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패인이 소비세 인상?
    2010년 07월 12일 04: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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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등 연립여당이 대패하자 <조선일보>등 보수언론들은 이를 “민주당 소비세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간 나오토 총리가 “현행 5%인 소비세를 2~3년 안에 1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직접적인 패인이며, 이는 역으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의 정당성의 증거로 사용된다.

그러나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역시 소비세 10% 인상을 내걸었으므로 소비세 인상 공약만이 민주당 패배, 자민당의 승리의 결과를 낳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오히려 진보신당은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현 외 이전 추진이 좌절된 것에 대한 반발”과 “복지공약의 이행 등에 있어 민주당이 국민을 만족시키는 국정운영을 하지 못한데 따른 실망감이 표출되었다”는 것을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

진보신당은 “물론 증세 반대를 선명히 내세운 민나노당이 약진한 것은 이번 선거 성패의 직접적 원인은 소비세 문제였고 일본 국민들은 과거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세 인상 공약을 내건 집권당 패배, 반대당 승리의 같은 결과물을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민당이 야당임에도 소비세 인상 공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배경으로 “일본의 막대한 공공부채와 6월 하순 토론토 G20회의에서의 ‘재정적자 절반 감축 합의’”를 제시한 진보신당은 “문제는 재정 적자 축소를 소비세라는 간접세 인상을 통해서 달성하려 한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주요 정당들이 재무성(과거 대장성) 등 관료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비세라는 우리식 부가가치세의 신설과 증세를 통해 해결하려고 해왔다”며 “유럽 등에서 과거, 복지의 확대와 함께 소득세의 누진율 강화 등 직접세 인상을 추진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것으로 증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로 부담하는 어떤 증세냐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한국의 경우 지방선거를 경유하며 복지의 확대, 복지국가 등이 하나의 시대정신처럼 이야기되고 있고 이는 나름 과거 성장 지상주의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의의가 있지만 재원이 문제”라며 “부자감세의 원상회복과 함께, 직접세(사회복지세 등)를 신설하거나 소득세의 누진율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대패의 이번 참의원 선거결과는 집권은 반대 정서에 기대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관되게 서민의 이해에 기반한 정책, 특히 세입 등의 정책이 치밀하게 준비되고 합의에 기반해 추진되지 않는다면 곧 역풍이 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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