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편)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인쇄 매체가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나라당 고흥길 전 국회 문방위원장 (지난달 21일 <서울신문> 인터뷰)

“특정 채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 지금처럼 다양한 미디어에선 (종편이) 돈만 쓰고 성공 못할 수도 있다. 종편 채널을 선정해 가는 건 향후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의 방향 설정과도 맞지 않는다."- 한나라당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 (지난달 21일 <경향신문> 인터뷰)

▲토론회 웹자보.

지난해 7월 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 속에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서둘러 도입하려던 종편은 기본 계획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미디어법을 강조했던 정부여당은 정작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미디어법 1년을 맞아, 정장선 민주당 의원실, 미디어행동 공동주최로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폭거 1년, 미디어 민주주의를 말한다’ 토론회에서는 종편사업자 선정 등 ‘미디어법 후속작업’ 현황과 미디어법 강행 처리 배경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7.22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와 이후 1년’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발표하는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전 국회 문방위 간사)은 정부여당이 종편을 언론 길들이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법은 신문사와 기업이 종편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전병헌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당장 내일 언론악법이 통과 안되면 언론이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떠들던 사람들이 정작 1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라며 “결국 지난 1년간 정부는 종편을 거대 보수신문들의 입을 봉쇄하고 길들이기용 당근으로 이용했다”라며 비판했다.

그는 “언론악법 날치기 1년이 된 지금, 종편 희망 언론들도 ‘종편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국민적 신뢰만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미디어법 통과를 위해 주장한) 방통융합, 일자리, 컨텐츠서비스 등의 산업적 구호는 선전용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거대 보수신문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언론악법을 폭력적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미디어법 통과는 방송의 구조개편을 통한 정권의 나팔수 만들기와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여론형성 구조를 만들기를 위한 것이 입증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이 ‘미디어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발제를 맡고, 토론 패널로 최문순 민주당 의원,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보협 전 언론노조 한겨레 지부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