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곳 '노동기본권 현행유지' 합의
    By 나난
        2010년 07월 19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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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빌미로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노골적인 노조 무력화 시도에 나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소속 100여 곳에서 전임자 처우 등에 대해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에 합의를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18일 현재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170곳 사업장 중 101곳이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에 합의했다. 이 중 조합원 500인 이상 사업장은 12곳이다.

    5백인 이상 사업장도 12곳

    101개 사업장 중 91개 사업장(90.1%)이 전임자 수 처우 현행 유지 등 노동기본권 6대 요구를 원안대고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6개 사업장(5.95%)은 ‘추후 재협의’라는 문구를 삽입해 단체협약을 현행대로 유지했다. 나머지 4개 사업장(4%)은 전임자 임금을 별도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부 8곳, 경남지부 9곳, 경주지부 15곳, 대전충북지부 8곳, 전북지부 7곳, 충남지부 12곳 등이다. 나머지는 지역은 적게는 2곳에서 많게는 5개 사업장이다.

       
      ▲ 16일 금속노조 중앙쟁의대책위.(사진=금속노조)

    18일 현재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에 합의한 101곳 사업장은 노사 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교육,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상집간부 회의 등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재 2010년 임단협 갱신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계휴가 직전인 이달 31일까지 최대 20개 사업장이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에 추가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101곳 사업장 등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에 합의한 사업장은 오는 8월 경 공개될 예정이다.

    박점규 금속노조 단체교섭 국장은 “사업장 가운데 임단협을 타결한 101곳 중 어느 곳도 불법 타임오프제도 및 상한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단 한 명의 노조전임자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조 활동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돌아간 전임자 없다"

    그는 “노동부는 금속노조가 노사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회사를 압박해 일부 사용자들이 합의를 지킬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평화적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며 “노동부의 불법 만행에 대한 강력 대처는 물론 노사관계 파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1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던 금속노조는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에 합의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파업 실시 여부를 전술상 지부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한다”고 밝혔다. 각 지역지부는 1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1일 파업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금속노조의 입장 변화는 기아차, GM대우 등 파업 여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형 사업장이 선 교섭, 후 투쟁의 기조로 휴가 전까지 노사 대화를 시도한다는 계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사업장이 기존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통보한 가운데, 실제 이들의 7월 임금이 지급되는 8월 초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금속노조는 “재벌사 및 일부 사용자가 노사관계 파탄을 주도할 경우 금속노조는 10만 규모 전국총파업을 8월에 실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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