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기능 지방 이양 강력 반발
By 나난
    2010년 07월 21일 11: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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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산업재해 예방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축해온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가한 산업안전보건 국가기능 지방이양 항목은 △역학조사, 건강관리수척 관리 등 안전보건 기능 △영업정지 요청, 감독기관 신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등 사업주 감독 △관리책임자 교육,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유해물질 제조 금지․허가, 유해인자 관리 기능 등 7개 기능 25 사무가 대상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산업안전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것이라며 지방이양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 인력은 물론 경험도 전무한 지자체에 업무가 이양되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국가의 관리감독 기능은 사업주 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규제기능”이라며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건상 사업주 규제는 약화될 것이며, 노동조합은 결국 사업주와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과 관련해 “지방이양이라 함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완전히 손을 떼고 지방정부에 일임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는 검은 음모가 있다”며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산업안전보건의 사업주 감독기능을 지방에 이양할 경우 규제완화로 이어져 산업재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감독하는 추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 동안 구축해온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저지를 위한 5만2397명의 서명지를 김성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민주노총 역시 22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운동에 들어간다. 노동부 및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앞 1인 시위는 물론 반대 서명운동, 산하 가맹조직의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반대 결의문’ 채택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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