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사회당, '건강보험' 공약 충돌
        2010년 07월 20일 04: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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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당 금민 은평을 재선거 후보가 이상규 민주노동당 후보가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제도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금 후보 측은 2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90%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주장했다.

    서로 "대국민 사기극" 공격

    그러나 이상규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하나로 공약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 측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대국민 사기극은 오히려 사회당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실수를 바로잡길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건강보험 ‘하나로’를 둘러싸고 진보후보 간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 은평을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와 사회당 금민 후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1천원씩을 더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는 대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9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것으로 민주노동당은 이를 당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진보신당 역시 당의 주요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금 후보 측의 주장은 “의료서비스 공공화 없이 보험료 인상을 통해 무상의료에 가까운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임세환 금민 후보 측 대변인은 “이상규 후보 측은 마치 건강보험료만 올리면 무상의료에 가까운 보장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금 후보 측은 “은평구에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이하로 내는 세대가 5,600여 세대가 있고 이 중 약 1,000여 세대는 월 몇 천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은평구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결국 전시행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측은 “의료서비스 공공화와 의료민영화 반대는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줄곳 내세운 당의 정책”이라며 “이상규 후보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이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사회당의 비판 과도하다"

    금 후보 측은 “그 두 가지를 함께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공공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1만1,000원씩 인상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하나로’ 공약이 이재오, 장상 후보의 종합병원, 대학병원 유치 경쟁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건강보험 하나로와 종합병원, 대학병원 유치 공약 중 어떤 것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은평구민 약 5600여 세대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 혹은 그 언저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사회당의 이 같은 태도가 “과도한 비판”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자체만으로는 물론 미완성적이지만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건 과도하다”며 “의료서비스 공공화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보험 하나로를 통해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에도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이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과 진보신당의 입장이 서로 다른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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