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지류'에서 구멍 뚫렸다
        2010년 07월 20일 09: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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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자 아침신문에서 두 가지 ‘구멍’이 드러났다. 경향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의 피해는 낙동강 본류보다 소하천 등 지류에 집중된 것으로 전문가 조사 결과 드러났다. 4대강 본류의 대대적인 준설을 통해 지류의 홍수피해까지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정부 논리가 허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해군 대잠수함 작전의 핵심 기종인 링스 헬기 등을 정비하면서 지난 7년간 42차례나 부품을 바꾸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바꾼 것처럼 속여 14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방산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링스헬기는 지난 4월 천안함 사태 당시 사흘 새 두 대나 추락한 바 있어 이번 엉터리 정비와 천안함 사태와의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중앙·동아가 전면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분위기 잡기에 나선 것도 눈에 띈다. 조선일보가 어제자 기명칼럼 등을 통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오늘 각각 1면 머리기사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일제히 다뤄, 부동산 규제 완화 ‘바람몰이’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이 1면 머리 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초등학교 교사 등의 학생 폭행 동영상이 나온 것과 관련해 서울 지역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혀 진보 교육감의 교육 정책과 관련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낙동강 일대 호우피해 역시 지천이 문제였다>
    국민일보 <김복만, 단독저자로 등재>
    동아일보 <부동산 숨통 틔우기 DTI규제 완화 검토>
    서울신문 <"창의적 미래파워로" 영(英)의 교육실험>
    세계일보 <‘일제고사 거부’로 해임 전교조 교사 복직 시사>
    조선일보 <서울 학교체벌 전면 금지시켜>
    중앙일보 <DTI·LTV 규제 정부, 일부 푼다>
    한겨레 <세계유기농대회 주최권 ‘박탈’ 위기>
    한국일보<DTI 규제 완화할 듯>

       
      ▲ 7월19일 경향신문 3면.

    경향은 1면 톱기사<낙동강 일대 호우피해 역시 지천이 문제였다>에서 "지난 16~17일 경남·북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의 피해는 낙동강 본류보다 소하천 등 지류에 집중된 것으로 전문가 및 시민환경단체의 현장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전했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 환경연구소, 4대강사업저지 경남본부는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18일 실시한 ‘낙동강 사업구간 및 수해 지역 현장조사’ 결과다.

    경향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44채가 침수되고 차량 96대가 물에 잠긴 대구 노곡동의 피해는 금호강의 역류 때문에 해마다 피해를 당하는 소하천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또 경북 고령군 운산리 교량 붕괴도 낙동강 지류인 회천에 유입되는 금성천에서 발생했으며, 경남 함안군의 대규모 침수도 낙동강에 유입되는 광려천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경향은 3면 기사<가물막이·준설토가 물 흐름 차단, 홍수위험 키웠다>에서 "낙동강 함안보 공사현장의 가물막이(350m×150m)가 이번 호우에서 강물의 흐름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현기 함안보피해대책위원장은 ‘가물막이 쪽의 물의 흐름은 정체현상을 보인 반면 가물막이가 없는 쪽의 유속은 매우 빨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은 "전문가들은 둔치에 쌓아놓은 준설토와 공사자재는 두고두고 ‘골칫덩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교수는 “둔치에 적치한 준설토의 유실은 하천을 흐리게 하는 탁도 현상을 가져와 수생 생태계를 황폐화할 뿐 아니라 취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고,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은 “홍수시 야적한 준설토가 유실되지 않을 경우 병목현상을 일으켜 홍수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은 사설<불 보듯 뻔한 4대강 사업 속도전의 재앙>에서 "지난주 며칠간의 장맛비에 드러난 홍수 위험 등 4대강 사업의 문제는 속도전에 매달려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야당이 더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논평했다.

     

       
      ▲ 7월19일 한겨레 1면.

