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아동성폭력 대책 마련 나서
        2010년 07월 21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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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21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고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조사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앞서 20일 ‘아동성폭력, 지역사회변화가 해답이다’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연 바 있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역의회까지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하고, 10년 후를 바라보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 평등권과 인권의 향상을 통해서 성폭력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간담회 모습(사진=진보신당) 

    앞선 간담회는 최근 처벌 중심의 아동 성폭력 논쟁보다 예방을 중점에 둔 것으로 사회를 맡은 심재옥 여성위원장은 “최근 사건을 분석해보면 피해 아동 대부분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 혹은 부모-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계층 불평등이 복지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연관시켜봐야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분명히 성별에 따라 큰 인식 차이를 보이는 안전영역”이라며 “조두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에 비해 전국민적 안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고, 국가적 대책도 마찬가지였다”며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부족함을 주장했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재범 방지가 중요하지만 지금 내놓고 있는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고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대책이 물리적 공간에 대한 안전 개념에 치중되어 있는데 가치관의 변화,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무형적 안전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선옥 여성가족부 사무관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연대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의 자발성이 작동할 때 중앙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고 김유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도시안전을 위해서 로컬거버넌스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진아 마포구의원은 “중앙정부의 대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상 지역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지역 내 주체들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관에서 의지를 가지면 지원받는 단체와 기초적 주민 대표부터 교육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선 강북구의원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구의회 의정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부서간 협력이 미진함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경찰의 참여와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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