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올해 안에 분산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2010년 07월 16일 09: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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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종합편성채널(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한 로드맵(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말까지 사업자 숫자 등 기본 계획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종편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어느 사업자를, 몇 개 선정하느냐를 두고 업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서울신문이 창간 창간 106주년을 맞아 종편 선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4면에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절반(51%)에 가까운 전문가들은 국내 미디어·광고 시장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숫자의 종편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세부적으로 아예 ‘종편 허용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27%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화계 전문가 13명 중 가장 많은 5명이 재검토 의견을 냈다.

반면 38%는 ‘보도채널을 포함해 2~3개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조건이 맞으면 숫자와 상관 없이 모두 허용하자’는 응답은 24%가 나왔다. 가장 많은 ‘특혜 부담이 따르더라도 1개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11%였다.
설문조사는 지난 15일 서울신문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다음은 1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2010년, 다시 보는 ‘관제데모’>
국민일보 <일 지방의회 "위안부 보상" 확산>
동아일보 <‘집’에 갇힌 대한민국>
서울신문 <전문가 52% "4대강 원안대로">
세계일보 <혈세낭비 사회갈등 키운다>
조선일보 <"권력 분산 개헌 추진">
중앙일보 <‘공정택 비리’ 연루 교육장 2명 파면>
한겨레 <지방공기업 빚 72조 ‘개발 부메랑’>
한국일보 <빚더미 자치단체들 뒤늦은 ‘긴축 모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개헌 가능성을 거론해 주목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 대표는 "개헌은 금년 안에 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개헌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야당과의 협의와 당내 의견 조율 과정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계에 이르렀고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면서 "내 개인적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지만 개헌 방향은 논의를 하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안 대표는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는데 정무적 감각이 없는 분이 오면 힘들다"고 정운찬 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대목도 주목된다. 안 대표는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인 총리가 필요하고 적어도 장관 3명 정도는 정치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총리를 하면 국정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것이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총리론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여주군청이 4대강 사업 찬성 여론을 조성하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판 ‘관제데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여주군청은 여주군수 명의로 관내 안보단체와 남한강살리기지원협의회 등에 공문을 내려 보내고 구체적인 행사 진행 방안과 집회 참가 독려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마용운 환경운동연합 국장의 말을 인용,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몰라도 이번 집회는 지자체가 보수단체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만든 명백한 관제데모"라고 지적했다.

MB정부의 정책 평가…경제분야 ‘긍정적’ vs 외교안보 ‘미흡’

4대강 사업과 관련,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가 4대강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4명 중 1명 꼴인 23.8%는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13.9%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38.6%는 다소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의 6·2 지방선거 압승에 따른 여소야대 정국에 대해 응답자의 47.6%가 ‘민주적 자치행정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응답도 38.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지역·계층 간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4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회복 및 안정적인 성장세 진입’ 33.3%, ‘천안함 사태 등으로 악화된 남북관계 회복’ 13.1% 순이었다. 공수처 신설에는 전체의 70%가, 기초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제 폐지에는 67.6%가 찬성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 협상과 관련해 35%는 둘 다 양보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20%는 둘 다 양보해서라도 신속히 양국 의회의 FTA 비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자동차보다는 쇠고기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28%로 반대 응답(17%)보다 훨씬 많았다.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3년간 상승과 하강의 반복이 지속될 것’이라는 답변이 81.8%로 압도적이었다. 내년부터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현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경제 분야는 A학점 37.1%, B학점 41.2%로 전체의 80% 가까운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D학점이나 F학점은 7.2%에 그쳤다. 서울신문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난 점을 높이 산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반면 교육 분야는 A학점이 3.1%에 불과했고 B학점도 21.6%에 그치는 등 설문대상 분야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D학점이 22.7%였고 F학점을 준 사람도 8.2%나 됐다. 외교안보도 미흡하다는 응답이 26.5%(D학점 11.2%, F학점 15.3%)나 됐다. 서울신문은 "악화된 대북관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파워엘리트로는 정치·외교 분야의 경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가장 많은 37명으로부터 지목을 받았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22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21명) 순이었다. 경제·산업·과학 분야에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43명), 정몽구 현대차 회장(21명)이 1위와 2위를 했다. 3위는 경제정책 사령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15명)이었다.

SBS 월드컵 광고판매 841억

SBS가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를 통해 840억원가량의 광고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6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32일간 에스비에스가 월드컵 방송광고 총재원 1293억원(생중계 1076억원, 특집 163억원) 가운데 56.5%인 700억원어치를 팔았다고 15일 밝혔다.

한겨레가 관련 내용을 2면에서 전하며 "지상파 3사가 공동중계한 2006년 독일월드컵 때 방송광고 판매율 81.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판매액은 4년 전보다 48억원 많다"고 보도했다.