    한겨레도 3면 기사<국토부 ‘4대강 홍수 매뉴얼’ 구멍 뚫렸다>에서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합천보와 함안보 공사장에선 우기 대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국토해양부가 ‘모두 치웠다’고 발표한 준설토도 강 주변 여러 곳에 방치돼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겨레도 1면 톱기사<세계유기농대회 주최권 ‘박탈’ 위기>에서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세계유기농연맹)이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팔당 유기농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9월 팔당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유기농대회의 개최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세계유기농연맹 앙드레 류 부회장과 옹 쿵 와이 이사 등 세계유기농연맹 대표단이 지난 16일 밤 9시께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2011 세계유기농대회’의 한국조직위원장인 김문수 지사를 만났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앙드레 류 부회장은 “팔당 유기농지 훼손 문제는 세계유기농대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9월 전까지 팔당 유기농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9월23~25일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유기농연맹 이사회에서 세계유기농대회의 한국 개최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라는 폭탄 발언을 했다고 조현선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이 전했다.

       
      ▲ 7월19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세계로 망신살 뻗치는 ‘팔당 유기농 철거’>에서 "무엇보다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유기농이 한국 농업의 미래라고 극찬했고, 김문수 경기지사는 팔당을 세계 유기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이런 약속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고 꼬집었다.

    경향과 한겨레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반면, 조선과 동아는 링스헬기의 엉터리 조사와 관련한 군 문제를 지적했다.

    동아는 12면 기사<대잠 초계기-링스헬기 7년간 ‘유령정비’>에서 "대잠수함 작전 핵심 기종이자 ‘적함 킬러’로 꼽히는 해상초계기(P-3C)와 링스(Lynx) 헬기가 수년간 해군 위탁 정비업체들로부터 ‘유령 정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동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김승식)는 해군 군수사령부와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 용역계약을 맺은 뒤 주요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해군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부산 D업체 강모 대표(47)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 7월19일 동아일보 12면.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3년부터 올 5월까지 42차례에 걸쳐 링스 헬기 레이더 장비 등 각종 전자 장비를 새 제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여 14억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또 2008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회사자금 1억900만 원가량을 직원 월급으로 지급한 것처럼 속인 뒤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동아는 사설<‘거짓 정비’ 헬기 추락, 군당국 책임도 물어라>에서 "침몰한 천안함의 인양작업이 한창이던 올해 4월 해군 소속 링스 헬기 두 대가 서해와 남해에서 잇따라 떨어졌다"며 "조종사와 고가의 헬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부실정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군 당국만 모르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D사와 해군 관계자 사이에 범죄 공모가 없었는지를 포함해 군의 책임소재를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도 사설<해군, 7년간 42번 부품 교체 사기 몰랐다니>에서 "이번에 민간 정비 업체가 엉터리 정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이것이 추락이나 불시착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키우고 있다"며 "혹시 담당자와 업체와의 유착(癒着)은 없었는지 단단히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은 동아와 달리 천안함 사태 관련 군 대응을 문제 삼기도 했다.

    "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침몰 전후 장면을 촬영한 열상 감지 장비(TOD)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도 잘 파악을 하지 못해 허둥대고, 조사 결과 발표 때는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가 아닌 다른 북한산 어뢰의 설계도를 잘못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엉터리 정비 사건은 우리 군의 나태와 해이(解弛)가 구석구석까지 배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 7월19일 국민일보 1면.

    국민은 1면 단독 기사<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김복만, 단독저자로 등재>에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004년 울산대 산업정보경영공학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제자 이름을 빼고 학술지에 단독 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민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될 때 제자 이름이 빠진 것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제자 A씨는 “내 석사학위 논문과 매우 유사한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최근까지 몰랐다”고 말했다.

       
      ▲ 7월19일 세계일보 1면.

    세계는 1면 단독 기사< ‘일제고사 거부’로 해임…전교조 교사 복직 시사>에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이 2008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로 해임된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해임된 전교조 교사들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미 해임취소 처분이 나왔고, 제가 취임 전에 교육청이 항소한 사안인 만큼 ‘항소취하’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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