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노원구청장, ‘SSM 전쟁’ 성공할까?
By mywank
    2010년 07월 14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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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취임한 김성환 신임 서울 노원구청장(민주당)이 지역의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영업정지 7일’의 의미는?

김 구청장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달 21일 상계 6동에 입점을 준비하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입점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달 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중계점, GS슈퍼마켓 상계중앙점에 ‘영업정지 7일’을 요구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SSM 업체 측은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지, 대신 과징금을 낼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구청 측에 통보해야 한다. 노원구청은 또 쇠고기에 개체식별 번호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된 롯데수퍼 수락점에도 조만간 ‘영업정지 7일’을 요구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노원구 상계 7동에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마이)슈퍼’의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에 앞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노원구 지역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SSM 문제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했으며, 당시 야권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 구청장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현재 이들 정당은 구정 운영을 함께하고 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은 SSM 입점 규제를 위한 법률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노원구청 측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SSM 문제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노원구에 입점을 고려하고 있는 기타 SSM 업체들을 압박하는 효과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돼

현재까지 SSM 입점 규제를 위해 영업정지, 공문 발송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 조치에 나선 전례는 없는 상태며, 노원구의 성공 여부에 따라 SSM 입점 규제를 위한 기초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규철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영업정지 조치로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할 경우, 보통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입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를 강행할 경우 각종 행정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영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이 SSM 입점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이 가진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한다면, 어느 정도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노원구청장의 이러한 조치는 SSM 입점 규제를 말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접 실천하겠다는 의지이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모범 사례인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이우구 마들연구소 운영위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통해 업체 측에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것”이라며 “앞으로 노원구에서 SSM 입점 강행하면 중소상인들뿐만 아니라, 구청과의 갈등도 벌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원구청의 방침에 대해 지역 중소상인들은 누구보다 반기도 있다. 상계동에서 ‘기성 홈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한 씨는 “이번 구청장은 SSM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것 같다”라며 “구청장이 도와주니까 장사할 맛이 난다. 상계 6동에 들어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만 막으면, 앞으로 노원구에는 SSM이 발을 못 붙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14일 오전 자신의 트윗에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김성환 신임 노원구청장이 기업형슈퍼 SSM 진입자제 요청을 거부한 홈플러스에게 영업정지 7일 조치했네요. 유통기한 지난 물품 판매한 이유입니다 롯데 GS마켓도 같은 조치 당했습니다"며 이 같은 조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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