코바코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가상광고 판매로 에스비에스가 33억원을 추가로 벌었고, 지상파 DMB인 <에스비에스 디엠비-티브이>와 에스비에스 라디오도 각각 15억원과 3억원의 광고판매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케이블 채널인 <에스비에스 스포츠>도 5천만원부터 2억원짜리 묶음 판매 방식으로 모두 90억원가량의 광고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동종 업체 관계자가 전했다. SBS 본사와 자회사를 합하면 광고매출만 840억원에 이른다.

협찬과 중계권 재판매 수입도 수백억원에 이른다. SBS는 코바코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추진한 대기업 협찬을 통해서도 2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또 뉴미디어 쪽에 되판 중계권료 수입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 등 관련 수입을 모두 더하면 12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화증권은 에스비에스가 월드컵 중계를 위해 들인 비용을 1123억원으로 추정했다.

SBS 월드컵 독점중계 최대 42억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공동중계를 위해 지상파 방송 3사가 성실하게 협상하라는 권고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점 중계한 SBS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일보가 16면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며 과징금은 최대 4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SBS에 대해 월드컵이 끝난 직후 과징금 부과 등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약 열흘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 뒤 방통위 의결을 통해 최종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에 홍상표

집권 후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이자 ‘입’ 구실을 할 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방송기자 출신인 홍상표 YTN 경영담당 상무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인선을 두고 그의 이력과 관련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6면 기사에 따르면 홍 내정자는 지난 2005년 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파문 때 MBC가 황 박사 쪽 연구원을 강압적으로 인터뷰했다는 보도를 내보내 ‘청부 취재’ 논란 속에 보도국장 자리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다. 또 보도국장에 복귀한 뒤 지난 2008년 3월엔 청와대의 요구로 당시 이동관 대변인을 비꼬는 <돌발영상>을 삭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노조의 ‘구본홍 사장 저지 투쟁’에 강경대응을 주도하며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그는 16일 임명장을 받은 뒤 김희정 신임 대변인과 대통령의 입 노릇을 하게 된다.

종편 선정 무관 ‘방송인’낙점?…인선 뒷얘기

15일 마무리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최대 난산을 겪었던 자리는 홍보수석이었다고 세계일보가 4면에서 전했다. 세계일보는 "신임 홍보수석에게 올해 종합편성채널 선정 완료라는 막중하고 민감한 역할이 주어지는 만큼 선뜻 나서는 후보감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이해관계가 있는 언론사 출신이 배제되다 보니 가뜩이나 넉넉하지 않은 인재풀이 확 좁아졌다. 매번 단골 유력 후보로 꼽혔던 청와대 내부 인사가 밀려난 것도 종편을 추진 중인 언론사 출신 때문이라는 중평이다.

결국 종편과 관련 없는 방송계 인사로 한다는 콘셉트가 재설정됐고 후보 몇 명이 K, H, Y 등 이니셜로 거론됐다가 홍상표 YTN 경영담당 상무가 발탁됐다. 홍 내정자는 종편과 거의 무관한 언론사 출신에다 현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한 게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유인촌, 조희문에 쓴 소리 "영진위 2년간 허송세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독립영화 제작지원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서울신문 27면 기사에 따르면 유 장관은 서울 세종로 문화부 청사에서 신임 영진위 비상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영진위가 지난 2년간 허송세월을 했다”며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독립영화 제작비로 지원하며 큰 잡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영진위는 역대로 임기를 마친 위원장이 한두 명밖에 안 된다”면서 “위원장에게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영화계와 해결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쇄신’ 외치면서 ‘쇄신 대표’ 외면한 초선들

쇄신을 외치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디에 표를 던진 걸까? 한국일보 2면, 중앙일보 8면에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의 구태와 표리부동을 꼬집는 현장기자의 미니칼럼이 나란히 실렸다. 함께 쇄신을 외친 의원들도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전당대회에선 소신 대신 계파를 택했다는 지적이다. 둘 가운데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한다.

"…한나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당에선 쇄신 주장이 들끓었다. 특히 계파를 초월한 초선 의원 51명이 당·정·청 쇄신을 요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그 선두에 김성식 의원이 있었다. 통상 의원 한 명에겐 15~34명, 평균 20여 명의 대의원이 배정된다. 의원 51명의 대의원 표를 단순 합산할 때 1000표 이상은 된다. 그런데 김 의원은 고작 533표를 얻었다. 김 의원은 “당초 돕기로 했던 20명의 초선들은 약속을 지켜 533표를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쇄신을 외쳤던 51명의 초선들이 정말 ‘쇄신’에 표를 던졌다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한나라당 초선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쇄신이 왜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이번에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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