관장에게 연구윤리는 생명과도 같다”며 “이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8년 당시 김이태 박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네티즌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그 촛불들이 사그라지고 2년, 건설기술연구원에 제2, 제3의 양심선언을 막기 위한 통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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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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