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하나로, "사기극" 표현 사과
        2010년 07월 21일 10: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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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이상규 민주노동당 은평을 재선거 국회의원 후보의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 비판을 가한 바 있는 금민 사회당 은평을 재선거 국회의원 후보가 이날 밤 이상규 후보 측의 <레디앙>을 통한 반박에 대해 재비판을 하면서, "해당 논평이 건강보험 하나로에 참여하고 있는 측의 오해를 살 수 있었다"며 사과했다. 

    금 후보 측은 전날 “의료서비스 공공화 없이 보험료 인상을 통해 무상의료에 가까운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이상규 후보 측은 마치 건강보험료만 올리면 무상의료에 가까운 보장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측은 “의료서비스 공공화와 의료민영화 반대는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줄곧 내세운 당의 정책”이라며 “이상규 후보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이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아울러 “건강보험 하나로 공약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대국민 사기극은 오히려 사회당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 후보는 20일 밤 다시 논평을 내고 “논평의 핵심은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90%까지 올라간다는 주장이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공공성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후보의 공보에서는 ‘국민보험 하나로’를 이야기할 뿐 의료공공성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캠페인을 하면서 은평구민들에게 나눠준 인쇄물도 마찬가지”라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이라고 선전하는데 그 어디에도 건강보험 하나로로 90%의 보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영리병원 반대, 수가 인상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금 후보 측은 “‘의료서비스 공공화와 의료민영화 반대는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줄곧 내세운 당의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은평구민들은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직접 민주노동당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책을 찾기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현명한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다만 금 후보 측은 “일단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해당 논평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이 후보가 은평에서 ‘건강보험 하나로’를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임을 명시하지 않아 논평이 마치 ‘건강보험 하나로’ 자체를 비판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라는 표현은 ‘건강보험 하나로’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진심을 왜곡할 수 있는 과도한 표현이었음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의료 재정체계 개편을 목표로 하며, 이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 다수는 의료민영화 반대 및 의료공급체계 수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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